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신)
| 재활용품 처리 등 청소행정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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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58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20-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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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너무 힘드실텐데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행정은 우리 북구 주민의 가장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9월 8일 청소차 차고지 현장방문을 통해 환경공무직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시정건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 조사 연구용역 보고회를 통해 현재까지의 사업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타 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산1동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의 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과연 쓰레기 내 집 앞 배출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둘째, 나 자신도 1회용 포장용기를 줄일 의지가 있는 것인가? 셋째, 우리는 쓰레기 배출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는 과연 있는 것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직도 제 삶에 있어서 그닥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염려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테이블에는 종이컵이 놓여있고 매일 마시는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커피용기가 친숙합니다. 환경오염의 대재앙이 닥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위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순한 캠페인과 장려가 아닌 규제와 단속 등의 강력한 행정력으로 쓰레기 줄이기를 이끌고 실천을 해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럼 복지보건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북구의 재활용 잔재물 발생비율이 타 구에 비해 높다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이 2018년 14.32%로 급격하게 증가해서 2019년에는 4.36%, 2020년 4.67%로 연간 수거량은 1만 5,000여 톤, 월간 1,270여 톤, 일 수거량이 49.432톤이랍니다. 그러나 선별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30톤으로 매일 19.43톤, 연간으로 치면 6,023여 톤 정도 64.4%가 처리되지 못하고 잔재물로 남아버립니다. 연경지구의 세대수 증가로 인해 더욱 재활용 발생량이 늘어날 텐데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북구 환경공무직원들에게 필요한 장비구입 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진공차의 경우 너무 높아서 가로수를 헤치고 도로가를 청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쓰레기봉투의 경우 50리터와 100리터 사이의 적정한 봉투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셋째, 예전에 대현동에서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깨밝마 운동」이 침산1동 주민들 대상으로 다시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장과 자치위원, 통장까지 함께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산3동에서도 불법쓰레기 단속에 동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잠행을 하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다니며 수주일 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행과정 속에 주민들의 현실적인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검은봉투에 재활용품 담아내기, 재활용할 수 없는 재활용품, 또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도 수거업체에서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분리수거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에 대하여 구의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그물망 도입에 대한 계획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위의 사안들 모두 주민 의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어린이, 청소년, 주민 대상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민교육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첨언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장답변] (질문) 재활용품 처리 등 청소행정 관련하여
(답변)
- 2019년 용역계약방법 개선을 통하여 재활용품 수집 운반 선별장 운영과 대형폐기물 운반처리를 분리 발주하여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성을 제고
- 장기적으로 대구시 4개구 협의를 통해 재활용 선별장 광역화 시설 설치 추진 중이며, 광역화 시설 조성하게 되면 구별 비용 분담으로 예산절감 및 안정적인 재활용 선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 선별장의 안정적 운영이 선행되어야 하나,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자체 재활용 선별장 증·개축에도 고민하고 있음.
- 지난 해 정부방침에 의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 CNG차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국·시비 11억 6천만원을 지원받아 8톤 차량 4대를 구매하였음.
- 환경공무직은 현장에서 작업이 용이한 5톤의 노면 청소차량을 요청하였으나 친환경 8톤 CNG차량은 5톤을 생산하지 않아 8톤의 노면 청소차량 구매하였음.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환경공무직의 작업 및 근무환경을 개선 하겠음.
- 쓰레기봉투의 경우 청소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수거 효율성 향상을 위해 75L종량제 봉투는 2021년 1월부터 판매 예정임.
- 불법투기 단속에 앞서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 배출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동별로 입체적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그물망 수거 방식과 관련해 현재 산격4동과 대현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7월∼10월까지 그물망 수거 방식 확대방안이 포함된 재활용품 수거체계개선과 선별장 운영수수료 원가조사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구 용역 결과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점차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1995년 종량제 시행후 올바른 배출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자원순환 생활실천 교실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체험단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임.
- 내년에는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깨·밝·마 주민운동 교실”을 개최하도록 하겠음.
-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 및 친환경 생활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장·단기적인 대책 개발과 주민교육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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