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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암동 운암역에서 농어촌공사거리 노점상 불편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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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05-19 12:38:00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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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동 운암역에서 농어촌공사거리 까지 노점상으로 인도및 차량노점까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점상 단속이 있음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반복을 하며 지금은 더 생긴 상황입니다. 구청에서는 노점단속인력이 불충분하여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 하고 연세있으신분들이 촌에서 농사를 짓어서 판다고 팔면 않되는지 구청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세있으신분들 파시는 품목들이 바나나도 있고 집에서 키울수 없는 품목 및 공산품등도 많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매천시장에서 구입을하여 주는경우도 있고 직접 매천시장에서 구입을하여 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점은 아시다시피 무자료 거래입니다. 세금이 없죠 그런분들 때문에 주민들은 인도를 노점상들에게 주고 불편을 당합니다. 아이들 자전거를 같이 끌고 가려면 물건에 부딧히기 일수죠 지금 상가주인들도 공실도 많고 소상공인들도 노점때문에 불편하며 주민들이 주차 및 깨끗한거리를 이용하는것이 않되는겁니까? 칠곡시장도 있고 수요시장도 있고 노점상들이 참여할수있는 시장들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를 노점상들에게 내어 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암동 운암역에서 농어촌공사거리 구간의 불법 노점상 문제는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왔으며, 현재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보행자의 통행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차량 도로 일부까지 침범하여 교통과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단 점유: 도로 및 인도를 불법 점거하여 보행 및 차량 통행을 방해. 탈세 문제: 무자료 현금 거래로 세금 회피. 정식 상인과의 형평성 문제 심각. 허위 생계 주장: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바나나, 수입과일 등 가정에서 생산 불가능한 품목 다수 포함. 매천시장 등에서 구매 후 재판매 사례 확인. 주민 안전 침해: 유모차, 자전거, 노약자 등 보행 시 지속적인 충돌 위험 및 불편 발생. 상권 침해: 인근 상점의 고객 접근성 저하 및 매출 감소, 공실 증가 유발. 이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불법 노점상 전면 철수 조치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시 및 구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집중 철거 조치 시행.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강화 도로교통법, 도로법, 식품위생법 위반 항목에 따라 매뉴얼화된 벌금 및 행정처분 적용. 반복 위반 시 누적 과태료 및 영업물품 몰수 등 실질적 제재 필요. 재등장 방지 위한 상시 단속체계 구축 주민신고 즉시 대응 가능한 상시 단속반 운영 및 단속 후 재등장 시 가중처벌 원칙 적용. 불법 노점상 명단화 및 관리 요청 반복 위반자 리스트 작성 및 명단화하여, 행정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한 번 정리된 지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 노점 판매 행위자의 실태 조사 ‘생계형’ 주장에 대한 근거 조사 및 원산지 확인을 포함한 상시 검문 필요. 행정당국이 이 문제를 ‘어르신들의 생계’라는 명분만으로 방치한다면, 법을 지키는 정식 상인들과 주민들의 권익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상업 환경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노점상에 대한 전면적 철수 및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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