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금일 부의될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이 제출되어 1995년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되어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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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김영태   재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규철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4년도 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난 9월 29일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구본항의원님과 강대석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김진선씨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불편한 여건 속에서 구본청은 물론 출장소, 보건소,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서 본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36만 구민을 대표한 검사위원들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1,151억원의 세입액과 858억원의 세출액에 대하여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 분석하여 건전재정운영, 사회복지증진, 재정자립확충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94년도 세입세출의 개략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152억3,964만4,060원에 세입이 1,151억6,955만7,313원이고 세출은 858억5,562만9,493원입니다. 이월액이 293억1,392만7,820원으로서 이월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4억9,269만7,000원, 사고이월이 220억3,795만2,640원, 보조집행잔액이 8억4,775만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49억3,552만6,180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태전, 읍내동, 청사신축 본동계획안 미확정 외 8건이며, 사고이월은 보상협의지연 외 45건이며, 예산이용, 이체, 계속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유기금은 1억2천만원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금 4천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8천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령액 415억5,448만4,000원 중 집행액 407억673만2,000원, 집행잔액 8억4,775만2,000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액은 14억6,067만3,000원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1,600만원, 의료보험대불금 5,463만7,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6억5,783만6,000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4억3,220만원이며, 채무액은 51억5,700만원으로 청사정비기금 2억9,800만원, 지역개발기금 29억8,500만원, 재특자금 20억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545억7,752만3,000원(대지 6.02㏊, 건물 23,927㎡)로 공공용재산 2,363억239만7,000원, 공용재산171억5,930만3,000원, 잡종재산 11억1,582만3,000원이며, 물품은 업무용 750개, 사업용 153개, 총 903개, 27억6,998만5,000원입니다. 이상 '94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 기대욕구가 급증하고 재정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세입·세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 편달은 하여 주시고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건전재정운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며, 더욱 알찬 구정수행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내역은 공사집행잔액인데요 내역은 수 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자료는 안 나옵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보조금에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영세민 관계되는 것은 대부분 국비가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시비 중에 결산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경대교에서 대현육교는 공사비가 저희 구청에서 공사보조금액이 5억인데 본청에서 내려줄 때 동구에 갈 5억이 우리 구에 같이 포함되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반납조치 했습니다. 실지로는 3억4천만원입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세입분야는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불용액 관계는 재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건설과입니다만 첫째, 불용액은 내용별로 보시면 세입결산서 21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대략 나옵니다. 원칙은 예산은 제로베이스 예산으로서 여기에 책정된 것은 뜨내기 원칙입니다만 사실 저희들 각종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액대로 다 집행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구입을 한다든지 하면 일반물건을 사든지 절감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추정이기 때문에 현실 가격과 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에 보시면 지급사용 미발생하는 것은 예산은 책정되었으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못 되었는 예산입니다. 절감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산책정을 100원을 책정해 놓고 보따리 물건을 사듯이 90원으로 샀을 때는 10원이 절약이 됩니다. 이런 사항이 예산절감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 이런 것이 합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월되기 때문에 허실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 예산에 조금 많이 산정시켰다는 것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율이 93년도에는 7.7%순이고 금년도에는 5%입니다. 최대한의 제로베이스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조서를 보시면 144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사유도 비고란에다가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세입분야는 세무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16페이지에 불납결손액 7,817만6,000원은 지난해 저희들이 감사원 세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저희들이 별도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 시효소멸분을 100% 결손처분한 겁니다. 평소에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체납액도 줄이고 하면 상당한 효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신원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 행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신상파악을 정확히 앞으로 해서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미수납 체납세는 30억6,923만5,000원, 거기에 따른 내용은 거소 불명자가 1억3,800만원 되고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상당히 어렵고 징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26.1%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중의 40%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소유를 해서 공매하게 될 11월중에 금년도에 대해서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여러 가지 과태료 때문에 사실상 처분을 못했습니다. 납세태만자가 21.7%가 되는데 이것은 고질체납자 거소는 있지만 아무리 독려를 해도 체납하는 자가 있습니다. 동장, 사무장, 세무과장 합동으로 체납독려관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대상은 안되고 언제까지나 다룰 수 있는데 까지 독려를 해서 체납된 것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0.7%는 8백만원 대해서는 이것은 내역이 의료진료비기관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징수 관계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관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상반기 28억, 지금 8월말까지 12억 해 가지고 4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9월 18일부터 1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관을 설정을 해서 지금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데 체납세는 앞으로 저희들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세무비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자들은 보시면 자꾸 현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요즘에 보도된 것은 전부 94년도 감사 때 적발된 사항이 보도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일체 현금수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전산출력을 해서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영수증이 저희들이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전과 같은 세무비리는 일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산화는 전국적으로 지방세 전산실을 확보를 해서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세수가 종합적으로 계산이 되도록 내무부하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재산 재력부족에 대해서는 무재산이 전혀 없는데서 했는 것이 아니고 기히 부과된 사항입니다. 시효기간이 5년 간인데 기히 부과된 사항에서 중간에 사업실패라든가 부도, 행방불명, 이렇게 해서 능력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 냈는 상태입니다.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것을 결손처분할 수 없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지만 재성공을 해서 세수를 부과할 수 있는 희망적인 측면에서 결손처분을 안 했습니다. 시효소멸될 때까지는 그대로 두고 단지 재성공될 때까지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것을 두고 아직까지 결손처분 d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봐서 시효소멸될 때까지 그대로 두고 다시 체납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지금 당해년도가 아니고 계속 5년간 시효가 있기 때문에 누진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가 같이 올려진 것입니다. 지금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한 내 안내면 즉시 압류조치를 합니다. 단 처분조치를 못한 것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 너무 강하고 지나치게 할 수 없고 처분목적이 체납세 징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동장들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하다 보니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당해년도가 아니고 5년 간 누진된 사항이 26.1%입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앞으로 종합토지세만큼은 동에서 매일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행정력을 적극 신속 정확하게 조치해서 체납액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집행잔액이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월사유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토목1계장 우태화   보상금이 적절하지 못하여 협의가 지연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보상금은 공인감정사 두 분이 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내어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봐서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보상지연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0%가 도로가 완전개통 안 되는 일부분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비워 두어서 당장 개통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로 봐서는 내가 비워도 개통되려면 4, 5년 후인데 왜 나만 빨리 비우라고 하느냐 하면 한꺼번에 하지 이렇게 해서 버티는 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못해서 지연되는 수가 있고 또 정상적인 보상이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강제집행을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주민과 마찰을 빚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큰 대로를 하면서 마지막 한두 집이 남아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강제집행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안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 몇 집만 철거한다고 해서 도로개통 안 되는데 굳이 강제집행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목1계장 우태화   81.7%는 사고이월액 대비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보상가의 불만도 다소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 의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목1계장 우태화   보상금 협의관계에 출장을 정상적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도로 축조시행은 85건입니다. 보상계 직원이 3명입니다. 하루에 찾아오는 민원은 30명입니다. 민원처리 하다보면 출장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주민과 접촉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화   제가 총괄해서 나름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십 개로 분류되어 있고 과목마다 예산이 별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목간전용은 되도록 되어 있지만 가급적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게 되면 잔액이 당연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편법상으로 추경 때 삭감해서 조치하면 불용액이 적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비비로 들어가고 결국 내년도 이월됩니다. 그리고 목간에 남는 금액을 그대로 두어도 똑같이 불용액으로 남아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집행잔액은 당연히 있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결산 때 예산집행 잔액을 완전히 없애 버리면 불용액이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이것이나 저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목적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불용액이 잘 안나옵니다. 과목구성이 한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집행잔액이 잘 안나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예산파트에서 많이 감시킵니다.
  각 과에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했을 때 시중가격이 한 5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600만원 계상하면 예산파트에서는 최소한의 금액 550만원 정도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집행금액은 최소한 작게 책정합니다만 그래도 쓰다 보면 좀 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태   20∼30% 불용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말씀드렸고 이월액 중 불용액은 5.2%입니다. 93년은 7.7%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져 나갑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우리나라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제기획원에서도 결산심사를 하게 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지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때 9천원에 사면 불용액이 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과는 질이 다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불용액을 합쳐서 많다고 지적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설명 드리기가 난처한 입장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에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 보상이 현실보상이 되면 문제는 다릅니다만 현시가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시세 50%도 안 주어도 일이 잘 되었는데 지금도 80%이상 주어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청의 힘으로만은 현시가 보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감정하는 사람도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시세 보상은 안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태   작년도 불용액 7.7%, 금년도 5.2%, 차차 개선하고 있는 시점이고 또 결산추경 때 잔액처분을 하면 불용액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자면 당초 예산 편성한 예산서 전체를 한 권 인쇄해야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정관계는 지역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95년도 극심한 가문이 계속 되었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사실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그 단시만 해도 용수가 풍부한 단계였기 때문에 예산 때 더러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와 금년에는 사람으로서 막지 못할 그런 가뭄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관정 또는 가뭄대책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우선 예비비를 가지고 가뭄대책을 하라, 이래서 저희들도 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작년에 5군데 했고 성금 받은 것 1군데 했고 금년에도 시지원으로 6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12개를 했고 그 중에 국가보조사업이 2/3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연경은 달성농조에서도 관정을 2개 했고 현재 14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가뭄이 오기 전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농사에 별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농업에 대한 투자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전체 예산의 국·시비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통상 재정자급도가 33%에서 35%정도니까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과거에는 그대로 지방세액으로 잡았는데 근래에는 전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조잔액은 보조가 국·시비 보조가 있고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성구청보다 북구청이 재정기반이 약해 가지고 열악하다, 그러면 재정적 균형을 기하기 위해서 재정교부금 이것이 여기에 행당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국고보조의 금액은 사업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았다고 했을 때……,

○토목1계장 우태화   국·시비 보조는 사업명시가 되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10억이 지원되면 구비를 3억 정도 일부러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85% 낙찰되었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시비를 전액 써버리고 구비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사실은 그것이 원칙이 아니고 감사에 걸립니다. 아까 서성재위원님이 물으신 불용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셨는데요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 돈을 집행부에서 유효적절하게 쓰라는 것으로 저희들도 압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불성실한 면도 조금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각 과로부터 받는 예산을 일차 실무진에서 사정하고 또 간부회의에서 심의를 하나 이것이 크게는 1년의 편차가 나고 적게는 몇 개월의 편차가 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불용액은 적고 제도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 예산과목도 더 세분되어 있고 목란에 부기란에 더 확고하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액이 적도록 금년에는 더 예산을 세밀하게 하도록 장치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도 더 세밀하게 하면 불용액이 더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불용액을 목별로 쓰고 나머지 돈을 불용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급여 관리가 2억9,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공무원의 월급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서 금년도 공무원 월급을 계산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월급을 전부 계산을 합니다. 그것은 정원 전체를 보고 월급을 계산해야 되지 중간에 퇴직이나 결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빼지는 못합니다.
  전체 정원을 놓고 예산을 짜다보면 연말에 가서는 이 정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많은 과에서 또 많은 목에서 조금이라도 1년 단위로 모아지면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단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제작년보다 작년은 훨씬 줄어졌습니다. 그러나 근복적으로 이것을 하나도 없게 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침이 또 세밀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전문가들이라도 부득이하게 불용액은 나오게 됩니다.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재산압류를 하면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상용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사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통지가 도달 안되었다든지 해서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세무공무원이 40명이 있습니다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일이 추진된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해야할 세금이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압류해 놓으면 경매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 100만원 정도 세금이 밀려 있는데 재산은 5억 짜리 10억 자리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경매를 하지 못합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적은 세금으로 큰 물건을 잡아서 경매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세무과 직원 40명이 150억 되는 세금을 부과, 징수하면 지금도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가 세무과이면서도 또 주민들로부터 가장 곱지 않는 눈초리를 받고 있는 부서가 세무과입니다. 지금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가 대단히 떨어져서 가급적이면 세무과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늘 과장이 하는 얘기가 인력이 모자란다 인력이 작아서 찾아다니면서 독촉을 못하니까 세금체납이 된다 민원처리만 해도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한사람 늘리는 것도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문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5, 6년 전 만해도 세무업무가 전산화가 안 되고 또 현금수납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전산화되고 종토세도 개인별로 종합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하면 반드시 압류통보를 하고 재촉을 합니다. 지금은 앞서 이상용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미수납액 30억6,900만원은 토지개발공사 수탁사업비 18억3,900만원 제외한 실제금액 12억3,000만원입니다. 동 직원들 징수포상금제도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세금 안 내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전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려서 압류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심정은 가지만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부터 체납세 제일 부진한 동네 동장은 매주 청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흡족하지 않으시겠지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내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