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3년5월12일(수)
- 의사일정
- 1.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
(15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민병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정호 전문위원 남정호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4월16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4월16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20회 임시 회의 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20회 임시 회의 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민병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20회 임시회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20회 임시회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룡 위원 추진계획 시행연도 94년도 소요액이 20억이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추정예산입니다.
○신국근 위원 지난 상임위원회에 수련실을 무태동에 선정한 이유를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수 위원들이 다른 지역에도 수련실이 필요한데 하필이면 무태동을 선정했는지, 당시 집행부에서 상세히 파악해서 차기에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런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수 위원들이 다른 지역에도 수련실이 필요한데 하필이면 무태동을 선정했는지, 당시 집행부에서 상세히 파악해서 차기에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런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무태동 선정에 따른 선정이유로 지난 회의 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구청에서 2001년까지 청소년수련방설치 계획이 시 단위에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장 선정을 위해서 내부적인 방침으로서는 구 소유의 나대지로서 건축물 신축가능성이 있는 지역,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서 교통의 편의도, 학습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으로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청소년수련실 적임지를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합당한 구 소유의 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공시설물 중 증축이 가능하고 청소년 수련실이나 사설 독서실이 없고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청소년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는 무태동을 선정했습니다.
이 학습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공부방은 관내 10개소가 있습니다.
고성동 2개소, 칠성동 2개소, 침산동 1개소, 노원동 1개소, 산격동 1개소, 대현동 1개소, 칠곡 2개소 현재까지 사설독서실은 관내 18개소로 지역별로는 칠성동 2개소, 산격동 7개소, 복현동 3개소, 대현동 6개소 있습니다.
92년에 노곡동에 청소년수련실을 건립했는데 금년도 5월경에도 노원1,2가동에 청소년수련방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금고에서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래서 시가지 동네는 사실 독서실이라든지 공부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우선 지역 대상으로 무태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1억2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대략 건평규모를 58평 내지 60평으로 계획을 잡고 독서실 42석, 다목적실 100석 이렇게 해서 소요금액을 1억2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건설공사비가 9,300만원, 독서실 설치비가 장서구입과 책걸상 구입비해서 약 1천만 원이 됩니다.
다목적실에 좌석이라든가 무대장치, 음향기기 등 1,500만원 되고 기타 집기구입비가 2백만 원, 그래서 1억2천만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이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예산 성립한 연후에는 검토를 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양여금에서 6천만 원 구비 6천만 원 해서 1억2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무태동 선정에 따른 선정이유로 지난 회의 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구청에서 2001년까지 청소년수련방설치 계획이 시 단위에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장 선정을 위해서 내부적인 방침으로서는 구 소유의 나대지로서 건축물 신축가능성이 있는 지역,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서 교통의 편의도, 학습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으로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청소년수련실 적임지를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합당한 구 소유의 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공시설물 중 증축이 가능하고 청소년 수련실이나 사설 독서실이 없고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청소년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는 무태동을 선정했습니다.
이 학습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공부방은 관내 10개소가 있습니다.
고성동 2개소, 칠성동 2개소, 침산동 1개소, 노원동 1개소, 산격동 1개소, 대현동 1개소, 칠곡 2개소 현재까지 사설독서실은 관내 18개소로 지역별로는 칠성동 2개소, 산격동 7개소, 복현동 3개소, 대현동 6개소 있습니다.
92년에 노곡동에 청소년수련실을 건립했는데 금년도 5월경에도 노원1,2가동에 청소년수련방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금고에서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래서 시가지 동네는 사실 독서실이라든지 공부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우선 지역 대상으로 무태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1억2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대략 건평규모를 58평 내지 60평으로 계획을 잡고 독서실 42석, 다목적실 100석 이렇게 해서 소요금액을 1억2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건설공사비가 9,300만원, 독서실 설치비가 장서구입과 책걸상 구입비해서 약 1천만 원이 됩니다.
다목적실에 좌석이라든가 무대장치, 음향기기 등 1,500만원 되고 기타 집기구입비가 2백만 원, 그래서 1억2천만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이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예산 성립한 연후에는 검토를 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양여금에서 6천만 원 구비 6천만 원 해서 1억2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수련관은 면적이 500평 이상이어야 되고 현재 이 자체가 세부적으로 수련실 그 다음에 수련방 이렇게 해서 처음에 체육청소년부에서 만들 때도 각 구분을 지어서 평수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지금 중앙부서에서부터 1차적으로는 청소년수련실이나 수련방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아마 금년 6월경에 다시 재조정될 것으로 통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지금 중앙부서에서부터 1차적으로는 청소년수련실이나 수련방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아마 금년 6월경에 다시 재조정될 것으로 통고를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청소년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공부방에서 매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방에는 방음장치를 하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손용길 위원 복합시설을 하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태 현재 계획을 보시면 수련실 속에서도 청소년 휴게실, 취미교실, 문화교실, 음악감상실 이런 것을 별개 별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상 추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공부방과 청소년휴게실을 병행해서 해놓으면 공부하다가 분위기 쇄신도 하고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상 추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공부방과 청소년휴게실을 병행해서 해놓으면 공부하다가 분위기 쇄신도 하고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원기 위원 현재 건축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무태동 3층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58평입니다.
○여원기 위원 평당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150만원 내지 160만원이 듭니다.
○여원기 위원 기존건물에 슬라브는 없고 뼈대만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여기에는 음향시설이라든지 방음장치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음장치는 중간에 벽을 완벽하게 만들면 됩니다.
○여원기 위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비가 많이 신청되었다고 보고 건축비에서 음향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음향장치, 방음장치를 위한 시설은 일반사무실과는 다르게 무대설치가 있기 때문에 높여 주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설계를 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설계를 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물론 저희 구청에도 건축직에 전문인이 다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세부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단순하게 1억2천만 원이라는 소요예산이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는 계획서를 내어 주시면 서로가 시간 낭비 없이 집행부와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양여금 줄 때 지방자치규정 5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양여금 줄 때 지방자치규정 5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저희들 현재 일반독서실을 몇 개 동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을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1차적으로 마을금고에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협의를 드립니다.
노곡동에는 마을금고 자산이 부족하고 해서 동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독서실에 참가하는 학부모들이 얼마씩 거출해서 유지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설치한 연후에 공공요금 정도는 예산으로 지원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을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1차적으로 마을금고에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협의를 드립니다.
노곡동에는 마을금고 자산이 부족하고 해서 동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독서실에 참가하는 학부모들이 얼마씩 거출해서 유지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설치한 연후에 공공요금 정도는 예산으로 지원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원기 위원 노곡동에 관리하는 것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3개월 정도입니다.
○여원기 위원 별 부작용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이의 없습니다.
○신양휴 위원 양여금 50%, 지방비 50% 법상 규정되어 있는데 1억2천만 원을 갖고 공사를 하다가 1억이 들어가고 2천만 원이 남게 되면 양여금 1천만 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남으면 반납합니다.
○신양휴 위원 여원기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승인, 사업승인 두 가지가 있는데 세부계획서를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덮어놓고 1억2천만 원을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오늘은 보니까 독서실 현황 조사도 했고 원래 연기할 때는 조사팀을 만들어서 다시 심사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조사가 되었으니까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저희들 1차 예산추경 때 제안드려야 합니다.
이 때 사업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때 사업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으로 좋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늘 여유를 두고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여유를 두지 않으면 하다가 예산이 부족할 때는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늘 여유를 두고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여유를 두지 않으면 하다가 예산이 부족할 때는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민병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수련실설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