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복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78		발의연월일 :	2021. 8. 17.
			발 의 자 :	김세복,차대식,최수열,조명균,고인경,안경완

1. 개정이유

❍ 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실현과 구민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함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물학대’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의6)

❍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의 실시’ 조항 신설(안 제8조 제2항)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조항 신설(안 제17조 제1항, 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8. 19. ∼ 8. 26.(7일간)

나) 예고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을 제18조(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의 실시) ① ---------------------------------------------------------------------------------------.
<신 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