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소관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의회사무과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2,524만 8,000원이며 이 중 의사관리비가 회의록 발간 등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가 2,422만원이며, 의정공통운영에 업무추진비 6,040만원과 보상금 2억 3,932만원으로 2억 9,9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 운영비를 사무직원 봉급, 정액수당 등과 기관운영비로 5억 130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문위원실 운영비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내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활동비를 충분히 계상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액은 8억 2,524만 8,000원이며 94년도 6억 4,057만 4,000원에 비하여 1억 8,467만 4,000원 증액되어 28.83%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2억 2,705만 4,000만원이며 94년도 당초 예산액이 1억 9,751만 2,000원으로 2,954만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95년도 공무원 봉급 6% 인상을 대비하여 책정된 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는 95년도 예산안이 2억 9,972만원이며 94년도 예산액은 2억 4,112만원으로 5,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조정되었기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95년도 예산 7,617만원, 94년도 예산액은 5,050만 2,000원 되겠습니다. 의회도서비 및 공공요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2대 의회 개원 준비 및 시설구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의정공통운영비에 95년도 예산안이 2억 2,230만 4,000원, '94년도 예산액이 1억 5,154만원 여기서 7,0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에는 첫 번째, 회기연장 및 의원 일비조정이 되겠고, 두 번재는 95년도 공무원 급여가 6% 인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2대 의회개원 준비와 관련한 예산이 관계되며, 네 번째는 행정 구역 조정으로 분동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을 감안하였습니다.
  다음 감액부분으로서 의원 선진외국 산업시찰 항목에서 500만원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가 부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일비 조정 및 회기일자가 연장됨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직원의 급료 및 제반수당이 인상되며, 행정필요시설 등이 전년도보다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제1대를 마감하고 제2대 개원을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의 재정적인 뒷받침에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서 실무진에서 현실적인 요청을 했으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 조정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의회사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사무과장 김기창   2대가 개원되면 그때 가서 수의해서 결정될 것 같고, 단지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추정해서 하는 것이지 확실한 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약 3명 정도 더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하반기에서 추진 되야 될 것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많은 숫자는 못 가고, 그리고 숫자는 그 때가서 논의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통상적으로 추경이 3월 말 되는데 늦어도 5월엔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도 추경이 있어서 실무진 조정과정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미칠만한 조정은 아니고 그때 가서 다시 추경에 계상해도 됩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집행 못 한 것은 없고 과운영경비나 의회경비가 남았으나 아직 날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이월시키는 금액은 없는 걸로 압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현재 기준입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140만원 28은 금년에는 분할해서 나간 그것이고 밑에 것은 정기회와 비 회기 중 간담회 등 부대여비경비입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집행하다보면 얼마간 이월되는 수도 있습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자가용이 아니고 관에서 쓰는 차이기 때문에 조금 쌉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예.

○사무과장 김기창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때 가서 사안에 따라 출장을 가게 되는데, 타 시도 의회 등에 출장을 가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58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상임위원실 등에 의자, 책상 등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위원수가 늘어나면 상임위원회가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책상, 의자를 구비하기 위해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둔 것입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이것은 전문위원실 5급 2명, 저 해서 3명입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여기 300만원은 전문위원 1명당 100만원씩 됩니다. 세분이 연간 일인당 백만원씩 해서 각 구청 공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은 구청 전체 특수활동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받은 것을 용인했습니다.

○사무과장 김기창   전문위원실에는 1인당 150만원, 순수한 사무과에는 500만원 요구한 줄 압니다. 천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