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은 최우영 의원, 구창교 의원, 박정희 의원, 조명균 의원, 최수열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주민 여러분!  태전1동, 관문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우영 의원입니다.
  늘 북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정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 등원 후 첫 질의이기에 지역구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함을 양해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진행 건입니다.
  한강 이남 최대 농수산물시장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매천동 농수산물시장은 1988년 개소 이후에 30년이 지난 노후시설로써 시설의 협소한 공간과 주차문제로 시장이전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현 부지확장 재건축으로 결정이 났으나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구시 관할이지만 우리 구의 민감한 사안이기에 현대화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천시장은 장소가 협소하여 시장 내 많은 건축물들이 불법 증개축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불법가설물, 건축물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지도 단속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향후 재건축 시에 충분한 공간의 확보와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매천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역 경제활성화의 한 축으로 순기능도 있지만 악취와 교통문제 등을 야기하면서 많은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시장폐기물에 따른 악취문제가 심각한 사항인데 구청에서 진행한 지도감독 또는 단속사례가 있는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매천시장 주변에 1,600세대 규모의 대규모아파트 『한신 더휴』가 내년 4월 입주 예정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질문입니다.
  매천시장 주변은 새벽부터 대로를 점검하여 길거리유통으로 많은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시간을 가지고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천지하도위 도로는 대형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 없이 운영되므로 보행자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천대교 옆 상습 정체구간은 대구시에서 도로확장 계획을 실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천시장 옆 글로벌 농수산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지구로 지정된 사유와 시설개선 방안에 대해 도시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열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우영 의원   의석에서  답변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천시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10여 년 전부터 이전, 현 위치 리모델링 등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최초에는 실제 경비가 2,3천억 소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현 위치 리모델링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900억 정도의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는 농림축산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서 거의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사업이 대출형태로 주기 때문에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진다고 언론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제일 처음에 당초 예상한 규모에 비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서 관할하고 있는 건축물의 이야기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많은 민원사항을 안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의 시설 현대화 같은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짚은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 구에서 실제 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상당히 현 위치 존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도단속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제 자체 재개발 리모델링이 되었을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사업에 우리 구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런 속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들은 첫째 폐기물 처리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시설현대화 사업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사업은 폐기물 처리장 시설의 개선이라고 봅니다.
  시설 현대화라는게 단순히 주차장이 넓어지고 건물이 새로워지고 냉동시설이 들어선다고 시설현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시설, 혐오시설로부터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게 가장 1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 쪽에 압박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속에 단속실적이라든지 악취민원에 대한 우리 구에서 대처했던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의석에서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재진행형일 때 악취문제, 쓰레기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 시설에서의 그대로 현대화 같은 운영방법, 또 하나는 2년 전에 생활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음으로써 대단히 민원이 생겼었습니다.
  그런 속에 쓰레기를 바깥쪽으로 이전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런 몇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깥쪽으로 이전했을 때 경비문제라든지 그건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대구시 계획으로는 2023년에 시장님이 시설이 완료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의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현상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공해문제, 악취문제, 이 문제들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지만 어떻게 단속을 할 생각입니까?

○최우영 의원   의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짚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분명히 경제적인 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초록은 동색이라는 입장에서의 우리 구청에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대구시에서도 그 부분을 개선해 내고 그 현대화사업 속에서도 반영을 시킨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속에 시장이 있으면서 가장 큰 불편한 문제 그런 것들은 특히 시장 이전경비가 축소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우려하는 완전한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 시장에서의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압박을 해 내고 또 폐기물 처리도 우리가 민원들을 적극 반영하고 단속을 하므로 해서 시장 현대화시설 개선사업에서 폐기물처리장이 제1순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압박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대구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만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우영 의원   의석에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열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우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도시국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주로 매천시장 주변의 저의 지역구가 되어서 첫 질의하면서 광의, 폭넓게 이야기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내에 매천시장이 하고 있는 역할,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시 경제에서도 큰 축을 달성하고 며칠 전 제가 중도매인연합회 송년회 갔더니 내년에 거의 1천억의 매출을 내다보는 목표로 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 순기능으로서 충분히 한 축을 담당하고 발전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매천시장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역할, 그게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속에 특히 매천시장 주변에 지금 매천지하도 윗부분은 엄청 큰 교차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체계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문동 내에 법정동인 매천동은 지금 진출입로가 매천 화성파크드림 앞 신호등 아니면 매천시장 외에는 완전히 섬으로 갇혀지게 되는 위치가 됩니다.
  특히 매천동, 관문동의 3,4,5,6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노인 분들로 자연부락 단위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 교차로를 보행하시는 분은 완전히 큰 대로를 걷고 다니십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통행의 흐름만을 강조했지 보행의 안전부분은 지금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신 더휴 1,600세대가 들어서면 그 분들이 보행을 어떻게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하시는 자료 중에 펠리칸식 방법이라든지 회전교차로 방법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구가 들어서고 할 때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들을 잘 강구해 주시고, 특히 칠곡IC 앞에서 나오는 좌회전 방식의 긴 교차로인 경우에 중간에 섬을 만들어서 끊어서 신호를 주는 방식, 이게 아마 펠리칸 방식이지요.
  그런 방법들 또는 회전교차로를 우리 구 내에서도 몇 군데 시험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도입해서 보행자 안전중심에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달동 옆 상습정체 장태실로 가는 매천대교 좌측편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상습 정체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재작년에 1억 5,000 들여서 실시용역 계획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도 2년 후에 35억 예산이 들어가야 풀린다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꼭 돈이 투자되기 이전에라도 우리가 작은 아이디어라도 넣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매천도로 밑은 상당히 층고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차선으로써의 좌회전, 우회전, 유턴까지 동시에 기다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나선다면 지하도 밑에 유턴구간을 좀더 당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큰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시설개선만으로도 상습정체 구역에서 유턴구역을 20m 당겨준다는 건 엄청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큰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여지고 꼭 35억 돈을 들여서 예산이 나왔을 때 도로확장 했을 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더 선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우영 의원  그리고 지구단위 개선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매천동에 3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천동에 살고 있지만 많은 발전과정 속에서의 토지가 수용이 되었고 또 한번 시장 확정부지로써 묶였었고 많은 주민들이 수용이 될 때마다 토지보상금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한신 더휴 주택지로써 다시 변경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앞에 말씀하셨던 글로벌 농수산 주변, 흔히 시민들이 알기에는 매천시장 역 앞에 지금 포장마차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흔히 매천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시장이 아니지요.
  지금은 어떤 시설입니까?

○최우영 의원  근린생활시설 그냥 개인 가게지요.
  매천도매시장은 전혀 아니잖아요.

○최우영 의원  그렇고, 저는 그 부분만이 실제 계획에서 한신 더휴 공사 지구단위계획에서 배제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보니까 또 다른 그 정도 크기의 공간이 또 비어 있던 거지요.
  근린시설지구로 남겨진 거잖아요.
  방금 답변하신 거로는 지구단위계획에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다, 그게 유일한 이야기지요?

○최우영 의원  그러면 전체 규모가 3만 3,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 지역은 수용에서 배제되고, 지금 그 지역이 아파트 입주 시에 예를 들어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수용될 때 500만 원이었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얼마가 될까요.
  땅의 가치가 얼마정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농산물 글로벌시장 주변의 시장이 아니지만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정비에 상당히 앞에도 계속 단속을 해 내고 기득권들이 생겨지고 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신 더휴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 일정 부분 더 남겨 줘 가지고, 그 부분도 똑같이 기존에 있었던 것과 같은 시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우영 의원  그 부분이 크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정리하고 있어야 될 건데 옆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의 역할을 남겨두므로 해서 더 곱하기 2가 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린생활지구에 글로벌 농수산 주변에 있는 시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지와 한신 더휴 공사장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번에도 편입시키지 않아서 있는 지구가 또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지역이 수용되지 않은 이유는 그냥 땅 값이 보상금이 싸기 때문에 수용되기 싫다, 그 이야기에서 둔 거 아닙니까?

○최우영 의원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노른자위 땅 부분을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반대했기 때문에 한 쪽 부분의 획을 제일 중심지를 남겨둔 것이지 않습니까?

○최우영 의원  지금 그 부분은 한신 더휴 내에 흔히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관련 아파트단지 내에 관련 상가 유치와는 전혀 다른 거지요.
  아파트단지에 수용되어 가지고 단지 내에 있는 관련 상가하고는 분명히 지금 다른 거잖아요.

○최우영 의원  또 다른 그게 특혜가 아니었느냐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위치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단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한 군데에서 시장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하나의 지구를 수용을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남겨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제들을 더 넓혀놓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과연 맞았는지 본 의원은 상당히 의심스러웠고, 그 부분이 앞으로 잘 정비되어 가지고 우려하는 사항이 되지 않고 매천시장 주변의 환경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주의해 주실 것이 보충질문은 10분 이상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가 며칠 남지 않은데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에서 답변해 주신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구창교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우동, 동천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창교 의원입니다.
  옛말에 치산치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산치수는 예로부터 정치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북구는 일찍부터 금호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준비하신 배광식 청장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 지난 5년 전 우연히 본 의원 친구와 함께 촬영해 둔 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을 가졌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바쁜 도시 삶의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큰 행운입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꿈꾸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힐링마을의 필수 충족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우리 지역에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을 마무리 지어 가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무태, 조야동에서 현재 진행, 계획 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진행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북구의 2030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무태조야동은 힐링권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 연경지구 택지개발, 외곽순환도로 건설, 화담생태공원, 한전 지중화 사업, 조야~동명간 도로건설 등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최초 계획되어 있는 일정대로 추진되기 보다는 공사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산입니다.
  동화천, 화담생태공원,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등의 2019년 내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며 주민들에게 발표된 시기에 공사완료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동화천 재해 예방사업은 한전 지중화 사업과 반드시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간은 반드시 고압선 매설이 먼저 동화천 바닥으로 지나가고 그 이후 동화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의 낭비, 공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최초 1단계 구간 완성 후 2020년까지 사업완성이 계획되어 있는데 과연 이 두 사업이 계획대로 동시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화천 재해 예방 사업의 성공여부는 현재 건천인 동화천의 금호강 유수관로 매설사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그 여부도 질의드립니다.
  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예산입니다.
  교부세를 포함한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우리 구청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제시된 청사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주십시오.
  무태조야동이 우리 북구의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사업과 병행하여 연경동 광해군 태실 발굴사업, 천년 느티나무, 금호강변 세심정과 나루터, 서계사원, 송계당, 신석기 유적지, 대구 최초의 연경서원, 왕건과 견훤의 공산전투지 등을 포함함 대구 7천년 역사의 스토리텔링 사업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청장님의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의 큰 그림 속에 가장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태조야동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시 질의 드린 후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의 필요성은 집행부가 공감하였지만 추가적인 답변이 없어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관음동 가산공원 주차장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2억 원으로 추진·논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한 수성구에서도 화랑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태조야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경동 개발이 완료되고, 화담공원 조성 및 금호강 워터폴리스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지상주차장을 조성할 부지확보가 더 이상 어렵습니다.
  대안은 지하주차장 조성뿐입니다.
  동서변동 지역에는 3천 평 규모의 공원이 두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무태조야동 공원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과 이정열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열  구창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창교 의원   의석에서  간단한 질문인데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정열  발언대에 나와서,

○구창교 의원   의석에서  발언대에 나가겠습니다.

○구창교 의원    국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7월까지 보면 대구에 지중화율이 전국에서 울산을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26.7%만 지중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하고 한전이 공사비를 5대 5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 저희 구로써는 투입할 돈이 없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실제 지난 5년 동안 지중화사업 예산에 80% 정도가 경기도와 인천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무태조야동 한전 지중화 사업은 과거 2,3년 전에 한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한전에서 예산 100억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구시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지지부진 못하였다가 이번에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전에서 당시에 이야기했던 100억 부담 그대로 유효한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창교 의원  예산에 편성되었다니까 다행이고 어차피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문화적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 지역구를 둔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의원 여러분!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배광식 구청장님과 각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여성행복 아카데미와 평생교육과 담당 행복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행복 아카데미는 1996년 설립되어 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지식추구, 지역의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진전문대학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은 2017년에 세워져 대구과학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강인원이 여성행복 아카데미 206명, 리더스 평생대학원 150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로써 지역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 당연히 예산도 여성아카데미의 경우 지난 해 3,000만 원에서 두 곳 모두 무려 70% 가까이 인상된 5,000만 원씩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보니 이 두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 방향성 또는 교육내용이 매우 유사하여 사업의 실효성이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연 400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을 해마다 어떻게 수급을 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여성행복아카데미의 경우는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그 동안 중복수강, 즉 몇 년에 걸쳐서 해마다 신청하는 회원, 그리고 여성아카데미와 리더스 평생대학원을 중복해서 듣거나 하는 등의 회원관리의 부실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여성행복아카데미를 졸업한 회원들이 대학원의 개념으로 리더스 평생대학원을 등록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아무리 살펴봐도 차별되는 교육내용이라고는 ’17년에는 리더로서의 매너로 금오산호텔의 4만 9,000원 식사와 ’18년 1인당 6만 원에 달하는 와인문화와 테이블 매너과정이 차별화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화된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과정은 취지와는 달리 내용에 있어서 평이하게 다루어짐으로써 오히려 수강생들이 이런 교육을 굳이 평생대학원에서 왜 하느냐는 불만도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심화과정으로써 라이센스가 발급되어지는 자격취득의 교육도 아니고 매우 애매모호한 현행 교육과정의 전개 방식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커리큘럼의 교양과정들은 대학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기관들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로 많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평생교육사업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회의 판단으로 부득이하지만 두 프로그램의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좀 더 다양한 영역의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위탁기관과 집행부로써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교육기회의 균등, 직장인이나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프로그램의 중복성에 대한 예산의 고른 편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본 의원은 여성행복아카데미와 행복리더스 평생대학원 사업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행복아카데미와 행복리더스 대학원의 회원모집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회원 중복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복이 있다면 대체방안까지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과연 이 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실무팀의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의 결과와 효과에 대한 분석을 원합니다.
  종래에 본 의원은 향후 여성행복아카데미와 행복리더스 평생대학원의 통폐합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편, 여성행복아카데미와 행복리더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봉사단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 담당으로 ‘북구여성행복 아카데미 자원봉사회’라는 이름으로 이미 26기까지 배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몇 기수의 회장이 제명되는 등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몇몇 공인의 이름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제가 사진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
  언론에 행복아카데미 봉사회와 관련된 뉴스 2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지난 29일 이 봉사단의 동창회 회원들 10여 명이 시청 앞에서 명예총장인 구청장이 직접 총동창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한 사진입니다.
  이는 우리 북구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이요 사업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혹자는 ‘한 단체의 내부문제를 가지고 확대시키지 마라’던지,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라 해도 운영의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다‘라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단체에게 북구가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계속 문제가 불거져 집행부로써는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행정업무를 왜 불필요하게 떠안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자료에 따르면 가족복지과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6군데나 되던데 이 모든 단체를 다 관리하는 게 무리가 따르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북구여성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5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던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염려가 됩니다.
  2019년도 예산은 상임위의 뜻에 따라 봉사단체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편성이 원안대로 의결된 만큼 집행부의 좀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중간조직 지원으로써 많은 봉사단체들을 발굴하고 관리하며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센터를 통해서 단체를 관리하게 하면 어떨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업무로도 과중한데 봉사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북구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하여서 업무를 분장시키고 구청이 공공기관으로서 입장을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적절한 해결방안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단체의 내부문제로 공익에 반하는 이미지로 부담을 안기보다는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북구자원봉사센터에 이관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드리며, 실현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열  박정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열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박정희 의원  복지국장님의 진지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조치에 매우 기대가 큽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좀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봉사단 이야기입니다.
  봉사단 회원 한 분께서 봉사단의 회장이 위장전입을 통해 거짓주소로 선임되었다라는 제보를 듣고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 민원을 넣었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그 민원인이 지목한 문제의 당사자인 회장에게 바로 제보자를 공개함으로써 내부의 문제를 바깥으로 드러낼 수 없게 하는 그런 집행부의 행정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민원인에 대한 신원보장이 없다라면 앞으로 어떤 제보를 할 수 있겠는가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소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행태가 구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솔직히 북구의 청렴도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민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녹취를 했었습니다만 공개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집행부의 입장은 행복아카데미 봉사단은 이미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자생으로 생겨난 사단체이기 때문에 운영이나 회원 간의 갈등 등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문제를 단순화시켜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봉사단의 갈등은 결국 아카데미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이어져 교육의 내용이나 운영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카데미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아카데미 문제가 리더스 평생대학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봉사단에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이상은 자생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얼마 전 사건보도가 있었던 그 기사에 나온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사실은 이 사진을 공개하기까지는 굉장한 갈등을 느꼈었습니다.
  어쨌든 봉사단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물론 현 구청장님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판결도 났었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봉사단이 본연의 봉사업무가 아닌 다른 정치적인 행보를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거론된 사모님이 계속 그 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온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회장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라면 현 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된 단체의 회장이 얼마 전 봉사자로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이 점을 받아들일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혹시나 권력에 이 단체가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지 매우 염려가 되는 그런 바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아카데미와 리더스대학원의 과정이 다르다고는 하나 전문적인 특강과 현장학습에는 회원뿐 아니라 주민들도 듣게 하였더군요.
  이렇게 된 이상 결국은 반복수강이라든지 중복수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동창회에 대한 기존의 회원이나 임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진입장벽에 대한 끊임없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아카데미와 리더스대학원의 두 프로그램 둘 다 교육과정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대상이 5,60대 여성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대도 낮 시간대여서 결국 전업주부에게 이 교육과정이 편중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과정은 다양한 계층과 그리고 넓은 시간대 편성, 그리고 프로그램을 분산하여 운영함으로써 이런 평생학습의 다양성을 꾀했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교육과정은 단독프로그램으로써 더욱 전문화시켜서 도시재생 지역주민과 연결하여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마을자치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하여서 우리 평생학습도시인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청년들과 직업을 가진 대상자들을 위한 야간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대신 주간과 야간 등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관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박정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당사자인 배광식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열  배광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박정희 의원   의석에서  짧게 그냥 앉아서,

○의장 이정열  간단하게,

○박정희 의원   의석에서  앉아서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봉사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기존대로 500만 원 편성했다라는 것이지요.
  봉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양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지연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의장 이정열  김지연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지요.
  기술혁신,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사회변화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하고 질 좋은 평생학습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교육 등 교육학습 혁신, 자발적 학습모임 등 다양한 형식의 평생학습 확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복북구 아카데미, 행복리더스대학원 등 우리 북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에 이제 힘써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실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력별, 소득별 참여율 격차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참여율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졸 이상은 44.2%, 중졸 이하는 23%입니다.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은 42.3%, 이에 반해 150만 원 미만은 20%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북구의 현실과도 상관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두 아카데미와 리더스대학원이 현재 낮 시간대에 하고 있고, 그리고 연령대는 5,6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또 반성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누구나 아니 우리 북구 주민이 누구나 누리는 것이 바로 평생학습이고 우리 북구 주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해야된다라는 것이지요.
  소외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누리는 양질의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북구와 의회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단위의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김지연 의원,

○김지연 의원  이런 한계점들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대학이 평생교육 기능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평생학습기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가치 창출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생애주기별 그런 것도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생태계 구축하고 이제는 변화를 해야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결국에는 각각의 물론 프로그램들이 좋겠지만 어쨌든 어떤 연령대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하지만 이것들이 어쨌든 참여도나 이런 게 제한적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모두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기반이 튼튼해야지 평생교육학습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 투자확대라든지 체계적인 관리 등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김지연 의원님 보충질문에 집행부가 앞으로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의원 질문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명균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의원  침산 1,2,3동을 지역구로 둔 조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수고를 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 인구밀집 지역의 대표적인 공원인 침산공원은 1965년 2월 2월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88년 5월 14일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결정되어 기반시설이 완료되었고, 이후 각종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자연학습장, 인공폭포, 이북5도민을 위한 망배단 등의 시설이 조성된 도심공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산사태위험과 난개발로 인한 위험, 노후된 도심환경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침산공원에 인공폭포, 어린이물놀이장, 맨발산책로, 침산정 재정비 등 여러 시설물이 설치되었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 침산공원 인근이 계속 발전과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원하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침산공원의 동편으로 위험지구 정비를 잘 시행하였으나 인공폭포의 서쪽방향 오봉폭포에서 침산1동 주민센터쪽 절개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쪽 지역은 절개지로 인하여 산사태 발생우려 등 여러 가지 위험한 사태가 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침산공원에 물놀이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맨발산책로 등 여러 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변도로에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좁은 것도 그 원인 중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침산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침산공원의 이용객수가 공원환경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많이 늘어났으나 주민편익 시설은 부족합니다.
  화장실 악취 및 추가설치문제, 시설물 재정비문제, 특히 이북5도민을 위해 만들어진 망배단의 급경사 계단 등의 문제로 재정비를 원하는 주민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북구 도심의 침산공원이 명품공원이 되도록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조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명균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의원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추가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오봉폭포 서쪽 절개지의 미관상으로 인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본 의원은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부께서 말씀하신대로 침산에코 상징거리 조성에 포함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주민들께 알려져야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주민협의체와 해당주택 및 상가소유자의 동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답변에 대해 침산1동의 주택가가 공장지대로 점차 변해감에 따라 공장주인과 근로자들의 주차가 날이 갈수록 우선시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도 생기고 있습니다.
  거래처간의 물건 및 납품문제로 인해 이면도로의 통행량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로 본다면 주민들의 주거차량보다 공장과 사업장 관계자들의 차량들이 우선시되는 이면도로와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우선 주정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및 이면도로에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침산폭포의 오른쪽 공원 진입로의 계단 좌측의 높이를 높게 한 것이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으로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단 높이가 너무 높아 불안해 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어린이들의 호기심 많은 통행과 술 드신 분들의 보행안전을 생각한다면 이중계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침산공원의 노후된 운동시설들을 보면 제작된 회사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운동을 하지 못할 정도의 구조물 설치도 있습니다.
  망배단의 계단 경사도는 사실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급경사이며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구십경의 하나인 침산공원이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정열  조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지요?

○조명균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최수열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암동, 태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수열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인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끔 도움주신 이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대단위 주택단지가 형성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되었고 지금도 많은 주민편의시설이 설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북구 관내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실태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017년 12월 기준 41개 노선에 총연장 49.56km의 자전거도로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운영으로 인해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들의 건강 및 도시미관 개선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오히려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일부 주민들에게 불편과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자전거도로 관리 전반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가운데 침산로, 구암로, 호국로 등 대로를 끼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차도와 인도, 자전거도로가 분리가 잘 되어있는 관계로 정비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칠곡중앙대로 등 상가와 밀접한 곳에서는 도로변 지장물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의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좁은 보도 위에 설치된 경우 자전거도로 상에 소화전이 있거나 가로등 지주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기가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어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인근상가에서 내어놓은 불법적치물이 인도를 점령함에 따라 통행로가 없어진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해서 자전거 이용자와 사고 시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치물의 경우 장기간 적치된 경우가 허다하고 상가건물에서 내어놓은 크고 작은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등이 주민들의 통행을 많이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구간 버스승강장 근처에 인도위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가 인도를 막아 보행자들의 자유로운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인도위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로 인하여 버스를 타기위해 서 있는 주민들과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자전거이용 주민들 간의 마찰이 수시로 발생되어 결국 구청의 민원사항으로 확대되어 구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도로로 인해 인도의 경사가 심해서 노약자나 임산부 등이 해당 도로를 보행할 때 많은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들로 인하여 일부구간이라도 자전거도로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한다면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로의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도로에서의 자전거 속도제한입니다.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제기되겠지만 자전거도로 여러 곳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한다면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이 좀 더 주의해서 도로를 이용하여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에 관한 표지를 도로시작점이나 끝점에 공고하여 보행자들이 자전거도로를 보행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를 두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자전거도로 통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인지한다면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도로를 운영하는 주체로써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잘 조성된 자전거도로라 할지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사고를 일으켜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전거도로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전거도로 상에 불법적치물이나 노점상으로 인해 자전거도로가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이용자들이 인도를 침범하게 되고 주민들이 보행권을 확보하지 못해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도로의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는 노점상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칠곡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로를 따라 형성된 자전거도로보다는 팔거천 개발과 함께 자전거도로가 조속히 건설됨으로써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에 대해 처벌근거를 만들고 시행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 인구의 증가에 맞추어서 자전거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계획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시고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도시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집행부간부 및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수열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이정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며칠 있으면 우리 도시국장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끝까지 의원님의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마지막 의회에 도시국장께서 열심히 했는데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창교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오늘이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가 없을듯하여 말씀드립니다.
  주말에 기자들로부터 많은 전화도 받고 오늘 아침 출근과 동시에 동료의원들 책상에 신문 보도자료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동료 김지연 의원께서 발의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부결 후에 지역에서 많은 잡음이 끓고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 해당조례 발의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소 늦었지만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해당조례 부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청장님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까?

○구창교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배광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창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열  배광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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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