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신)

5분자유발언(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적극행정과 적극의회의 의미에 대하여
김지연
김지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63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일자 2021-06-29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안녕하십니까?

열아홉 명의 동료 의원 분들과 다양한 북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김지연 의원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 대구 유흥시설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빠르게 잠재우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힘을 내시어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합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의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선언’, 북구의회의 대구 최초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탄소중립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토대로 적극행정과 적극의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할 때 협치가 가능하고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기반한 공동의 목표와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과 의회에서의 일상 속의 작은 실천으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을 제안합니다.

모든 제품,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일상속 배출 쓰레기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가는 실천운동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결산 및 추경 제안설명 자료를 민생경제과, 교통과에서 양면 출력을 해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실천입니다.

양면 출력한 자료를 보는데 익숙하지 않아 지금 당장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나와 우리의 미래는 지속가능해집니다.

 

둘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주차가 가능한 자전거 주차장 확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한 도크리스(Dockless) 운영방식으로 인해 공유 전동 킥보드, 공유자전거는 인도 위, 화단 위, 횡단보도 앞 등 주차의 무법자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역할을 못 하는 인도 위 자전거 도로는 없애고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해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 주민의 안전과 기후위기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과 보행분담률을 높아짐과 동시에 온실가스도 감축될 것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한 도시가 되려면 자가용 이용이 불편하고 불리해야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보행자도 자전거도 자동차도 편한 도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천국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프라이부르크 등이 그렇습니다.

 

셋째, 북구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미국의 수입상품에 대해 탄소배출을 근거로 한 탄소 국경세 도입이 북구 관내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벤토리와 ‘탄소중립 2050’ 선언에 대한 북구 주민과 북구 산업경제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오해와 저항은 가지고 있진 않은지 파악하고 발전, 산업, 건물, 수송, 사회전환 등 부문별 의제들을 찾아야 합니다.

북구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이 대구시 수립 후 마련해야 한다는 순서타령이 아니라 대구시의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에 북구의 요구를 반영시키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물론 북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타령, 법령타령, 순서타령하다 뒷짐만 지면 북구의 현안과 정체성을 담은 사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시 2021년 제1차 추경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 중간에 너무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법정복지 대상자 세대 중 만 15세에서 17세 청소년이 독거 어르신 등의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청소년 바른일자리 지원사업을 만 24세 청년, 대학생까지 그리고 9개 동에서 23개 동으로 확대하겠다며 6,700만 원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 예산증액은 상임위원회인 복지보건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때도 없었으며 느닷없이 계수조정 중간에 쪽지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정책과로부터 「청바지」 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이어 이 사업이 23개 동으로 확대가 필요할 사업이었다면 진즉에 본예산에 반영해 확대해야 했다고 물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구시와 대구시 청년센터 그리고 북구의 청년일자리 사업 및 공공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4년째 매년하는 사업이며 코로나19도 2년째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지시라면 사업과 정책에 대한 아무런 고민과 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쪽지예산을 올려도 되는가? 라는 의구심만 듭니다.

예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북구가 정책과 목적을 위해 지출하는 숫자로 표현된 정책입니다.

법정 복지대상 세대 중 청소년,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등 니즈를 파악해야 하고 때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북구청은 그들에게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 행복한 북구는 적극행정과 적극의회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