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박은희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모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중 2일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의 안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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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배기영  도시국장 배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채장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변초등학교 주변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가로수 이식 가능여부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변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로수 이식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변초등학교 주변 인도폭 약 2m에 식재된 가로수는 학교 서편과 북편에 있는 중국단풍으로 모두 19그루이며, 가슴높이 직경이 15∼20cm정도 됩니다.
  중국단풍은 동서변지구 이면도로변에 대부분 식재된 수종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좁은 인도에 식재되어 수목이 생장함에 따라 통행하는 학생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신규 개설되는 인도폭 1.5m 미만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고 있으며, 서변초등학교 일대 등 기 식재된 가로수는 제거나 이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기적인 관리 및 수형 조절, 전정 작업, 인도블록 정비 등을 통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체격이 작은 아이들을 미처 발견치 못할 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특성상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37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의 불법주차 현황을 전수 조사한 뒤 심각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서변초등학교 주변의 정․후문 방향은 우선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무단횡단 및 불법주차 방지용 중앙분리대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까지 정부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속도위반 겸용 무인단속카메라를 국비지원으로 전 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우리카랜드에서 서변중앙한의원 도로에 노상적치물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상가에서 불법으로 차도 및 인도에 내놓은 적치물로 인해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의 목적인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과 통행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차도 및 인도의 불법 적치물을 집중정비하고, 이후로도 상습․고질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순찰을 강화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변공원 내에서의 음주 등 학생,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변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변초등학교 주변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가로수 이식 가능여부 및 안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장식 의원(의석에서)  예.

○북구청장 배광식(집행부석에서)  의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배광식  기본적으로 먼저 도로의 구성요소는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인도에 통행자들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2015년도에 취임하면서 앞으로 도로의 여건을 봐 가면서 가로수를 심고, 또 심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공원이나 아파트 공간에 밀집해 있는 도로는 공원이나 아파트 공간에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공무원들이 옛날 사고방식으로 도로니까 인도폭을 감안하지 않고 가로수를 식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도로를 만들 때 공원이나 아파트에 붙어 있는 이런 도로에 폭이 2m 이하 되는, 인도가 2m 이하 되는 이런 도로에는 나무를 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채장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서변초등학교 입구 쪽은 서변공원이 맞은편에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도시기반 시설을 하면서 인도폭이 2m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를 심은 그런 상태니까 가로수가 커지니까 뿌리는 들고 일어나서 횡단보도를 뜨게 만들고 보행에 지장이 있고, 또 좁은 길에 비해 가로수가 크니까 보행하는데 지장이 상당히 온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채장식 의원님이 하신 이야기처럼 저도 그 부분 가로수가 조정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최소한 서변초등학교 정문부터 시장까지 이 부분은 가로수를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법 주차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태 서변동이 개발되고 도시계획을 할 때 요즘은 차가 1가구에 1대는 기본이고 전부 2대, 3대 있는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특히 그 부분에는 뒤쪽이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으니까 다세대주택의 자동차 수에 맞는 그런 주차시설이 준비 안 되어 있고, 더군다나 그 부분은 서변시장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불법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쥐도 도망갈 통로를 만들어 놓고 쫓으라는 이야기처럼 단속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변동 일대에는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적다는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곳은 앞으로 서변일대를 찾아보고 공영주차장을 어느 정도는 만드는 걸로, 물론 동사무소 앞쪽에 있지만 뒤쪽에 비해서는 주차수요에 비해서 턱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좀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변초등학교 입구 쪽만이라도 어느 정도 단속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의원(의석에서)  아닙니다.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지금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주변도 그렇고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인도에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다가오고 하면 은행나무 열매가 많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그걸 피해 가지고 차도로 통행을 해서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 쓰시면서 같이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식재된 지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플라타너스나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워낙 굵다 보니까 인도블록을 뚫고 뿌리가 밖으로 노출되는 식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이 다가오면 태풍이나 장마에 만약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2차, 3차 피해가 올 우려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북구청장 배광식(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할까요?

○북구청장 배광식(집행부석에서)  답변 필요합니까?

○류승령 의원(의석에서)  아니요, 부탁을 드립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한 마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구청장 배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도 공원과 녹지는 최대한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확보되어야 되지만 그 지역의 특성상 충분히 녹량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인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할 때 최대한 가로수를 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또 아까 채장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변초등학교 정문 앞 같은 이런 경우에는 가로수를 이식하고 조정하도록 하고 최우영 의원께서 이야기해 주신 기 심어져 있는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여건을 보겠습니다.
  과연 이 가로수가 존치해서 주민들에게 득이 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득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희  최수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병해충 방제대책과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과 위생교육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병해충 방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 밀집지역을 따라서 금호강 12.6km, 신천 4.1km, 동화천 4.6km 및 팔거천 8.2km가 흐르고 있고, 폭염과 건기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모기 등의 위생해충이 서식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2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에는 성충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위생해충의 월동이 예상되는 하수구 등에 유충구제 및 잔류분무 작업을 실시하였고, 본격적인 방역사업이 시작되는 4월부터는 북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건소 4개 방역기동반 8명이 전담지역을 매일 3～4회, 1주일 단위로 반복 방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23개동 방역요원 23명이 매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새벽시간 및 야간방역을 추가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과 민원다발지역은 보건소 방역기동반 4개팀과 동방역 23개팀이 합동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팔거천 지역은 건설과, 공원녹지과와 연계한 포충기 설치·관리와 풀베기 작업 후의 잔류분무소독 실시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위생해충의 약품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주성분이 다른 친환경 약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2월 이후에는 민원다발지역 중심의 마무리 방역과 모기 월동 예상지역의 방역 및 유충구제 작업을 병행하여 다음 해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방역으로 감염병 매개해충의 번식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무한히 개방된 공간으로 인하여 위생해충 구제에 만족치 못한 부분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구민의 귀가 되어 방역의 미흡한 부분을 보건소로 말씀해 주신다면 지체 없이 방역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및 위생교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식중독 발생 후 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평소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 및 환경적인 요인으로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하절기에는 이러한 대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245개소와 초·중·고등학교 급식소 73개소의 점검을 완료하였고, 8월부터는 학교 급식소 60개소와 구내매점을 대상으로 합동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와 보육시설에 매월 식중독 주의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식자재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일원의 식재료 공급업체 11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성수식품인 김밥·활어회·냉면 취급업소 10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일반음식점 등 영업자 7,358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위생취약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난 3월 어린이집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과 9월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114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대일 손 씻기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강화하여 식중독을 사전 차단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중독 발생 시 보건소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식중독 발생현황은 지난해 2018년 2건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은 기관장을 통해 신고 받고 있으며, 식중독 의심 시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 시 보건소, 대구시, 질병관리본부 간 비상연락망을 통해 식중독 발생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며, 그와 동시에 보건소 역학조사반이 출동하여 식중독 환자수를 파악하고 환자분변을 채취하고  식이섭취력 조사 등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하여서 신속한 원인규명과 추가환자 발생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 내의 식품을 수거검사하고 조리도구 위생점검 등 환경검사를 수행하여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라서 부적합 업소로 판정될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많은 5월과 9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사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열 의원(의석에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