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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대구역 북측광장 정비요청
작성자 북구의회 작성일 2025-12-11 16:41:37 조회수 98

 

1.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구역 북측광장 정비요청”에 대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회신받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숙인 시설 이전 관련(생활보장과)

  • 북구청에서는 정기적인 거리노숙인 순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에 소재한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협조를 통해 노숙인 발견 시 시설입소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거리노숙인에 대하여 강압적인 이동 권유와 적치물의 이동, 시설 입소 강요는 현행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퇴소 시키거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지 못하는 인권문제에 따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노숙인이 욕설을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폭력적 행동은 치안방해로 간주하여 경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노숙인이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노숙인 문제는 단순히 퇴거 조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안으로,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원 내 순찰을 강화하고, 청결 유지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키즈 친화형 문화 광장 조성(도시행정과, 공원녹지과)

  • (도시행정과) 도시계획상 ‘광장’ 에 해당하여 시설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며, 사업 추진 시 우리 부서(도시행정과)는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경관개선 방향 검토 및 도시디자인 요소 도입 등과 관련한 자문,협업이 가능함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문화광장 조성은 공간의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지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해당 공원부지는

- 한 면은 철도 시설과 완전히 단절,

- 나머지 세 면은 상가·숙박시설로 둘러싸여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 대구역 4번 출구 캐노피 구조물로 인해 공원 위치 인지성이 낮은 상황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아동 중심 시설을 조성할 경우 실제 이용 범위가 제한되어 특정 거주지 중심으로 수혜가 집중될 우려가 있으며, 공원의 기능 및 주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공간의 활용성, 접근성 및 주변용도와의 조화등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원 개선을 위해서는 대구역 4번 출구 캐노피 등 주변 구조물의 조정·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철도 관련 기관 등 여러 주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간 내 추진은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공원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과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의견이라 생각하며, ‘키즈 친화형 문화광장’이 아니더라도 지역 특성과 이용 여건에 적합한 방향으로 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칠성동2가 302-113번지 일원 내 일부인 광장은 2018년 도시재생과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칠성 유래공원 재조성」 사업 완료 후 2024년 12월 공원녹지과로 관리이관되었으며, 사업취지, 이용자 현황, 주변여건 분석, 제안된 시설(어린이 공간) 적용 가능 여부 등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 확보 등 장기적 과제로 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아울러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우리 구 의원님들에게 전달하여 집행부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053-665-2555), 공원녹지과 녹지팀(☏053-665-2854), 도시행정과 도시디자인팀(☏053-665-2336) 의회사무국(☏053-665-404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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