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신)
| 경대 북문 보행자전용도로사업 부실 추진과 조속한 정상 운영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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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66회 정례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21-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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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경완 입니다. 친애하는 북구 구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에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국, 시비 30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에 조성한 경대 북문 보행자 전용도로사업 부실 추진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출입 위반 차량 단속 건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부실화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총체적 문제를 발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국, 시비 보조사업은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통해 그 집행 잔액을 대구시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받은 요청자료에서 2016년 11월 23일자 교통과에서 대구시로 보고한 경대북문 보행자전용도로 사업 정산보고서에는 국,시비 30억원을 받아 전액 다 집행하고,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청하여 받은 세부 집행내역에는 용역비 2억3천4백만원, 공사비 9억7백만원, 관급자재 12억7천2백만원, 물품구입비 1천6백만원 등 총 집행액이 24억3천9십8만9천원으로 대구시로 보고한 자료와는 약 5억7천여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교통과는 대구시 정산 따로, 북구청 정산 따로 이렇게 하는게 맞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2014년 5월 8일자 북구청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경북대학교 주변 보행환경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후, 자신들에게 이관해 달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5년이 넘도록 교통과에서는 시설물을 경찰서로 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관하지도 않고 단속도 안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얼마 전 교통과에서는 북부경찰서로 공문을 보내 요청을 하니, 북부경찰서에서는 CCTV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북구청의 교통행정은 과연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시설물이 완공되면 이관해 달라는 요청에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야 시설물 이관과 단속을 요청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30억원을 투입한 사업이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된 보행자전용도로 운영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한 주민과 상인들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하루빨리 북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에서는 2016년 10월 20일 차량번호인식 CCTV를 따로구입, 설치한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와 2020년 삭제된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시 행정예고를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말고도 대구시 보행안전조례에 근거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완료후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 사후 효과평가용역 책자에도 시간제 보행자전용도로사업 중 차량통행 제한을 오전11시부터 오후8시까지 실시하는 것처럼 버젓이 허위기재되어 있습니다. 국, 시비 30억원 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준공한지 5년이 지나간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 시비 또한 우리의 혈세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또다시 혈세 낭비, 복지부동, 직무유기를 반복하며, 시민을 기만하여 시민들의 삶 또한 팍팍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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