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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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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하여
김세복
김세복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65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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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문동, 태전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김세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북구 주민이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북구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어느때 보다 업무가 많고

바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을 돌아보면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곳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는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몰래 버리는 습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 됩니다.

현수막을 붙이고 CCTV도 설치하고 하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 그렇다고 손놓고 바라볼수만은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근절하고자 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 우리 북구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분리배출 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 불법투기하는 형태의 비 양심적 행위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관내 115곳의 지역이 있는데

이 장소 포함한 불법 쓰레기 근절을 위한 북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는데

북구의 `20년 `21년 상반기 단속실적을 보면 `20년 1,468건 `21년 1,990건으로 전년대비 26% 단속실적으로 다소 증가하긴 했으나 쓰레기 투기가 늘었는지, 단속 실적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으며,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불법 쓰레기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 쓰레기 불법 단속의 긍정적인 성과를 보면

첫째, 상습투기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둘째, 암행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셋째, 로고젝트를 통한 불법투기를 경고하는 장치 설치

넷째, 상습불법투기지역 CCTV설치 확대 등 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강경한 법적제도가 필요하며,

위범행위자 신고자에게는 공익제보자 보상제 도입을 적극 활용하고 행정복지센터 이동식CCTV는 전량을 상습불법투기

현장에 배치하여, 1차 단속대상자에게 경고차원에서 재활용봉투를 과태료 범위내에서 구매토록 하고 2차 단속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또한 불법투기 장소 주위에는 조명밝기 및 센스 카메라를 설치하고, 서전경고 차원에서 단속경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원룸 및 주위에 배포하여 몇몇사람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다수의 주민이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수립하여 우리 주변이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