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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3-09-18 11:29:59 조회수 138

대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대표 이상봉 의원)918()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북구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는 지난 8월 11일 열린 착수 보고회 이후 총 518개의 현 대구 북구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조사 및 분석에 착수하였고 ‘의회 자문기관(위원회 등) 운영 기본조례 미제정’, ‘법정 위원회 미설치’, ‘공공위탁 조례 미제정’등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발굴하였다.

 

○ 오는 10월 말까지 현 대구 북구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 근거 법령 부족에 따른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조례 등을 중심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상봉 의원(대표의원)은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결국 주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므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법적 분쟁의 여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를 통해 발굴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정비방안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북구의회 의원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는 이상봉 의원(대표 의원), 김상선 의원, 김상혁 의원, 김현주 의원, 임수환 의원, 장영철 의원, 최수열 의원, 최우영 의원, 채장식 의원 총 9명의 의원이 연구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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