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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DAEGU-BUK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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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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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차원의 기후행동, 기후위기 대응에 대하여
김지연
김지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64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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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구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북구를 위해 지난 5분 발언 및 구정질문들에 대한 배광식 구청장님을 포함한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에 대해 우리 구가 새롭게 구상하거나 구상한 사업 위주의 구체적인 전략실천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후위기에 공감하신다면 북구 차원의 기후행동과 기후위기 대응 전 구민운동을 전개할 지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관리과에만 맡기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관련된 전 부서가 목표설정, 실행전략 수립, 실천하는 북구 기후위기 대응추진단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의회 의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기후위기대응추진단 설치계획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셋째,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 자전거와 보행이 편한 교통정책, 제대로 된 분리수거, 노플라스틱 캠페인 등 북구의 전면적 정책 사회 전환과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구 차원에서의 공론의 장과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행정, 의회, 주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주민모임 육성 및 활성화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전반에 저탄소 인식을 확대하고 전환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바로 북구청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구의 적극적인 비전 수립은 대구시와 중앙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탄소제로섬 2030을 정책 목표로 세우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EDS 사회전환 부분에 2050 비전은 사회 전 부문이 참여하는 과감하고 긴급한 기후행동 실천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교육과 소통을 통해 폭넓은 공감대 형성, 사회 전 부분의 기후행동 촉진, 저탄소 전환과정에서의 소외계층, 지역 지원, 갈등을 최소화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전략 마련 및 실천,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수십 년간 미루어왔던 숙제를 해야 합니다.
배광식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북구민 모두의 행복한 추석을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답변]

(구정질문)

1. 북구 차원의 기후행동과 기후위기 대응 전 구민운동을 전개할 지에 대해 

2. 전 부서가 목표설정, 실행전략 수립, 실천하는 북구 기후위기 대응추진단 설치가 필요하며 ,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기후위기대응추진단 설치계획에 대해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이끌어내는 북구의 전면적 정책 전환 및 주민모임 육성과 할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의 계획은

 

(구청장 답변)

우리 김지연 의원님께서 전 인류의 최대 큰 아젠다인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연속 세 차례 지금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아젠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오늘 질문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함께 하는 구민운동을 전개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구민운동을 전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은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주민 개개인이 이런 운동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자생단체를 만들고 기존 있는 단체와 함께 해서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크게 물으셨고, 두 번째는 기후온난화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전 사회구성원이 지구의 전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큰 아젠다이기 때문에 북구 차원에서도 우리 구청의 행정역량과 그리고 구의회의 여러 의원들의 역량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을 전부 다 합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추진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에 대해서는 먼저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기후위기 대책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금년 10월말까지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대구시 차원에서도 대구시 차원의 어떤 기후위기 대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4월경이면 용역이 완료되고 전반적인 대안이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의 대책이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고, 또 대구시의 대책이 또 용역이 나오고 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지연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대응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나 구민단체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에 대한 문제도 다 포함을 해서,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하기 전에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가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전에 많은 의견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가, 구성원이, 모두가 뜨거운 가슴으로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기후위기 대책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걸 총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김지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기후위기대응추진단이 될지 그 이름은 나중에 하되 그 역할은 그렇다고 봅니다.
가칭 기후위기대응추진단이 중심이 되어서 계획이 마련되면 중심이 되어서 전부 다 지역사회 전체를 탄소중립 쪽으로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 중심에 대해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운동이라든지 대응추진단 문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