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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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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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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공원문화 정착을 위한 관계부처의 관리 촉구
임수환
임수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73회 제1차정례회
차수 2차 일자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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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북구구민 여러분!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대한 북구를 위하여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동, 노원동, 칠성동에 지역구를 둔 임수환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음주청정구역 공원임에도 음주로 인한 취객들의 고성과 다툼으로 민원이 잦은 북구 관내 공원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분류하고,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화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공원은 지친일상에 휴식을 제공하고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날씨로 가까운 소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취객들로 인하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행위를 제지하는 주민들과 자주 언쟁을 벌이어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 집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가 만연하면 이로 인한 돌발적, 우발적인 사고의 우려가 있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 및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많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5개, 어린이공원 73개, 근린공원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음주관련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공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암동의 구암근린공원, 관음동의 송암어린이공원, 구암동의 운암어린이공원, 동변동의 동화어린이공원, 대현동의 대현어린이공원, 노원동의 해바라기소공원에서 자주 발생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자료 보시겠습니다.

노원동의 해바라기 공원입니다.

공원을 둘러보면 계도 현수막과 공원 이용 안내표가 눈에 띄게 잘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금도 공원에서는 초록색 병을 사이에 두고 취객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번의 민원 및 경찰 신고가 있었으나 계도로 끝나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구암동의 구암근린공원입니다.

여기도 곳곳에 현수막과 이용안내 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갔을 때에도 경찰이 공원을 둘러보며 계도중이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이셔서 바둑도 두시고,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시는 분들도 눈에 띄었으나 또 다른 곳에서는 음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동변동의 동화어린이 공원입니다.

여기는 금주관련 현수막같은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원현장에서는 음주하고 있는 분들은 보이지 않았으나 술병은 너부러져 있었습니다.

공원에 계시던 동네 어른신들은 음주 및 취객, 노숙인 때문에 시끄러워 못살겠다며 조속하게 해결해 달라며 본의원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음주관련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몇몇 공원을 둘러 보았습니다.

몇군데의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이름도 부끄러울정도로 음주관련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계도현수막 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정되었으나 현재 많은 곳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시점에 빠른시일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공공장소 금주 논의가 활발합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젠 세계 최고 수준의 음주문화에 제동을 걸고, 사후 처벌적 대처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원 음주청정구역도 철저히 재지정 및 관리가 되어, 공원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의 솜방망이 계도가 아닌 더욱 강력하게 관리 하여, 취객이 장악했던 주민들의 공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누구의 공원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조속한 해결을 건의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