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71		제출연월일 :	2021.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권고 사항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예외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제3호)

❍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시 평가기준표 활용

(안 제6조제1항, 안 [별표]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 기준표)

❍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 및 보조금 집행 시

공개 입찰제도 도입(안 제6조제2항∼제3항)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구성(안 제10조제1항∼제2항)

❍ 감독 공무원의 사업 관리감독 의무 개정(안 제16조제2항)

❍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관련 이의신청 규정신설(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7. 20. ∼ 8. 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7. 15.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1. 7. 16.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7. 16.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최근 5년 이내 지원사업 선정 공동주택. 단,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을지라도 안전 등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지원사업 결정 등)”을 “(지원사업 결정 및 집행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쳐”를 “에서 별표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알려야”를 “지원사업 선정ㆍ심의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단지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공동주택에서는 선정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요청 시 구청장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구성하되”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하고 “부구청장이 되며,”를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완료 평가 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따라 쓰고, 제8조에 따른 지원금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지원사업 심의ㆍ선정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이의신청 등)을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적용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최근 5년 이내 지원사업 선정 공동주택	3. 최근 5년 이내 지원사업 선정 공동주택. 단,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을지라도 안전 등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 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쳐 심의ㆍ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결정 및 집행 등) ① -------------------------------------------------------------------------------------------------------------------에서 별표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② --------------------------------------------- 지원사업 선정ㆍ심의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단지에 그 결과를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공동주택에서는 선정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
<신 설>	③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요청 시 구청장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보고 등) ① (생 략)	제16조(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지원금을 교부 받은 관리주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완료 평가 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따라 쓰고, 제8조에 따른 지원금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준용)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따르고, 지원사업 심의ㆍ선정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이의신청 등)을 준용한다.

[별표]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 기준표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 평가 70점	준공연수 (2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0 16 12 8
	단지규모 (20)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20 18 16 14 12
	보조금 지 원 (20)	횟수 (10)	▪ 최초 지원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10 8 6 4 2
		경과 년수 (10)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5년 미만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정성 평가 30점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7 하 4
	효과성(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7 하 4
	필요성(10)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7 하 4
가점			▪ 우수(모범)단지 선정(5년 내)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비의무 공동주택) ▪ 외부회계감사 실시(300세대 미만단지) ▪ 공동주택운영관련 포상 수여단지	각2.5점
감점			▪ 외부회계감사 결과 한정 의견이상 지적단지 ▪ 공동주택감사 결과 행정처분(과태료) 지적단지 ▪ 지원사업 포기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 미이수 단지	각2.5점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③ (생  략)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 ⑫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④ (생  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영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