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76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9. 10.(금)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076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8.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1. 8. 20.

❍ 상정일자 : 2021. 8. 31.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의원】

가. 제안이유

❍ 환경공무직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 환경공무직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수거 효율성 증대에 따른 대민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량제 봉투 폐기물 배출시 무게 상한 조항 신설(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최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       전기준 신설 등 환경공무직 작업환경 개선이 제도적으로 강화       되고 있는 실정임.

❍ 상위법령 사항을 구체화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규정한 리터별 무게상한 기준을 반영한 규정 신설로,

❍ 환경공무직 작업 중 안전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는 한편, 작업        환경 개선으로 사기진작 효과가 수거효율 제고로 이어질 것으       로 예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세복위원	․지금 무게의 한정을 두자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비닐의 재질이라든지 용량에 따라서 두께라든지 이런게 세부적으로 규정된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지금 저희들 종량제봉투 제작할 때 시험연구원에 보내서 재질이나 인장강도 이런 거를 다 테스트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무게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위원	․8개구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	․중구는 2019년 5월 20일 되어 있고,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작년, 재작년에, 서구 같은 경우 2015년에, 우리 구만 빠져있네요.
	․100리터를 25kg로 줄이면 당연히 환경미화원들도 인권이 있고 건강에 당연히 해야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있지 않겠나? 25kg을 현장에서 저울 가지고 달 수도 없잖아요. 25kg 넘으면 어떻게 수거를 안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일단 수거를 안한다기 보다지연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보면 대충 무게가 나올 그런 경우 스티커를 붙입니다.중량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배출하면 안된다 하루나 이틀이나 있다가 그러면 버리는 사람이 일단 볼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 무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싶은데, 제가 봐서는 100리터를 많이 사용은 안하는데 100리터 같은 경우 25kg 다 넘지 싶습니다.		․칠성시장 같은 경우 저희가 이 무게 가지고 홍보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칠성시장 같은 경우 60~70%는 상인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주택가와 다릅니다. 과연 주택가에서 어떻게 할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제가 봐서는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좋은 조례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그만큼 의식수준이 높아서 25kg 딱 집어넣으면 좋은데 어렵지 싶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홍보 잘해서 아무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기조위원	․지금 75리터, 50리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반응은 어때요? 100리터는 거의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아닙니다. 아직까지 쓰고 있고요. 데이터상으로 75리터가 0.12% 약간씩 늘어나고 있고요. 100리터가 6.4%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를 중단하고 대구시 공통입니다. 75리터로 대체하는 방침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