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78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9. 10.(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78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8.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세복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1. 8. 19.

❍ 상정일자 : 2021. 9. 1.

【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세복 의원】

가. 개정이유

❍ 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실현과 구민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함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동물학대’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6호)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의 실시’조항 신설(안 제8조제2항)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조항 신설(안 제17조제1항,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현미】

❍ 본 조례안은 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함양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우리 구의 반려동물 등록 개체 수가 1만 8천여 마리에 이르고, 2020년 유기·유실 동물 구조·보호사업 실적이 470건에 비용이 63백만원으로 일부 소유주들의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 부족과 관리책임 회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구민에 대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의 실시 조항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필요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의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제17조에 관한 사항이 그 전에 우리 조례에는 없었습니까? 현재 우리 구가 동구와 같이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근거조항 없이 한 것입니까?	고재활 민생 경제과장	·네, 기존에 없었습니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은 없었지만 상위법에 설치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다 하지만 우리 구에 조례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지원 조항이 없었다는 것이 당황스럽고 부서에서 먼저 이런 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안그래도 조례 제정은 수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를 놓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채장식 위원	현재 동물학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최수열 위원님 지적대로 미리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제2조의 동물학대에서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데 스트레스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의 스트레스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세복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세복 의원	·동물은 원래 습성대로 행동하도록 두어야 하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7조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까?	고재활 민생 경제과장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센터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모두 설치할 수 있는데 대구시에서 동물보호협회를 운영하고 구청에서는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김세복 의원	·달서구에 한군데 있습니다.
	북구는 몇군데 있습니까?	고재활 민생 경제과장	·구청에서 설치한 보호센터는 없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협회에 위탁처리하고 비용을 구청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네요. 예산이 수반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고재활 민생 경제과장	·예산은 직접 센터를 운영하면 지금보다 더 소요되지만 현재 수준으로 위탁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보호센터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총 8,400만원인데 시비 840만원 구비 7,560만원입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TNR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캣맘들은 자비로 월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하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당 15만원정도 소요되고 올해 예산은 시비가 줄어서 2,535만원으로 작년보다 1,400만원 줄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남으면 우선 TNR사업으로 쓰고 모자라면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동호동에 가면 여러 마리의 개를 키우는 집이 아직 있는데 우리 안에 넣어서 식수 공급이 되는지 걱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고발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사실 개정안에 있든 없든 현실적으로 대처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최대한 신경써서 동물보로 단체와 연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칠성시장에 개시장은 아직 있습니까?		·우리에 가둬놓고 파는 것은 정리가 되었고요. 현재는 건강원, 보신탕집 등 11개소가 운영중입니다.
	동물학대 금지 조례도 만든 만큼 장영철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동호동 것도 신경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과 실태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