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태전1동, 매천동, 팔달동, 노곡동, 금호동, 사수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작년 2월 18일 신천지발 코로나 이후에 2년이 가까워지면서도 코로나가 숙지지 않고 힘드는 방역작업에 고생 많으시는1.300    북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로 발표된 방역지침 강화에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도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 해야될 이때 코로나로 힘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일이 있다는 것에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년 전 소규모동 통폐합을 통한 과대동 분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청장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동 개편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청은 45만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위 강남지역이라고 이뤄지는 곳에는 14개 동의 행정동 속에 19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강북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칠곡지역에는 26만 명의 인구가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지역에 5,000명 이하의 동은 침산1동, 고성동이 있습니다.  소규모 동이라 일컬어지는 만 명 이하의 동은 산격1동, 3동, 4동, 복현1동, 검단동, 7개 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가 형성된 강북지역에는 3만 5,000명 이상의 동이 관문동, 구암동, 그리고 연경지구 개발이 완료되어서 무태조야동이 새로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동안에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침산1동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고성동은 3,800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산격동은 도청 후적지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되겠다, 검단동은 워터폴리스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향후 추이를 지켜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침산1동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고성동도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산격동도 도심융합특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검단동도 워터폴리스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달서구는 11월 29일 진천동을 유천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동구는 안심3·4동을 안심4동과 혁신동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수성구는 고산2동을 행정구역 개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대현1·2동을 대현동으로 개편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분동이 절실한 관문동 지역을 예를 들고자 합니다. 관문동은 매천동, 팔달동, 노곡동, 금호동, 사수동, 5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호사수지구는 신택지개발로 인해서 18,000명의 인구가 거주하면서도 금호분소 하나 외에 작은 컨테이너 어린이도서관 하나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행정편의 시설의 전부입니다.
교통은 열악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천역이나 지천IC 설립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그 점입니다. 그렇지만 사수지구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는 공실로 이어지고 있고 동 행정사무소는 금호분소를 신축하고자 하지만 실제 2층 규모로 내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금호동 분소를 4층으로 증축하고 그 완공될 때에 관문동 분동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의 진천동이 유천동으로 분리될 때도 분동종합계획을 금년 2월에 세워서 11월 29일 주민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이루어지지만 빠르게 준비를 해서 관문동 분소 개소식 때 분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향후 구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답변]

 우리 최우영 의원님께서 지난 252회 본회의에서 과소동 통폐합과 과대동 분동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면서 이제 최우영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구에는 만 명 이하가 되는. 좀 과소동이라 할 수 있지요. 상주인구가 만 명 이하가 되는 동이 7개다, 그중에 2개 동은 침산1동하고 고성동은 5,000명 이하고, 그리고 복현1동하고 산격1·3·4동, 검단동은 만 명 이하다, 이 과소동에 대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선 고성동은 3,800세대가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한 만 명 정도가 앞으로 좀 불어날 겁니다.그리고 복현동과, 복현1동과 산격1·3·4동은 지금 현재 도청터가 도심융합특구로 작년 연말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그야말로 주거와 문화와 산업이 밀집된 고밀도 핵심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공간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대구시에서는 도청터 부지 내에 도심융합특구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는 그 주변에 산격1·2·3·4동, 복현동,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주변을 지금 주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공간을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엑스코선이 지금 예타가 통과되어 건설되고 하면 어제 보도처럼 시민들에게 가장 편리하게 다가온 그런 사업은 엑스코선 연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일대에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252회 구정질문에 답변하면서 이 동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도시정비사업이 한창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소동을 당장 통폐합할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드리면서 과대동 분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분동 요인이 있으면 구의회와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소동 합동에 대해서는 통폐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과소동에 대해서는 통합할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대동 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을 분동하거나 합동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기준이 첫째는 인구이고,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첫째이고, 두 번째는 그 동의 문화적, 역사적 그런 특성을 또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역의 커뮤니티의 활동영역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문제도 감안해야 되고, 네 번째는 도시정비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어떻게 앞으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니까 지금 온라인 쪽으로 민원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동도 하고 분동도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기준 중에 가장 우선시해서 하는 것이 인구 규모입니다. 이 인구 규모는 2002년도에 행안부에서 5만 명 이상 동에 대해서 분동기준으로, 물론 지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5만 이상 되는 동을 분동하는 걸로 그때 지침이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분동할 때는 인구기준으로 5만 이상되는 동을 분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우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안심3동 같은 경우에도 2020년 7월에 분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인구가 6만 9,000이었습니다. 6만 9,000이니까 안심3동과 4동, 혁신동, 3개 동으로 분동을 했고 달서구는 최근에 진천동과 월성1동이 인구가 합치니까 12만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유천동을 하나 신설하고 해서 분동을 했는데 지금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동을 해도 현재 5만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북구 사정은 어떠냐는 거지요.
우리 북구는 5만은 안 되지만 그래도 거대동이라 할 수 있는 3만 5,000이 넘어가는 동이 첫째는 최우영 의원님 이야기처럼 관문동과 그리고 연경이 개발됨에 따라서 무태조야동, 그리고 예전부터 인구가 많았던 구암동이 3만 5,000이 넘어갑니다.
앞으로 국우동이 연말까지 도남지구가 개발되고 하면 다 개발 완료되면 3만5·6천 명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경북도농업기술원 부지와 팔거천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다 개발이 되면 국우동이 앞으로 6·7만 정도 안 넘어가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분동 일반적인 기준에 5만 명의 주민등록 인구상으로 되지 않는 이런 거대동에 대해서 좀 행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문동에는 조야분소에 일반직원 5명하고 공익요원 1명 해서 6명이 있고 또 무태조야동의 연경분소는 작년부터 해서 일반직원 3명하고 공익요원 1명 하고 해서 4명이 그리고 관문동에 노곡분소에는 직원 하나 공익요원 하나, 그리고 무태조야동의 조야분소에는 직원 하나, 공익 하나, 이렇게 4개 분소를 운영해서 행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특히 금호사수동에는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397평의 대지에다가 지하 1층, 지상 2층 분소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 37억을 들여서 지금 내년 연말에 완공을 하되 앞으로 최우영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서대구역사가 되고, 또 대구경북 통합공항이 되면 그 일대에 좀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에 대비해서 설계는 4층으로 해 놓았습니다. 언제든지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거대동 중에 관문동에 금호사수동과 무태조야동의 연경동이 좀 행정기관과의 거리가 좀 있고, 또 커뮤니티의 활동영역이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을의 어떤 문화적, 역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서는 지금 현재 연경은 9,800명입니다.  연경 입주인원이, 그리고 금호사수는 한 18,000명 되지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변화를 보고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을 해서 비록 5만은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특성상 분동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