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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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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차대식
차대식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62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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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현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을 지역구로 둔  차대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의회 신청사 건립에 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 중구와 북구만이 집행부와 구의회가 청사를 같이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구·군은 분리되어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사는 1984년 4월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본관 건물이 건축면적 2,600㎡, 연면적 10,802㎡로 개청한 후 2016년 리모델링으로 2,547㎡가 늘었으며 현재는 본관이 13,349㎡, 별관이 711㎡, 총면적 14,060㎡를 청사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본청의 1단 5국 2실 27과 120팀이 정원 조정안에 따라 8명이 증원된 1,135명이 이용하는 공간으로는 요즘말로 초 과밀학급 수준으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북구청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청사 과밀을 해소할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먼저 별관 주차장 부지 1,470㎡에 필로티 공법으로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차장 위로 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의회사무실로 사용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별관 뒤에 있는 침산동 447-20번지의 대지 698㎡의 건축면적 372㎡, 연면적 1,585㎡의 건물이 1987년 10월 준공되어 현재 한국외식업 대구지부 사무실과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청사로 사용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별관 옆 침산동 447-10번지의 북부도서관 건물이 1984년 4월 준공 후 2017년 12월 리모델링하여 건축면적 2,633㎡, 연면적 9,233㎡로 사용 중인데 대구시 및 대구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도서관 건물을 인수하여 청사로 사용하고 이전할 북부도서관 부지는 북구청이 관내에서 도서관 부지로서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검토해 다른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올해는 1952년 초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가 1991년 부활하여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해가 되고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원정수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0명의 충원에 대비하고 청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의회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의회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민선시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구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건강한 지방자치 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시된 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가능한 다른 대안을 통해서도 청사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