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신)
|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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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59회 제2차 정례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20-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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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관문동, 태전1동을 지역구로 둔 김세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관하여 신성장전략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2019년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519만 가구 1,418만 명이고, 반려견은 598만여 마리로 추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반려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은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여겨지는 만큼 책임감 증진, 공감능력 향상, 생명 및 환경 존중과 타인을 도우려는 의식을 갖게 되고 반려동물의 존재 자체가 아동에게는 아동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노인에게는 삶의 목표의식 부재로 무력감을 느낄 때 목표의식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고 약물치료 및 병원방문이 줄어 국가 의료비 절감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측면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대한 노력이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책임한 유기견 문제, 배설물 처리, 악취문제 및 소음 등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등록된 반려견 숫자는 12월 현재 1만 6,000여 마리나 됩니다. 긍정적인 면은 최대로 높이고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하여 반려견과 반려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즉,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4,300㎡에 2억 원을 투입해 만든 구미 동락공원의 공공반려견 놀이터 이용객의 70%가 대구시민이라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8,800㎡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키로 하고 부지 물색에 들어갔으며, 수성구에서도 동물테마파크 내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구 달서구청은 성서공단 내 장동공원에 3,700㎡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올해 말까지 기본구상을 마치고 내년 10월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많은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견주와 같이 입장이 가능하고 대형견 놀이터나 중·소형견 놀이터로 공간 분리를 위한 경계휀스 설치 및 보호자 쉼터 시설을 갖추면 됩니다.
다소 장소 선정 문제에 민원 등 어려움은 있겠으나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려는 집행부의 의지와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의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조성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답변] (질문)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하여 구미 동락공원 내 공공반려견 놀이터 이용객의 70%가 대구 시민이며 대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등에서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이 있는데,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하여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위해 팔거천 등 관내 하천 유역을 검토했으나,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 유역은 반려견 놀이터가 금지되어 불가하며, 앞으로 도시공원 중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과, 하천과 공원 이외의 적정 장소에 대해서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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