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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1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3.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정희, 구창교 의원)
  4.   ㅇ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희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오늘 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이정열 의장님, 신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북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 새로운 북구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고 특별교부금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공원정비, 체육시설 조성, 도로보수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692억 원 보다 319억 원이 증가한 6,0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544억 원 보다 318억 원 증가한 5,86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8억 원 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5,400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7,0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그외수입 21억 6,7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억 9,2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25억 2,500만 원 늘어난 294억 1,100만 원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증가분으로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1건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 늘어난 1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교부금 증가분으로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6,000만 원,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6,000만 원, 경로당 혈압계 구입 1억 원,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3억 원, 북구 관내 보도포장 개선사업 9억 원, 구암동 457번지선 등 도로건설 3건에 17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31억 2,000만 원 늘어난 68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3억 원, 야시장 구간 칠성별빛 광장 조성 10억 4,000만 원, 보훈회관 및 노인 종합 복지관건립 5억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3억 6,1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3억 9,8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가정지원 4억 6,5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연금 4억 4,900만 원, 자활근로사업 5억 9,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억 2,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억 7,0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88억 700만 원이 늘어난 3,49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21억 9,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1억 1,900만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73억 1,300만 원이 늘어난 55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비군식당 증축 1억 5,000만 원, 빅데이터 정책활용 전략계획 수립용역 1억 2,000만 원, CCTV자가통신망 구축 실시 설계용역 1억 4,9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1억 2,0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61억 2,200만 원 늘어난 343억 5,9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현동 원룸촌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 2억 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1억 2,4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2,000만 원 늘어난 26억 9,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5,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2억 8,2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3,900만 원 늘어난 3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관광명소 맞춤형 홍보 5,6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7,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3억 8,0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 7,200만 원이 늘어난 12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공중화장실 개선지원 3,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6,7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7,400만 원이 늘어난 169억 8,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7억 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5억 800만 원 등이 감소한 반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억 7,5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가정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억 1,8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9억 500만 원, 보훈회관 및 노인복지관 건립 등 보훈 부문에 5억 1,700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 700만 원 늘어난 3,35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암환자의료비 지원 8,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7,9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 3억 1,1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3,400만 원 늘어난 194억 6,200만 원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야시장 구간 칠성 별빛 광장 조성 10억 400만 원, 팔달신시장 특성화 첫걸음 사업 2억 7,000만 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2억 2,0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9억 4,400만 원 늘어난 119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구암동 457번지선 도로건설 등 특별교부금 4건에 26억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2억 원, 도로긴급보수 1억 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33억 5,200만 원 늘어난 15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침산1동 도시재생사업 84억 원, 함지공원 먹골촌 정비 2억 5,000만 원, 노후어린이 공원정비 3억 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97억 4,700만 원 늘어난 307억 4,500만 원 편성하였고, 예비비와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4억 8,900만 원 늘어난 1,02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의 반영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 줄어든 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은 없으나 연경지구 택지개발 반환금 조정으로 적립금 5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 3,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설 정비 6,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고 교통사업 여유자금 적립금을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700만 원 늘어난 6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이정열 의장님, 신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조정, 특별교부금, 국시비 변경분과 주민숙원 사업 해소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이오니 이러한 배경과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2018년 남은 한 해,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정희, 구창교 의원) 
○의장 이정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순서는 박정희 의원, 구창교 의원 순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침산1동, 2동, 3동에 지역구를 둔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구의 발전과 45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침산공원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6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관내이지만 쪽방촌에서 외롭게 열사로 숨을 거둔 일도 있었습니다.
  자살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자살이유가 생활고와 질병, 고독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와 같은 폭염의 날씨에는 더욱 사회취약계층의 고독사가 늘고 있어서 건강과 생활이 크게 염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 고독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7년 제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지원)의 지원규정을 보면 관내에서 고독사 위험 노인들이 발견될 경우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생활관리사 파견, 자택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 안전관리,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장례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실천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바른 일자리사업인 청바지사업이 어르신 고독사 예방과 청소년 일자리 제공의 두 가지 효과를 가져 오는 우수시책 적극행정의 모델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효과도 뛰어나 일거양득의 의미가 있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진행과 효과 그리고 사업의 확대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청바지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 예를 들면 자활근로사업 중 맞춤형복지 방문안전도우미 사업도 있고, 노-노 케어 사업 등의 유사한 방문서비스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사업들이 우리 북구 관내에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 사업들을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전 지역 23개 동으로 확대하여 수혜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열  박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오대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는 2018년 6월말 기준 55,751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독거노인은 12,528명으로 노인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해 그동안 상위법에 근거한 독거노인 안전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우리 구의 독자적인 지원근거와 체계적인 사업을 구현하기 위해 2017년 9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천 중인 사업으로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인 “노-노케어”로 독거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에 일자리사업에서 선발된 노인 625명을 파견해서 651세대에 안부확인과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익형 사회서비스 “자활근로사업”으로는 14개 동에 자활근로자 17명을 배치하여 노인 및 다문화 가정 등 1,000여 취약가구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확인과 복지서비스 욕구조사 및 신규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2016년부터 현대HCN(금호방송)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독거노인 120세대에 “디지털안부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케이블TV 셋탑박스 조작신호로 응급상황 감지 시에 주보호자와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대처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후 신규사업인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사업으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교육”을 지난 3월 28일 독거노인 430여 분에게 실시하여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위탁사업으로는 가정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 60여 명을 선발하여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과 부양의무자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실제 홀로 생활하는 1,350여 명의 노인에게 생활관리사 53명을 파견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및 복지서비스 자원을 연계해 드리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134가구와 중증장애인 151가정에 화재, 가스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119출동 연계 및 응급센터 담당자에게 통보되는 신속한 응급안전망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센터를 통한 바우처 사업으로 요양관리사를 파견하여 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를 대상으로 가나안복지센터 등 15개소 재가복지센터에서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과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및 암 등 중증질환 수술 직후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식사도움, 청소 등의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격복지관 등 9개소에서는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 390여 명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서 작년 폭염 시 1,576명, 한파 시에는 4,476명의 독거노인 어르신에게 건강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청소년 바른일자리지원사업의 사업진행과 효과, 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바른일자리 지원사업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일자리 제공과 대부분 평일에 이루어지는 어르신 복지서비스 활동을 보완하여 토·일요일의 취약시기에 어르신 고독사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 우리 구 행정혁신동아리에 참여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제안·채택되어 2017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사업 승인과 아울러 대구시·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표창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7월부터 칠성동을 비롯한 9개 동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만 15∼17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별 4명씩 36명을 선발하여 2인 1조로 주말동안 독거어르신 250여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참여청소년은 월 6회, 1일 3시간의 활동을 통해서 1인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는 어르신 안부를 통한 공경심 고취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홀로계신 어르신들은 주말 청소년의 방문으로 말벗이 되어 외로움의 한계를 다소나마 벗어나고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통하여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참여청소년들은 동행정복지센터와 어르신의 고충을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에도 큰 기여를 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 일부 어르신들은 물품에 대한 지원 없이 단순 안부확인에 대한 회의적 반응과 주말 청소년 방문에 따른 자유로운 외출의 부담감으로 방문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 신규수혜자 발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2인 1조로 활동하는 청소년들 간의 갈등과 갑작스런 개인사유로 인한 불참 시 혼자서 일을 수행하는 어려움과 중도에 참여를 포기할 경우 신규참여자 선발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확대여부는 11월경 사업관련 청소년, 어르신,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서 문제점 보완과 사업의 확대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홀몸 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유사사업과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서 언급한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일례로 지난 7월 고성동의 독거노인 사망 시 “노인기본돌봄 사업”의 생활관리사의 평소 꾸준한 안부확인과 방문으로 사망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서 고독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 동 복지허브화 강화와 타 지자체의 독거노인관련 우수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바른 일자리사업과 같은 특화된 사업을 앞으로 꾸준히 발굴해 나감으로써 어르신 고독사 예방 및 독거노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정희 의원   의석에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정열  예.
박정희 의원   의석에서  복지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고무적입니다.
  사실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이 이런 고독사 관련 사업들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각기 다른 부서라든지 또 민간단체로 이관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있어서 상호 간에 소통이나 연계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문제점이나 사업효과 등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상자들에게 한 눈에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리플릿 제공 같은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실제적으로 수혜자인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오대흥 답변대에서  박정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잘 파악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동에는 복지허브화를 전 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16개 동이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남은 6개 동도 맞춤형복지 거점형으로 하고 있는데 6개 동을 맞춤형복지팀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팀을 신설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팀에서 동하고 구, 그 다음 기간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우리가 있어서 지역 간의 연계, 동하고 연계를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중복됨이 없이 각 부서에서 서로 공감과 대화를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의석에서  고맙습니다.
  청소년 바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50여 가정에 1개 조당 따져보면 13개에서 14개 가정을 방문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청소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실적으로 방문 가정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을 여기에 참여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자격대상을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말고 혹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다라든지 그런 학생들에게 확대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복지국장 오대흥 답변대에서  저희들은 일단 복지대상자를 발굴해서 저소득 가정에게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제공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9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인1조가 보통 15세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확대방안을 아까 청소년이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수요가 동에 보통 토요일에 15가구가 독거노인이 있어야 저희들이 찾아가고 하는데 적은 동은 사실 15가구가 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다른 동하고 연계를 해서 새로운 청소년들이 일자리가 많이 제공이 된다면 다른 동하고 옆 동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에 모든 어르신,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대방안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좀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의석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이러한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 다른 타 도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던데, 예를 들어서 인천시 미추홀구나 전북 진안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요구르트 배달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요구르트 지원 배달사업을 청소년 바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배달하시는 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방문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자원봉사에 대한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도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관방문도 중요하지만 맨투맨 형식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홍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가스검침원을 통해서 안전방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또는 통장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가정방문을 해서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독거노인과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는 4050 요즘은 고독사도 늘고 있어서 이러한 위험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오대흥 답변대에서  저희들이 타 시도나 지자체에서 하는 훌륭한 모범사업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또 북구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의석에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박정희 의원, 충분히 되겠습니까?
박정희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어나는 고령화시대에 복지국장님 수고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우리 북구를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구창교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우동, 동천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창교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인 건강하고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째, 재난 수준으로 우리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폭염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우리구의 정책 및 향후 계획과 둘째는 어느 지역이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단칸방이나 노후화된 가옥에서 전기세가 무서워 선풍기 1대로 이 무더위와 씨름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지역에는 많은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총 몇 곳의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도 신규로 지정된 곳은 몇 곳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쉼터 지정 후 실제 활용실태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몇 곳의 쉼터를 방문해 본 결과 기본적인 식수도 제공되지 않고 무더위쉼터라는 표시만 부착된 곳도 있었으며 주민들도 이곳이 무더위쉼터인지 인식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더위쉼터 현황 지도 및 폭염 행동요령 홍보물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얼음물, 음료 제공은 물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청 시설물의 야간개방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구에는 급수살수차가 임차를 포함하여 총 5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과 같이 비가 오지 않으면서 폭염이 계속될 때는 이런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에 물을 뿌려주어 복사열을 낮추어주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에서는 금년에 차량을 이용하여 이러한 살수조치를 얼마나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8월 8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온열환자가 127명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온열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하였는지 현황파악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폭염도 재난 수준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금년보다 더 심각한 폭염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육시설 확충, SOC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정책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 없이 주차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태조야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경지구, 동화천 개발, 화담공원 조성, 검단들 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이곳의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장은 부족한데 단속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북경찰서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자면 일예로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서변동에 위치하고 있는 성북초등학교 반경 200m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대물 55건, 부상 15건에 20명, 사망 1건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동서변동 지역의 이러한 주차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에 대한 일예로 동변동 무태새마을금고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2층 또는 3층으로 증축하여 활용한다면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도 다소 도움이 되고 주차장 부족문제도 일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구창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원훈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창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폭염관련 정책운영 현황 및 재해현황과 무태조야동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 관련 정책운영 현황 및 재해현황에 대한 질문 중 무더위쉼터 운영현황과 활용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더위쉼터는 23개 동에 총 12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금융기관 39개소, 경로당 35개소, 동주민센터 23개소, 주민자치센터 17개소, 복지회관 7개소, 기타 공공시설 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 신규지정은 동천동 주민자치센터 1개소로, 이는 동천동 노후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이 부적절하여 대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위쉼터 활용실태 점검은 각 동별로 동장이 환경순찰 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무더위쉼터별로 자율방재단원을 지정한 전담제를 운영하여 지난 7월에도 각 동별로 냉방기 작동 실태 등을 직접 점검한 바 있으며, 폭염재난도우미 283명에게도 폭염특보 발효 시 쉼터별로 냉방기의 작동여부 등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 및 구청과 동주민센터 담당자도 실시간 점검을 통해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살수차량을 이용한 살수조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수구간은 관내주요 간선도로 50km 정도입니다.
  폭염특보 발효 시 동 구간에 대하여 구청 1대, 임차 4대의 살수차를 이용해서 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서와 상수도 본부에서도 급수차를 이용하여 살수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대의 민간 살수차를 추가로 임차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누적 살수구간은 약 3,100km정도입니다.
  폭염의 장기화로 9월까지도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폭염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간선도로 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폭염 관련 마지막 질문인 우리 구의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제출받은 금년도 온열질환자수는 19명으로서, 사망자는 없으며  61세 이상 고령자는 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10명은 북구 주민이고 나머지 9명은 타 지역 거주자이며, 현재 진료 중인 환자는 없습니다.
  북구거주자 10명 중 4명은 50사단 군인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인 안부확인 및 야외작업자의 무더위 휴식안내 등 피해가 없도록 예찰활동에 철저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무태조야동 주차장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2018년 7월 기준 차량등록대수 20만 327대, 주차면수 19만 1,480면으로 95.6%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요금, 주․정차단속 과태료, 대구시 보조금 등을 적립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성된 주차장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 대현동 동대구시장 공영주차장 48면 27억 원, 2015년 관음동 관음제2공영주차장 44면 25억 원, 2017년 산격3동 무지개공영주차장 51면 25억 원, 산격4동 공영주차장 64면 43억 원, 복현동 복현장미공영주차장 96면 42억 원, 2018년 구암동 운암지공영주차장 140면 30억 원을 투입하여 구민의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구시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우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조성 방법은 첫 번째,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두 번째, 대구시 마을단위주차장 사업(시비 50%, 구비 50%), 세 번째, 구 자체 주차장 조성사업(구비 100%)으로 나누어지며, 공영주차장 확보 효율성을 위해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차난으로 인해 주차장 조성 요구는 많으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토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차 1대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공영주차장 적정규모인 500평 내외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차면수 1면 확보에 1억 원이 투입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들의 생활권, 인근과 건물 내 주차장 확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변 미사용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대문과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200여 만 원을 지원하는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폐공가에 대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빈집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창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변동의 주차문제의 중장기적인 해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서변동은 최근 2002년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주차난을 감안할 때 공영주차장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지만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동서변 지역 내에 500평의 매도의사가 있는 부지가 있다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변동 670번지의 동변공영주차장은 대구광역시 소유로 면적 1,301.6㎡, 주차면 50면 규모로 2002년 조성 완료되었으며, 해당부지는 폭 13.5m, 길이 100m의 직사각형 부지로 자주식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경사램프 설치, 인근상가와 이격확보, 기둥 설치 등을 감안할 때 100면 정도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4층 규모와 4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부지의 형태와 인접 상가의 보행자 통행문제, 차량증가에 따른 소음 문제, 주차비 유료화 등 민원발생의 여지가 많은 지역이며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구시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창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창교 의원   의석에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이정열  예.
구창교 의원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쉼터 관련해서는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경로당 이용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지역 내 경로당은 있습니다만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회장단의 성격에 따라서 일부 소외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경로당 규모가 노인인구 전체를 수용할 수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폭염기간 만이라도 관내 폭염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나 방침으로 그치지 말고 보다 세밀한 관심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면 현재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동변동의 마을 금고 뒤편 주차장 문제가 진출입 문제나 경사각도로 인하여 4층 규모로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진입로 따로 출입로 따로 설계를 하더라도 그 높이가 나오는지 향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7대 광역시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대구가 꼴찌입니다.
  대구 주차장 확보율이 약 88.1%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광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100% 이상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고 저희 구는 불행 중 다행으로 그래도 대구시 보다는 높은 95.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500평 이상의 연속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택매입이라든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동서변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변의 서변공원과 동변의 동변공원 각 3,000평 이상의 공원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공원을 이용한 주차장의 지하화는 불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신원훈 답변대에서  공원 지하화할 경우에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시하고 아까 말씀대로 위에 2층, 3층 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창교 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2016년도 당시 대구시 교통, 건설국 과장님들 모시고 서변공원 주차장에서 현장토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시의 입장은 그 당시에 3,000평 전체를 지하화할 수는 없고 3,000평 중에서 1,000평의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약 40억에서 45억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지하화 했을 때 어떤 주차장 관리문제라든지 유료화라든지 야간의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제기는 되었었습니다.
  제기되고 있다가 당시에 이걸 구청하고 같이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여론화하다 보니까 흐지부지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희가 5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땅은 공원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원주차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동서변동 같은 경우는 각각 3,000평짜리 공원이 2개 있는데 이 공원의 지하주차장을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나서 긍정적인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사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신원훈 답변대에서  그건 시 교통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의원 의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관내 이런 애로사항을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업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신원훈 답변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창교 의원   의석에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열  구창교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구창교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정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