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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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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변동 한전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구창교
구창교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58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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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우동, 동천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창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야기 할 내용은 동서변동 한전 지중화 사업 관련입니다.
참고로 지중화 사업의 예산은 한전 50%, 지자체 50%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서변동 지중화 사업은 예상 총공사비가 100억 원으로 전액 한전 부담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의 지중화 사업은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33.88%로 8대 도시 가운데 울산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아래 2012년 한국전력공사와 북구청이 지중화 공사 이행협약 체결 후 무려 8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삽도 뜨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18년 1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관련 부서에서 서로 업무분장이 되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후 다시 사업진행이 재개가 되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북구청 도시행정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하였습니다.
이제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듯 생각하고 있을 즈음 금년 초부터 한전 측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만남을 가질 때마다 각종 문제점을 만들어서 제기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사업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한다는 느낌은 전혀 가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전측이 시․종점부 케이블 헤드를 친환경적인 디자인으로 변경하자고 제의하길래 그렇게 하자니까, 그러면 공사면적이 바뀌어 새로이 도시계획선을 지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러면 최초 계획대로 진행하자고 하였고, 이후 다시 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디자인으로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이 공사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업결정이 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도시계획선 자체가 공사범위를 벗어나니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야기 하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당시에는 대충 지정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의 실무자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과연 기존의 도시계획선이 공사범위를 벗어나서 문제가 되는지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계획선 변경이라는 난제를 두고 대구시와 북구청은 다시 한번 도시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변경을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할 즈음 어렵게 대구시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가닥을 잡고 나니,

이제는 2015년에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았던 것을 다시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차례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설명회를 가졌지만 지주분 중 한 분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전 측은 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본 사업을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대로 본 사업을 좌초시켜야 하겠습니까?
지난 15년의 시간 동안 주민들을 속여왔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본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체인 한전 측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시․종점부 케이블 헤드 공사를 동시에 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서도 사업주체인 

한전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사업주체가 아니라서 한발 물러서 있기보다는 주민들을 대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확인 및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구시는 토지소유주 동의를 결국 받지 못한다면 본 사업을 물에너지과에서 직권상정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대구시 도시계획과에서도 토지소유주 등의 요구 등 서류보완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전 측의 연락만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확인하고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 때마다 공약 및 치적으로 내세웠으니 지역 숙원사업인 본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한전 측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금호방송에서 현재 촬영 중에 계시지만 구청에 출입하는 모든 언론에서도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기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많은 관심으로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으로 주민들 역시 공사진행 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기보다는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불편을 감내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때 지난 15년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한전 지중화 사업은 좋은 결과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