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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최종보고회 개최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08-17 11:00:00 조회수 141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최종보고회 개최

 

❍ 대구북구의회(의장 이동욱) 연구단체 모임인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는 8월 17일(화)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최종보고회는 연구단체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최수열 대표 의원 외 7명과 연구용역 수행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5개월간 수행해 온 연구용역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토론, 의견제시, 앞으로의 집행부와 의원의 역할 등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관련법 개정을 거쳐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북구지역은 해당지역이 약310여 곳으로 해당 주민의 사유재산 침해 문제 대두가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 북구에 장기미집행시설(도로) 실효 지역 중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 등을 제외하고, 주요민원 예상지역 및 구청에 실제로 민원이 접수된 지역 등 33개 지역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로개설의 타당성 및 도로의 효율성과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도로개설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에 재반영 되어야 하는 지역 4개소와 최근 민원 발생지역 1개소를 포함 총 5개소를 선별하였다.

 

❍ 따라서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최수열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자료가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 해결에 실마리를 푸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또한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정 및 재정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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