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신)
|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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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61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21-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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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천, 국우, 무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밤낮없는 방역활동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인터넷 언론인 뉴스민에서 취재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작년 퇴직한 대구 북구청 국장 3명 산하기관 재취업이란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퇴직한 대구 북구청 전직 국장 3명이 모두 구청 산하기관에 재취업하였으며 재취업한 3개 기관은 모두 구청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약 70억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북구청소년회관 관장은 과거부터 퇴직공무원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자리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으며 초대관장을 제외하면 올해 채용된 국장까지 7명째 퇴직공무원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3명 모두 임용자격에는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문젯거리이며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구청에서 볼 때 어제까지 상사로 있던 분을 지도감독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며 3개 기관이 구청으로 지원받는 예산이 70억 원에 달하며 행복북구문화재단은 인건비 포함 58억 6,000만 원, 청소년회관 7억 3,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또한 3억 1,600만 원을 지원받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접하면서 가장 공정해야 될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아무리 타당하고 정당한 채용인사라도 이것을 지켜보는 구민들의 시각은 퇴직공무원이 구청의 산하기관에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감피아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 영세의 사업자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너무나 힘들고 엄중한 시기에 구청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좌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있으며 또한 관계기관에 대한 불신감마저 심어 줄 수 있기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채용문제가 절차나 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더라도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채용제도와 규정을 보완을 해서라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지역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는 인사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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