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신)

구정질문 및 답변(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19개의 공영 주차장 중 설치가 가장 적합한 주차장을 한,두곳 선택하여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면
채장식
채장식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66회 정례회
차수 3차 일자 2021-12-16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안녕하십니까 동천,국우,무태 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202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본회의 에서 구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해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2월 발생된 코로나19가 2년이 되어가는 지금에도 수그러 들지 않고 변이를 거듭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45만 북구주민 또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방역 지침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2의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이지만 북구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직원의 빈틈없는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45만 북구주민의 안전을 확고하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탄소 중립 그린뉴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탄소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며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인한 피해가 멀지 않은 시기에 지구 대재앙의 문제,생존의 문제로 닥아올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이러한 절박한 위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구에서 관리하는 19개의 공영 주차장 중 설치가 가장 적합한 주차장을 한,두곳 선택하여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면 적은량의 에너지라도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공급할수 있으므로 대구시 8개 구,군중 타 지자체보다 앞서서 선도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므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타 지자체 에도 전파되어 실천된다면 국가에서 선포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독일,영국등 70여개국 많은 나라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역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OTRA가 최근 발표한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전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미국의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42%까지 확대되며 이 중 태양광발전은 전체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의 47%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산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의 상한을 10프로에서 2026년까지 25프로로 확대한다는 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신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설치비나 운영비가 설치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다는 것도 인정 하지만 눈앞의 이득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기후대재앙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 또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배광식 청장님 또한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앞으로 다가올 기상이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라며 본의원이 주장한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관한 대안을 밝혀주시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답변]

채장식 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에다가 태양광, 태양열을 비롯해서 이런 발전설비를 설치·운영을 해서 탄소배출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공영주차장 한두 군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도 채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와 지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빠른시일 내에 달성해야 된다는 점에서 100% 동의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 부지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태전동에 앞으로 조성될 공영화물터미널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서 앞으로 공공건축물에는 에너지 제로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자체소모되는 전력의, 에너지의 20% 이상을 자체에서 조달을 하도록 조성지원법 12조에 되어 있고 시행령 17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태전동 화물공영터미널 부지에는 여러 가지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11개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하는 데는 약간의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노상주차장에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관리시설이나 이런 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쓰고 나면 남는 전기를 지방자치법 8조, 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한전에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법에 지방자치법 8조, 9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할려면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민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민자투자사업자가 사업성이 있는 주차장 규모라든지 여건, 이런 게 맞아들어가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도심의 주거 한 가운데 대부분 있다 보니까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옆의 주민들이 경관이나 환경문제 그리고 전자파에 대한 우려, 이런 민원이 또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요.세 번째는 태양광 시설 설치하게 되면 가뜩이나 도심에 또 주차난이 심각한데 10면 당, 주차면수 10면 당 1면 정도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적인 사안을 감안해서 민자를 유치할 데는 유치를 하고 또 우리 공원이 100개 정도 있는데 그 공원에도 기본적으로 지금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또 내는 분이 있다 하시던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힐링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힐링하는 장소에 그런 시설을 했을 때 공원 조성 시작은 맞느냐, 이런 어려움도 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래서 채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영주차장 19군데 중에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규모도 좀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금은 관리동 위에다가 관음동 도시재생 관련 시설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전력도 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운암지 밑에 공영주차장 상당히 좀 큽니다. 큰데 거기다가 또 산 밑에 일부를 과연 했을 때 환경문제라든지 주민들 반응이 어떨지 그리고 또 산격3동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한 80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고는 그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연계해서 좀 어떻게 그걸 설치해서 커뮤니티센터에 전력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건 아직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