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대구 북구의회 허정수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제로’를 위한 안전행정 실현”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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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5-11-17 14:54:41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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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허정수 의원(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은 11월 17일(월)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와 신뢰받는 안전행정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〇 허 의원은 “개인정보는 행정의 편의보다 주민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닌 주민의 신뢰와 권리를 지키는 기초”라고 밝혔다.
〇 이어 최근 SK텔레콤(2,564만 명), KT(2만 2천 명), 롯데카드(297만 명) 등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도 해킹, 업무 과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〇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점수는 74.8점으로 전체 평균(77.6점) 보다 낮고, 72.1%가 B등급 이하로 평가되어 가장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〇 허 의원은 “우리 북구는 아직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없지만, 사전 예방 준비의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〇 해당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 구축 및 파기 기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비 보험ㆍ공제 가입 등의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〇 허 의원은 “이 조례는 구민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구가 개인정보 유출 ‘제로’를 유지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실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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