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신)
| 강북지역의 30년 지난 도시계획 재검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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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61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21-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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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출신의 최수열 의원 입니다. 오늘 저는 개발이 시작된 지 30년이 넘은 칠곡지역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의에 앞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구에서도 금호강 북쪽에 위치한 칠곡지역은 지난 1989년 개발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4지구가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를 거치며 대구 북쪽의 관문으로서의 역할과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칠곡지역에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호·사수지구, 연경지구, 도남지구의 개발과 함께 앞으로는 농업기술원의 20만 평 규모의 부지가 이전을 앞두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만 보더라도 더욱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변화의 물결이 물밀듯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군위·의성 신공항 건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불과 40분 거리에 새로운 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어 칠곡은 대구 경북 주변지역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며 군위군의 통합으로 말미암아 대구와 신공항을 잇는 광역교통망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차 순환도로의 개통입니다.
그동안 칠곡지구는 팔달교를 통해 대구시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목이어서 이로 인해 도시발전에 제약이 많았으나 곧 개통될 4차 순환선은 칠곡지역이 사통팔달 교통망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칠곡지역의 주변여건은 눈에 띄게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개발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은 30년 전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기획되어 조성된 도로와 주거환경 공원 등은 그동안 주변 여건의 변화와 인구환경의 변화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가에 조성된 오래된 어린이공원은 과연 어린이를 위한 공원인가 싶을 정도로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가에 어린이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루 종일 있어 봐야 이용하는 어린이가 10명도 안 되며 낮시간 어르신들의 잠시 쉬어 가는 쉼터로 이용되고 있고 밤이 되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는 어린이공원은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정 기간이 되면 시설의 노화나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산공원 같은 형태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좋으나 지하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우리 구의 예산 사정상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칠곡지역의 첫 개발 지역인 1,2지구의 주택지는 주거환경의 노후, 주차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 5년마다 시행되는 대구시의 기본관리 계획에는 이러한 불편사항이나 민원은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있고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1,2지구에 종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시에서는 절차상의 문제,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더 나은 삶과 정주 여건의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관련 규정이 발목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 기본관리계획에 이와 같은 사항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구 차원의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우리 동네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답변] (질문) 강북지역의 30년 지난 도시계획 재검토 필요
(답변)
- 칠곡 1,2,3,4 택지지구는 1993년말, 1994년말, 2000년말, 2005년말에 각각 준공됨. 조성이 완료된 택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면서 변경 및 정비를 하고 있음.
- 대구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고 있음. “203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11차)”는 2022년~2023년에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말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지만 강북지역처럼 계획적으로 조성된 택지지역은 정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택지지역내 주거환경의 불편 문제는 최초 택지개발사업을 하던 상황과는 달리 현재 건축물이 기 조성되어 있어 사유지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움.도시재생사업 등 단위사업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중·대규모로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 적극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임.
- 그리고 활용도가 낮은 시설은 시설관리부서에서 현황 검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설변경 여부를 판단하여 별도로 추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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