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9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국

· 부서명 변경 : 총무과 → 행정지원과(안 제6조)

나. 복지환경국

1)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제8조)

가) 복지국 → 복지환경국

2) 부서 신설 및 부서명 변경(안 제8조)

가) 부서 신설 : 희망복지과

나) 부서명 변경 : 가족복지과 → 여성아동과

3) 분장 사무 신설 및 조정

가) 신설 : 아동보호(안 제8조제2항제3호)

나) 조정(안 제8조제2항)

· 복지정책, 어르신복지, 복지자원, 자활지원, 복지시설점검(안 제8조제2항제1호)

· 생활보장, 통합관리, 의료급여(안 제8조제2항제2호)

· 희망복지, 통합조사, 장애인복지(안 제8조제2항제3호)

· 여성아동, 아동보호, 보육지원, 드림스타트(안 제8조제2항제4호)

· 환경관리, 대기보전, 수질보전(안 제8조제2항제5호)

· 청소행정, 재활용, 사업장관리, 도시청결(안 제8조제2항제6호)

다. 문화녹지국

· 부서명 변경 : 평생교육과 → 교육청소년과(안 제9조)

라. 도시국

1) 분장 사무 조정

· 토지행정, 지적, 지적재조사, 부동산관리, 주소정보(안 제10조제2항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 「지방자치법」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4. 8. ~ 4. 28.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4. 7. 규제심사 불필요

(3) 부패영향평가 : 2021. 4. 9. 부패영향평가 대상 아님

(4) 성별영향평가 : 2021. 4. 8.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가족복지과ㆍ환경관리”를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희망복지과ㆍ여성아동과ㆍ환경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복지정책ㆍ희망복지ㆍ복지자원ㆍ장애인복지ㆍ자활”을 “복지정책ㆍ어르신복지ㆍ복지자원ㆍ자활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생활보장ㆍ통합조사ㆍ통합관리”를 “생활보장ㆍ통합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경로복지ㆍ여성아동ㆍ보육지원”을 “여성아동ㆍ아동보호ㆍ보육지원”으로 한다.

3. 희망복지ㆍ통합조사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토지행정·지적·지적재조사·부동산관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⑥「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⑦「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⑩「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⑪「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⑫「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⑬「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동조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동조제2항, 제12조, 별지 제1호 및 제6호 서식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의2제1항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같은 항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⑭「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를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⑮「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⑯「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경로복지담당”을 “어르신복지담당”으로 한다.

⑰「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활팀장을 자활지원팀장으로 한다.

⑱「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가족복지과장”를 “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감사실ㆍ행정국ㆍ신성장전략국ㆍ복지국ㆍ문화녹지국 및 도시국을 둔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 기획조정실ㆍ감사실ㆍ행정국ㆍ신성장전략국ㆍ복지환경국ㆍ문화녹지국 및 도시국-------.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재무과ㆍ민원여권과ㆍ세무과ㆍ징수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제6조(행정국) ① ------ 행정지원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가족복지과ㆍ환경관리과 및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희망복지·복지자원·장애인복지·자활 및 복지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통합조사·통합관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신 설> 3. 경로복지·여성아동·보육지원 및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제8조(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희망복지과ㆍ여성아동과ㆍ환경관리-----. ② 복지환경국장 ---------------. 1. 복지정책·어르신복지·복지자원·자활지원-------------------------- 2. 생활보장·통합관리-------------------------- 3. 희망복지·통합조사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여성아동·아동보호·보육지원 ----------------------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9조(문화녹지국) ① 문화녹지국에 문화예술과·공원녹지과·평생교육과 및 체육진흥과를 둔다.	제9조(문화녹지국) ① -------------------------·교육청소년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도시국) ① (생 략)	제10조(도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토지행정·지적·부동산관리·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6. 토지행정·지적·지적재조사·부동산관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