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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청은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부정수급한 대구경북영어마을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조속히 실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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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4-08-13 16:07:22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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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영어마을(Y전문대학교 칠곡평생교육원)의 100억원대 보조금 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경북경찰청이
최근 Y전문대·칠곡평생교육원 전현직 관련자 5명을 기소의견으로 대구검찰청에 송치했다. 특히 이번 경찰 수사 결과 영어체험학습사업에 지급된 '원어민 강사료·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등이 보조금 통장에서 Y전문대 교비 통장으로 옮겨져 사용된 것도 5년간 99억여원에 이르는 것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는 지방보조금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한편 Y전문대는 지난 2014년에도 학교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설립자와 당시 이 대학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 관계자는 퇴사 후 재입사해 이번에는 영어체험학습 보조금 부정 사건에도 이름이 올랐다. Y전문대는 교비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만에 '보조금 부정' 문제가 터졌고 대학 총장까지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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