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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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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후위기 시대, 북구청의 비전과 과제, 실행방안에 대하여
김지연
김지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60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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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청과 북구의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산업계, 북구민 모두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앞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탄소중립 건강도시 북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건강도시 북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건강도시 북구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등의 새로운 세상과 이로 인한 새로운 일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2050탄소중립 정책 수립․추진해야 하는 필요성과 절박함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집행부와 모색하기 위해 3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난해 6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최초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북구청 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북구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과 제2차 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이나 북구의 지역에너지 계획, 도시계획 등이 반드시 연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보완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둘째,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권고를 기초로 설립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이자 대구 북구 민간협력 기구인 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방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에 의해 기후변화 대응, 즉 기후행동이 가능합니다.
기후행동은 구민, 기업, 북구의 생존전략입니다.
행정과 의회가 탄소중립 사회를 추진하기 위해 거버넌스 실행체계에 중점을 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민 참여와 구민 주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소통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셋째, 북구 지역산업 정책과 고용정책 연계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며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집행하였습니까?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입니다.
지역의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이에 따른 민․관․산․학 등 이해당사자들의 거버넌스를 통해 인재양성 목표와 방향 등이 나와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인력 양성, 퇴직자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의 생태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숙련을 중숙련으로, 중숙련을 고숙련으로, 어떤 방식으로 숙련을 높일 것인가에 따라 숙련노동자를 위한 직업훈련도 달라져야 합니다.
타 시․군․구의 장기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인재양성사업과 기초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책과제 자체 발굴, 수립계획 및 집행하는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인 고용영향평가 과제를 선정 실시가 필요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답변]

(질문)

코로나19, 기후위기 시대, 북구청의 비전과 과제, 실행방안에 대하여

  1. 지난해 6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 북구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현황은?
  2.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권고를 기초로 설립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이자, 대구 북구 민간 협력기구인 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방안은?
  3. 북구 지역산업정책과 고용정책 연계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답변)

  1. 지난해 6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기후위기 비상선언선포. 북구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현황은?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지난해 6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선포식을 개최함.

 

- 우리구도 작년‘제2차 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하고자‘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함.

 

- 환경부에서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대로, 국가와 대구시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감축 목표 설정, 실행계획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우리구는 그간 대기전력 차단시스템설치, 고효율 조명교체, 냉·난방 실내온도 준수, 탄소포인트제 실시, 전기차 충전소 부지확보,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사업, 도남동 숲가꾸기사업 등 탄소흡수원 확충,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친환경 유용미생물(EM)배부, 1회용품 줄이기 등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실시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노력함.

 

2.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권고를 기초로 설립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이자, 대구 북구 민간 협력기구인 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방안은?

- 우리구에서는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인류가 실천해야 할 세부실천과제인, 「새롭고 푸른북구21」을 선포하고, 이를 추진할 기구로서 「새롭고 푸른북구21 추진협의회」를 2000년 10월 발족함.

 

- 2015년 7월,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개정으로「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됨.

 

- 협의회는 금호강 자전거 환경지킴이 운영 및 환경생태교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방안으로는 다양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위원의 참여 확대, 공개모집을 통한 다양한 위촉 방법,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 등의 제도적 지원, 행정부서 내 전담인력 등 행정지원 체제 정비, 협의회 운영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협의회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함.

 

3. 북구 지역산업정책과 고용정책 연계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 안경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수출 및 경영 위축 등으로 구인 업체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금년 4월 안경테 금형 실증센터 인프라가 구축되고, 5월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친환경 일자리 창출로 고용창출 효과 기대

 

-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과 청년 디지털 뉴딜(New Deal) 사업을 실시하여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도시 조성

 

- 공공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정보센터 및 강북고용복지+센터 운영으로 직종별 취업 상담 및 취업 정보 제공

 

- 대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으로 다양한 사회적 기업 유입에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지정에 따른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으로 창업 벤처 기업 등을 유치하여 500개 기업 1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