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75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9. 10.(금)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075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8.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기조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1. 8. 20.

❍ 상정일자 : 2021. 8. 31.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기조의원】

가. 제안이유

❍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장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안 제4조∼제6조)

❍ 장례 지원 신청 및 결정(안 제7조)

❍ 장례 지원 업무 대행 및 점검, 환수(안 제8조∼제10조)

❍ 시행규칙(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       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       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사 매뉴얼”에서 연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명확한 장례지원 근거       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무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       현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세복위원	․무연고 사망자는 사회적인 문제인데 국가예산인지 구비인지 궁금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비용 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급여 80만원 범위 내에서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복지정책과에서 장례 절차를 밟고 수급자 같은 경우 생활보장과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협의회라고 봉사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작년에는 몇 분 정도 지원하셨나요?		․일반인 무연고는 3~4건, 수급자의 경우 10건 내외이고,올해 상반기에 5건, 수급자 지원 1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적긴 적네요. 80만원 같으면 다 가능합니까? 안 적습니까?		․대신 명복공원하고 대구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화장비용하고 봉안비용이 전액 무료입니다. 장례지도사협의회가 봉사단체이다 보니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위원	․앞으로 이런 무연고 사망자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 쓸쓸하지 않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처리만으로 끝내서는 안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네, 잘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