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장영철 대구 북구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 정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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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9-02 15:10:33 | 조회수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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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장영철 의원(태전2동,구암동,국우동)은 9월 2일(화)에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구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 장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재,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라 고령 운전자 유발 교통사고의 비중이 매년 늘고 있고,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 대구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수는 2021년 19만 1,211명에서 2023년 22만 1,93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유발 사고 비율 또한 2019년 14%에서 2023년 20%로 상승했다.
○ 장 의원은 대체 이동수단 부족, 낮은 인센티브, 사회활동 단절에 대한 우려, 본인의 운전 능력 과신 등이 반납률 정체의 주요 원인이며, 타 지자체처럼 인센티브를 20~30만원으로 확대하거나, 시내버스 무료 승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특히, 북구의 경우 2023년 6월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나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없는 실정을 지적했다.
○ 장 의원은 면허 반납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실천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 차원의 인센티브 추가지원·고령자 맞춤형 인식 개선 교육·대중교통 경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끝으로, 장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은 우리 사회 전체의 숙제이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더불어, 대구시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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