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0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2.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3.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 ○ 5분 자유발언(구창교, 박정희, 최수열, 김상선, 김지연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하기에 앞서 배광식 청장님께서는 2019 명품 대구·경북 박람회 개막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하기에 앞서 배광식 청장님께서는 2019 명품 대구·경북 박람회 개막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희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일 각 상임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5월 7일과 8일 각 상임위원회는 관내 주요사업장 1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구정 주요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일 각 상임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5월 7일과 8일 각 상임위원회는 관내 주요사업장 1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구정 주요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유아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회원의 가입, 안 제6조 회원의 의무, 안 제8조 이용료 및 수량, 안 제9조 연회비의 징수 및 면제 등,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운영의 위·수탁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 제6조 제2항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로 제3항 별표 1의 변상금액을 구입가격의 “100%”에서 “80%”로, 안 제9조 제3항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회비를 1할 계산하여 환불한다”를 “별표 4의 환급기준에 의해 환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별표 4를 신설하였고, 제4항 연회비 면제자로 7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8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유아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회원의 가입, 안 제6조 회원의 의무, 안 제8조 이용료 및 수량, 안 제9조 연회비의 징수 및 면제 등,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운영의 위·수탁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 제6조 제2항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로 제3항 별표 1의 변상금액을 구입가격의 “100%”에서 “80%”로, 안 제9조 제3항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회비를 1할 계산하여 환불한다”를 “별표 4의 환급기준에 의해 환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별표 4를 신설하였고, 제4항 연회비 면제자로 7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8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먼저 2주구 변경 건은 복현동 200-1번지 외 20필지에 대한 중심시설계획 최소대지면적 기준변경, 복현동 210-1번지에 위치한 일반광장의 주구중심용지 토지이용계획변경, 복현동 206-3번지에 위치한 대불사의 사회복지시설 토지이용변경계획 건이며 4주구는 복현83시영아파트를 구역에서 제척 결정하는 건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및 유지관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번 임시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한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먼저 2주구 변경 건은 복현동 200-1번지 외 20필지에 대한 중심시설계획 최소대지면적 기준변경, 복현동 210-1번지에 위치한 일반광장의 주구중심용지 토지이용계획변경, 복현동 206-3번지에 위치한 대불사의 사회복지시설 토지이용변경계획 건이며 4주구는 복현83시영아파트를 구역에서 제척 결정하는 건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및 유지관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이정열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복현아파트지구(2주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정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모두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구창교 의원, 박정희 의원, 김상선, 의원, 최수열 의원, 김지연 의원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창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구창교 의원, 박정희 의원, 김상선, 의원, 최수열 의원, 김지연 의원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창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구창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지역 주민들께 소중한 선택을 받고자 지역을 누비며 호소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습니다.
개원 후 어느 의회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며 제 자신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습니다.
조현병을 지닌 여성이 노부모를 모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친구 부모님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는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귀국하여 직장동료, 지인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부모님 영정사진을 모시고 말없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현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기만 했었는데 그 사건 이후 언론을 통하여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되고 심각하게 다들 고민하고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지만 최근 약물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조현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분열증이란 병으로 2011년에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자체가 풍기는 부정적인 인상과 편견으로 인해 조현병으로 병명이 바뀐 것입니다.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을 보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조현병학회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는 전 세계 유병률 1%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에만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망상과 환각이 있는 정신증을 포함한다면 넓게는 4%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정신장애 관련 입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더라도 현재 관내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분은 210명에 이르며 그 중에서 45% 정도인 93명이 조현병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조현병학회 등에 따르면 사회적 편견으로 조현병 환자 상당수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물치료만 하고 있고, 일부는 그 약물치료마저 중단한 채 생활하는 경우도 많아서 공식 집계를 낼 수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리와 재활, 치료 등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이 늘고 있고,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 사고건수가 2012년 540건에서 지난해에는 874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얼마 전 진주의 방화살인사건도 40대 조현병 환자에 의한 것이며, 부산에서 50대 친누나를 살해한 사건과 자신의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아들도 모두 조현병에 의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때문에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각 지역별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성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만 조례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정신보건관련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환자 사례관리, 가족교육,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 교육은 물론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편견해소 등의 홍보사업, 정신보건 환경조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신보건사업 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동에서도 경제적인 취약계층 파악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취약계층이 없는가에 대하여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면밀히 살펴볼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관리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적인 편견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본인이나 가족에 의한 병원진료, 진찰기록에 의존하기 보다는 통장이나 각종 단체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의사회, 통장연합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사고신고 대응체계 개선 및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보완 등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각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선량한 시민이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발생 차단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북구에서는 더 이상 조현병으로 인한 가슴 아픈 사건이 없길 바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구창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지역 주민들께 소중한 선택을 받고자 지역을 누비며 호소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습니다.
개원 후 어느 의회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며 제 자신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습니다.
조현병을 지닌 여성이 노부모를 모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친구 부모님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는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귀국하여 직장동료, 지인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부모님 영정사진을 모시고 말없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현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기만 했었는데 그 사건 이후 언론을 통하여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되고 심각하게 다들 고민하고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지만 최근 약물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조현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분열증이란 병으로 2011년에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자체가 풍기는 부정적인 인상과 편견으로 인해 조현병으로 병명이 바뀐 것입니다.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을 보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조현병학회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는 전 세계 유병률 1%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에만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망상과 환각이 있는 정신증을 포함한다면 넓게는 4%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정신장애 관련 입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더라도 현재 관내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분은 210명에 이르며 그 중에서 45% 정도인 93명이 조현병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조현병학회 등에 따르면 사회적 편견으로 조현병 환자 상당수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물치료만 하고 있고, 일부는 그 약물치료마저 중단한 채 생활하는 경우도 많아서 공식 집계를 낼 수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리와 재활, 치료 등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이 늘고 있고,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 사고건수가 2012년 540건에서 지난해에는 874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얼마 전 진주의 방화살인사건도 40대 조현병 환자에 의한 것이며, 부산에서 50대 친누나를 살해한 사건과 자신의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아들도 모두 조현병에 의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때문에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각 지역별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성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만 조례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정신보건관련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환자 사례관리, 가족교육,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 교육은 물론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편견해소 등의 홍보사업, 정신보건 환경조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신보건사업 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동에서도 경제적인 취약계층 파악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취약계층이 없는가에 대하여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면밀히 살펴볼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관리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적인 편견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본인이나 가족에 의한 병원진료, 진찰기록에 의존하기 보다는 통장이나 각종 단체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의사회, 통장연합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사고신고 대응체계 개선 및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보완 등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각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선량한 시민이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발생 차단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북구에서는 더 이상 조현병으로 인한 가슴 아픈 사건이 없길 바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 북구의원 박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시설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대책, 보조금 지원단체 행정처분 삼진아웃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강북경찰서에서 지난 4월 25일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 보호센터에서 정신지체장애인 8명을 상대로 폭행 및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상해 등) 혐의로 수사하여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장 및 복지사 2명, 사회복무요원 등 4명도 장애인 4명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복지재단 전‧현 이사장 2명은 주의‧감독 의무를 철저히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8년 9월에 있었던 대구시 감사에 의해 보호작업장 신규 기능보강사업 당시 관련 보조금 비리행위의 수입 및 지출원인 행위자도 아닌 당시 원장에게 부당 전직 강등조치 등 징계를 했습니다.
4월 18일 내부제보자였던 선린복지재단의 전 시설장 2명에 대해 부당인사와 징계가 잘못됐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하고, 원직 복직과 임금보전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지며 이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여 선린복지재단에서는 즉각적으로 원직 복직시켰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후 어떠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익제보한 직원과 끝까지 불법에 가담하지 않았던 직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비리재단의 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까지 모든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재단의 횡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익 이사로의 교체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구시에 책임을 미룰게 아니라 공조를 통하여 행정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대구시에서도 이사장 사퇴와 책임처벌 등 적극적 대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컨대, 장애인 인권유린과 기능보강사업 등 보조금 횡령, 직원 임금착취와 은폐, 부당징계와 부당채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을 경찰이 재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조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점, 두 번째, 현재 경찰 불구속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지방의회 운영규칙에 위반된다는 해석으로 지금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특위가 아닌 일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가지 비위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발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별위원회의 활동 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결과론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던 의원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대체방안으로 김기조 위원장께서 사회복지연구회를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5월 7일 성보재활원 불법감금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3월 1일 발생하였고 장애인 단체의 고발로 경찰은 최근 사건에 가담한 일반 직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재단 이사장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북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건일시를 보면 선린문제로 인하여 의회에서 공식적인 처벌을 촉구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사회여론도 미치지 않는 인권사각지대임이 드러났고 집행부는 여전히 의회의 역할을 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더 이상 특별위원회 구성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구실도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를 무산할 시 주민들은 의원들의 무능력을 또 탓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사회복지위원회는 특위를 통하여 모든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근절의 대책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보조금 지원단체의 행정처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비리의 반복을 근절할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5만 북구 주민들을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참여를 통하여 의회를 움직이고 집행부를 움직일 것이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회복지 비리가 근절될 것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고통과 좌절을 겪지 않도록, 사회복지수혜자들이 모멸을 느끼지 않도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시설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대책, 보조금 지원단체 행정처분 삼진아웃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강북경찰서에서 지난 4월 25일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 보호센터에서 정신지체장애인 8명을 상대로 폭행 및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상해 등) 혐의로 수사하여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장 및 복지사 2명, 사회복무요원 등 4명도 장애인 4명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복지재단 전‧현 이사장 2명은 주의‧감독 의무를 철저히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8년 9월에 있었던 대구시 감사에 의해 보호작업장 신규 기능보강사업 당시 관련 보조금 비리행위의 수입 및 지출원인 행위자도 아닌 당시 원장에게 부당 전직 강등조치 등 징계를 했습니다.
4월 18일 내부제보자였던 선린복지재단의 전 시설장 2명에 대해 부당인사와 징계가 잘못됐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하고, 원직 복직과 임금보전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지며 이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여 선린복지재단에서는 즉각적으로 원직 복직시켰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후 어떠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익제보한 직원과 끝까지 불법에 가담하지 않았던 직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비리재단의 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까지 모든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재단의 횡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익 이사로의 교체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구시에 책임을 미룰게 아니라 공조를 통하여 행정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대구시에서도 이사장 사퇴와 책임처벌 등 적극적 대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컨대, 장애인 인권유린과 기능보강사업 등 보조금 횡령, 직원 임금착취와 은폐, 부당징계와 부당채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을 경찰이 재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조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점, 두 번째, 현재 경찰 불구속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지방의회 운영규칙에 위반된다는 해석으로 지금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특위가 아닌 일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가지 비위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발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별위원회의 활동 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결과론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던 의원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대체방안으로 김기조 위원장께서 사회복지연구회를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5월 7일 성보재활원 불법감금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3월 1일 발생하였고 장애인 단체의 고발로 경찰은 최근 사건에 가담한 일반 직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재단 이사장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북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건일시를 보면 선린문제로 인하여 의회에서 공식적인 처벌을 촉구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사회여론도 미치지 않는 인권사각지대임이 드러났고 집행부는 여전히 의회의 역할을 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더 이상 특별위원회 구성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구실도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를 무산할 시 주민들은 의원들의 무능력을 또 탓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사회복지위원회는 특위를 통하여 모든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근절의 대책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보조금 지원단체의 행정처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비리의 반복을 근절할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5만 북구 주민들을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참여를 통하여 의회를 움직이고 집행부를 움직일 것이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회복지 비리가 근절될 것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고통과 좌절을 겪지 않도록, 사회복지수혜자들이 모멸을 느끼지 않도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열 박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관계로 우리 박정희 의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복지재단의 비리를 척결하고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관계로 우리 박정희 의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복지재단의 비리를 척결하고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선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신록의 계절 5월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와 미래가 있는 행복이 흐르는 새로운 새시대 금호강의 기적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읍내동 태왕아너스 더퍼스트 1차 234세대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민들이 제일 우선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안전한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본 의원은 관계부서에 단호하게 묻고 싶습니다.
2019년 2월 28일 건축허가 당시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사전협조문이나 공사일정, 위험물방치, 분진, 소음, 생활환경 저해문제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간담회를 통해 공사장 인근 주민들과 칠곡어린이집에 충분한 소통을 왜 한 번도 안하셨습니까?
100% 알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도 북구 관내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없었던 점과 주택법령에 의거하여 절대환경 보호구역과 절대 정화구역에 대한 기본 절차는 충분히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거센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북구의회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의원님들과 사회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부서에서 발 빠르게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민들과 시공사측, 어린이집과의 안전확인 및 대책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원래 이 공사계획은 2019년 4월에 착공해서 2021년 8월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칠곡테니스장 철거문제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게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된 후에는 읍내동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주거시설인 아파트가 되겠지만 완공되기 전까지는 작고 큰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관계부서인 건축과나 환경과, 교통과 부서에 당부드릴 말씀은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 측과 합의하여 환경분진, 환경소음 피해보상에 대해 신속한 처리와 영유아 안전대책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꼭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오로지 행복북구 머무르고 싶은 명품도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음동, 읍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선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신록의 계절 5월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와 미래가 있는 행복이 흐르는 새로운 새시대 금호강의 기적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읍내동 태왕아너스 더퍼스트 1차 234세대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민들이 제일 우선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안전한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본 의원은 관계부서에 단호하게 묻고 싶습니다.
2019년 2월 28일 건축허가 당시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사전협조문이나 공사일정, 위험물방치, 분진, 소음, 생활환경 저해문제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간담회를 통해 공사장 인근 주민들과 칠곡어린이집에 충분한 소통을 왜 한 번도 안하셨습니까?
100% 알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도 북구 관내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없었던 점과 주택법령에 의거하여 절대환경 보호구역과 절대 정화구역에 대한 기본 절차는 충분히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거센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북구의회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의원님들과 사회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부서에서 발 빠르게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민들과 시공사측, 어린이집과의 안전확인 및 대책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원래 이 공사계획은 2019년 4월에 착공해서 2021년 8월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칠곡테니스장 철거문제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게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된 후에는 읍내동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주거시설인 아파트가 되겠지만 완공되기 전까지는 작고 큰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관계부서인 건축과나 환경과, 교통과 부서에 당부드릴 말씀은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 측과 합의하여 환경분진, 환경소음 피해보상에 대해 신속한 처리와 영유아 안전대책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꼭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오로지 행복북구 머무르고 싶은 명품도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열 의원 존경하는 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람이 중심인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태전2동, 구암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최수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핵가족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반려동물 수만 대구시 전체 8만여 마리이고 우리 구도 1만여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마찰이 공원이나 산책로 곳곳에서 일어나 이웃주민끼리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인구 1천만 시대라고 하는 요즘, 우리 주변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제도적인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7년 동물복지 및 생명문화 조성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타 구와 합동으로 유기동물보호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길고양이 급식지원 등 조금씩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로 작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대다수 반려동물의 경우 야외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려견을 위한 운동공간은 동물복지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우리 구에서도 팔거천에 반려견 놀이터를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개정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보면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는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공원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 지역에서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큰 갈등 없이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의 반려견 놀이터 실태를 보면 경기도는 총예산 800억, 연면적 13만 평방미터 규모의 반려동물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는 남원 요천생태늪지공원에 애견놀이터를 설치하고 있고, 부산과 창원 역시 애견 놀이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4군데 애견놀이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시에서는 달성공원을 이전하면서 동물공원을 건립하며 옆에 반려견 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언제 시작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구미동락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만들어져서 많은 애견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호주는 멜버른에만 208곳, 미국의 뉴욕에는 137곳의 반려견 놀이터가 있을 정도로 반려견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생활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남편이나 아내 등 배우자를 뜻하는 반려자와 마찬가지로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문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반려견인과 비반려견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많은 반려견 인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은 다수의 구민들이 행복해하고 구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비로소 행복북구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다른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많은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멋진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다른 구·군 보다 앞서가는 우리 북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두서없는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람이 중심인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태전2동, 구암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최수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핵가족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반려동물 수만 대구시 전체 8만여 마리이고 우리 구도 1만여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마찰이 공원이나 산책로 곳곳에서 일어나 이웃주민끼리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인구 1천만 시대라고 하는 요즘, 우리 주변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제도적인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7년 동물복지 및 생명문화 조성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타 구와 합동으로 유기동물보호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길고양이 급식지원 등 조금씩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로 작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대다수 반려동물의 경우 야외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려견을 위한 운동공간은 동물복지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우리 구에서도 팔거천에 반려견 놀이터를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개정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보면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는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공원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 지역에서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큰 갈등 없이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의 반려견 놀이터 실태를 보면 경기도는 총예산 800억, 연면적 13만 평방미터 규모의 반려동물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는 남원 요천생태늪지공원에 애견놀이터를 설치하고 있고, 부산과 창원 역시 애견 놀이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4군데 애견놀이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시에서는 달성공원을 이전하면서 동물공원을 건립하며 옆에 반려견 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언제 시작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구미동락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만들어져서 많은 애견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호주는 멜버른에만 208곳, 미국의 뉴욕에는 137곳의 반려견 놀이터가 있을 정도로 반려견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생활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남편이나 아내 등 배우자를 뜻하는 반려자와 마찬가지로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문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반려견인과 비반려견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많은 반려견 인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은 다수의 구민들이 행복해하고 구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비로소 행복북구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다른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많은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멋진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다른 구·군 보다 앞서가는 우리 북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두서없는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김지연입니다.
지난 7일 안경업체와 아이빌 현장방문을 하며 안경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수출역량 강화 등 왜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5개년이 시작되는 해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90%에 달하는 영세한 지역 안경업체는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해 대부분 안경공정 및 품목별로 하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중국 반제품 수입이 증가할수록 영세업체들은 줄줄이 타격을 입고 더욱 더 안경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배광식 구청장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처럼 대한민국 경제와 지방경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분권이 잘된 선진국일수록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산업, 경쟁력 있는 산업이 존재하고 발전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관학 협력사업이 대구시가 중심이 되어 20년 전부터 줄기차게 추진해 오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철섭 부구청장님!
지역의 영세 안경업체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과 설계, 제작, 마케팅 역량강화 등 부족하고 시급한 과제들의 해결 지원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와 아이빌, 영세 안경업체,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등과 소통하고 협업에 힘써 지역 안경산업의 상황점검 및 활성화 대책, 지역협력 및 상생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4월 17일 대구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서원유통 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심의에서 불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서원유통 측이 발전협의회의 불수용 결과를 받아들일지, 행정소송을 할지는 모릅니다.
이와 유사한 선례들을 살펴보니 법원은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대형마트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에 태전중앙시장과 주변 골목상권 소상인들이 진통을 겪었던 지역의 상권영향평가 용역을 제안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단위 상권을 들여다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예산확보 방법을 찾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구조와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의 지역산업과 지역상권의 실태를 파악해 과거보다 현재를, 현재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자치분권 선도도시 북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45만 북구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청년들을 응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김지연입니다.
지난 7일 안경업체와 아이빌 현장방문을 하며 안경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수출역량 강화 등 왜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5개년이 시작되는 해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90%에 달하는 영세한 지역 안경업체는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해 대부분 안경공정 및 품목별로 하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중국 반제품 수입이 증가할수록 영세업체들은 줄줄이 타격을 입고 더욱 더 안경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배광식 구청장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처럼 대한민국 경제와 지방경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분권이 잘된 선진국일수록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산업, 경쟁력 있는 산업이 존재하고 발전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관학 협력사업이 대구시가 중심이 되어 20년 전부터 줄기차게 추진해 오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철섭 부구청장님!
지역의 영세 안경업체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과 설계, 제작, 마케팅 역량강화 등 부족하고 시급한 과제들의 해결 지원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와 아이빌, 영세 안경업체,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등과 소통하고 협업에 힘써 지역 안경산업의 상황점검 및 활성화 대책, 지역협력 및 상생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4월 17일 대구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서원유통 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심의에서 불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서원유통 측이 발전협의회의 불수용 결과를 받아들일지, 행정소송을 할지는 모릅니다.
이와 유사한 선례들을 살펴보니 법원은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대형마트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에 태전중앙시장과 주변 골목상권 소상인들이 진통을 겪었던 지역의 상권영향평가 용역을 제안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단위 상권을 들여다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예산확보 방법을 찾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구조와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의 지역산업과 지역상권의 실태를 파악해 과거보다 현재를, 현재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자치분권 선도도시 북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45만 북구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청년들을 응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장식 의원(의석에서) 의장!
○의장 이정열 채장식 의원,
○채장식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정열 앞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의원 채장식 의원입니다.
먼저 사태의 시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전체 의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양해를 드리면서 선린복지재단 장애인 학대 및 성보재활원 중증 장애인 감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장애인주간보호 센터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되었다.
이 사건은 내부고발자인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을 지시한 사건이라 더욱더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북구하고 이 사건을 저지른 가해 사회복지사의 학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폭행사건과 성보재활원의 중증 장애인을 감금한 이 사태에 대하여 우리 북구의회 의원 전원은 단호하게 요구한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두 재단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재단의 비리를 철저히 밝혀 주기를 요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폭행과 감금을 자행한 사회복지사와 해당 법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이번 일로 인해 두 시설을 이용한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겪은 상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또한 헌신과 열정으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당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
북구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와 별도로 의회차원의 특별진상조사팀을 구성할 것이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더 이상 학대 감금되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을 축소 엄폐하려한 두 재단에 책임자 처벌을 비롯한 모든 잘못을 물을 것이며, 또한 두 재단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관할관청인 북구청과 대구시청에도 관리부실과 사건의 축소와 은폐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며 관할관청의 잘못이 밝혀지면 이 또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구의회는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북구청과 대구시청을 규탄하며 북구에서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이며 지역주민과 특성을 반영한 복지공동체를 목표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재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5월 1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
북구의원 채장식 의원입니다.
먼저 사태의 시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전체 의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양해를 드리면서 선린복지재단 장애인 학대 및 성보재활원 중증 장애인 감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장애인주간보호 센터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되었다.
이 사건은 내부고발자인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을 지시한 사건이라 더욱더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북구하고 이 사건을 저지른 가해 사회복지사의 학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폭행사건과 성보재활원의 중증 장애인을 감금한 이 사태에 대하여 우리 북구의회 의원 전원은 단호하게 요구한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두 재단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재단의 비리를 철저히 밝혀 주기를 요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폭행과 감금을 자행한 사회복지사와 해당 법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이번 일로 인해 두 시설을 이용한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겪은 상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또한 헌신과 열정으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당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
북구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와 별도로 의회차원의 특별진상조사팀을 구성할 것이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더 이상 학대 감금되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을 축소 엄폐하려한 두 재단에 책임자 처벌을 비롯한 모든 잘못을 물을 것이며, 또한 두 재단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관할관청인 북구청과 대구시청에도 관리부실과 사건의 축소와 은폐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며 관할관청의 잘못이 밝혀지면 이 또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구의회는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북구청과 대구시청을 규탄하며 북구에서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이며 지역주민과 특성을 반영한 복지공동체를 목표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재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5월 1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정열 채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의 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의 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