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신)
|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인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요청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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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74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22-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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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음, 읍내,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어느덧 날씨가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몇일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개최하지 못한 각종 야외 행사 및 축제가 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낙엽이 한잎 두잎 떨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쌀쌀하게 부는 초겨울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는 최근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우리 북구의 인구정책에 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합계출산율은 0.81로 전국 평균과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의 출생률은 OECD 38개국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 니다. 2021년 고령인구 비율이 15.4%로 2020년 고령사회로 처음 진입하였습니다.
대구지역 인구감소는 대부분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에서 비롯되어왔으나 앞으로는 혼인율·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의 비중이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저출산은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산연령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성장둔화 및 경쟁력 약화가 예상됩니다.
저출산 현상의 심화, 인구 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와 대구시의 정책을 비교하여 북구가 추진 할 수 있는 정책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 북구의 2022년 인구정책 예산은 ‘청년・중장년’의 「모두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일자리」에 13개 사업 143억 7,600만 원, ‘아이 중심’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15개 사업 1,283억 3,600만 원, ‘활기찬 노년’의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 13개 사업 1,929억 900만 원, ‘라이프스타일’의 「도시구현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스마트 도시 조성」에 13개 사업 744억 8,800만 원 총 54개 사업에 4,101억 900만 원의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구의 95건에 620억 8,700만 원, 달서구의 85건에 1,905억 9,400만 원, 달성군 79건의 712억 1,270만 원에 비하면 우리 북구의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사업 건 수 54건으로 적으며, 예산은 4,101억 9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책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에 우리 북구의 정책 사례는 6건 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매년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최우수상을 받은 지자체의 사례는 행정안전부에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하게 됩니다. 북구는 2020년 「멋진할매, 최고할배 육아 인증제 운영」, 2021년 「가족사랑 아동 뮤지컬 ‘아이돼지 삼 남매’ 영상 제작」, 2022년 「네이버밴드를 활용한 ‘북구 맘 잇기’」로 3년 연속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올해 수상작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광역자치단체 3개, 기초자치단체 8개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상태이며, 수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11월 초순경 경진대회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대구 서구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대구 서구가 「서구특화 안심 보육 환경 조성 프로젝트」로 ‘대구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받고 행정안전부 대회에 출품되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많이 사용하지만 매년 대구 저출산 대응 대회에서는 장려상에 그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대회의 문턱조차 넘질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공무원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북구도 대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행정안전부 대회에서도 수상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에 있는 우리 북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북구의 사례로 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임신 전 2건으로, ‘예비 부모 혼인 전 건강검진’, ‘행복한 임신・명품 예비 부모 처음 교육’이 있으며 임신 1건으로, ‘"행복한 아가 맞이" 출산 준비 교실’, 육아 3건으로, ‘다둥이 차량 렌탈’,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요리 교실’, ‘멋진 할매, 최고 할배 육아인증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6건입니다. 특・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서구는 20건이 있으며, 대구 달성군은 14건, 달서구가 11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6건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구의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2022년 구청 총예산 8,224억 9,300만 원 중 4,101억 900만 원, 약 1/2을 인구정책 예산이라고 구청에서 말씀하시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시고, 인구정책 예산이 과대 포장되지 않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응 사례는 요식행위가 아닌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 발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4만 주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2023년도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타 구 예산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서 제외는 되었지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살고 싶은 북구, 아이 낳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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