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임수환 대구 북구의원,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에 대한 방향설계와 향후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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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5-08 16:21:05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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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수환 의원(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은 5월8일(수)에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북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과 지원, 행사의 산출결과인 평가에 대한 진단과 방향설계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 임수환 의원은 구민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과 지원, 행사의 평가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방향설계 및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 현행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 적절한 집행,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종 위원회와 지역구 활동을 통해 인지한 몇몇 주민지원사업 평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였다.
○ 첫째, 주민지원사업 평가에 있어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자의 종합적인 가치관과 척도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평가로 절차적 불공정성이 느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추후 논란과 오해의 소지를 양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둘째, 정부 지침에 의거 진행되는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자 간 평가 결과의 격차가 나지 않아 변별력 없는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으며, 추후 평가지표의 재조정과 장기적으로 정부건의 및 내부의 평가방침 조정을 요구하였다. ○ 셋째, 지역행사 평가의 경우 사전, 사후 정산 뿐 아니라 만족도 평가도 필히 점검해야 하며 만족도 등의 평가결과로 긍정적 Feedback이 다양한 효과를 이끌어내 추후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평가 요소에 있어 투입-산출-환류 뿐 아니라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행정의 기본원칙인 통일성, 일체감, 책임감에 따라 구민을 설득할 수 있는 평가결과 산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평가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설정으로 구민을 설득하고 책임감 있는 공정, 합리적인 행정 수행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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