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신)
성보재활원 퇴직금 관련 현재 진행 상황과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한 직영화 관련 중장기 계획 마련에 대한 방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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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일자 | 2021-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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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확대되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집행부는 물론이요 의회에서도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퇴직금의 40%를 강제로 후원하게 했다, 그리고 알려진 금액만 약 2억 원이다, 직원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월급의 1%도 시설에 의무적으로 후원을 해야 했고, 또한 직원은 성보재활원 이사 ㄱ씨에게 장로로 있는 교회에 십일조를 강제로 내야 했고, 또 이는 ㄱ씨 개인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깊숙이 감추어졌던 폐단들을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었습니다. 신뢰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인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탈시설 그리고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의 방식의 법적제재를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더불어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 또 공개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필연적으로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환경문제를 대비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효율을 따져 보았을 때 민영에 계속 의지하기 보다는 직영에 무게를 두고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번 듣고 싶구요. [복지환경국장답변] (질문) 1. 성보재활원 퇴직금관련 현재 진행 상황은 2.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한 직영화 관련 중장기 계획 마련에 대한 방안은
(복지환경국장 답변) 1. 성보재활원의 급식문제, 근무여건 등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어 선제적인 전 종사자 개별면담을 실시한 결과, 법인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구시에 법적제재와 재발방지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이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임.
2.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설치를 협의하고, 금년 4월경 대구시에 제안하여 국비보조 사업으로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설치사업비 5억원을 신청 중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