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영유아보육시설 신규인가 억제 부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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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 | 작성일 | 2005-07-11 01:31:12 | 조회수 |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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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설립에 관한 문의 및 검토
불철주야 주민들을 위해 북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좀더 나은 복지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공평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나은 구정으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일등 가는 살기 좋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수 신 처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과 보육담당자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보육담당자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님, 북구의회 복지분과 의원님, 북구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계 담당자님 제 출 자 성 명 : 남 우 섭 주 소 : 대구시 북구 구암동 692-11번지 연락처 : 053-326-9119, 016-687-9981 보육시설 신규인가 억제 및 규제 불철주야 주민들을 위해 북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북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좀더 나은 복지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공평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나은 구정으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일등 가는 살기 좋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보육시설 설립 억제 부당 그 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칠곡) 관내 보육아동 실태(2005년도 보육수요조사결과 참조) (태전1.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학정동, 동호동, 국우동) ▶ 대상아동 : 19,586명 ▶ 인가정원 : 11,612명 ▶ 현재인원 : 8,859명 ▶ 정원대비 현재원 : 76%명 ▶ 대상아동 정원 : 59.5%명 ▶ 대상아동 현원 : 45.4%명 ☞ 특정지역 억제 근거 및 이유? 북구 관내(칠곡) 보육수요자 대상아동(0-5세)대비 현재 인가된 정원은 60%에 불과 하지만 칠곡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부분이 택지개발지역으로(특히2.3지구) 보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용도의 부지가 거의 없으므로 한개동(읍내동)만 기준으로 대상 아동대 정원비율이 100%가 넘는다고 허가 불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읍내동과 접해있는 동천동, 구암동, 관음동내의 대상아동 대비(동천동 36.3%, 구암동 56%, 관음동 64.3%) 정원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동천동, 구암동의 경우 그 비율이 현저히 낮음에도 읍내동 한곳만을 두고 억제지역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당한 이유로 첫째, 칠곡 지역은 동일 통학권(30분이내)이기 때문에 1개동만으로 억제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인근 동천동, 구암동의 경우 대부분이 택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용지가 거의 없는데 동천동 대상아동들은 어디로 가아 합니까? 셋째, 읍내동의 경우 대상아동 대비 정원은 100%가 넘지만 정원 대비 현재원(79.8%)은 대상아동대비 현재원은 (93%)가 넘는데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은데 그 이유는 인근(동촌, 구암, 관음)동에서 유입된다고 봅니다. 넷째, 현재 만6-11세(초등학생)아동의 기초생활 대상아동 및 한 부모가정, 저소득아동이 수없이 많은데 그 대상 아동들은 방과 후 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준비나 현재 이들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이나 교육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전체대상아동(0-5세) 대비 현재 정원은 60%정도인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저소득 및 기초생활 대상자들(만 6-11세)을 포함한다면 50%미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자유경쟁으로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과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체제를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당 경쟁을 위한 억제가 아니라 기존 법인이나 일반 보육시설의 보호를 위한 규제는 아닌지요? 20여년을 사회교육에 종사하며 장차 이 나라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갈 곳이 없는 한 부모 가정 및 조부모 가정 아동을 무료로 지도하고 있으나 많은 대상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2,3지구 내에는 부지가 없어서 3년 전 어린이집을 신축하기위해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 특히 칠곡은 서민층이 밀집되어 그 대상자들이 수없이 많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공평한 복지정책을 집행하고 구민을 위한 구정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읍내동 보육시설 인가 억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조사와 검토를 하여 현명하고, 공정한 집행으로 선의의 경쟁과 좀더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특정기관(기득권)만 보호할게 아니라 평등하고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수준 높은 보육정책을 수립하여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살고 싶어 하는 오고 싶어 하는 북구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빠른 회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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