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우영 의원, 박정희 의원, 조명균 의원, 채장식 의원, 구창교 의원, 모두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질문순서는 최우영 의원, 박정희 의원, 조명균 의원, 채장식 의원, 구창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우영 의원, 박정희 의원, 조명균 의원, 채장식 의원, 구창교 의원, 모두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질문순서는 최우영 의원, 박정희 의원, 조명균 의원, 채장식 의원, 구창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45만 북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1동, 관문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최우영입니다.
늘 북구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정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사항은 관문동 금호지구 내의 교통문제 및 고등학교 설립 민원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호동, 사수동으로 구성된 금호택지지구는 스타힐스테이 아파트 입주를 끝으로 대부분 입주를 완료한 상태로 9월 30일 현재 1만 7,78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교통여건과 교육여건으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주여건으로 인하여 결국 상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많은 상가들이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최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책위를 만들어 금호지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순환도로 칠곡군 지천면 통과지역에 나들목 설치 건입니다.
성서~지천~안심간 32.4㎞를 연계하는 대구광역순환고속도로가 오는 2021년 개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칠곡군 지천면 경부고속도로와 접하는 지천JC에 지천IC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호지구 및 지천면민들의 민원 제기에 칠곡군에서는 8월 29일 한국도로공사에 지천JC를 지천IC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도로조건이나 교통 여건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회신을 받은 상황이지만, 향후 지천IC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요청이 있을 시에는 사업을 추진 해보겠다고만 합니다.
두 번째, 대구권 광역철도 지천역 추가 신설 건으로 경부선 구미~경산간 61.85㎞를 기존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을 구축 중인 사업이 2023년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이에 금호지구 주민들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149번지 일원에 현 지천역을 광역철도역으로 추가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지천IC 건과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타당성이 확보되면 관계기관과 역사 건립을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2건 모두 칠곡군에서는 이용객의 다수가 대구시 북구주민이기에 칠곡군 자체에서 타당성 용역조사 등 모든 것을 부담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천IC 신설과 지천역 신설에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유관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한국도로공사, 대구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어떠한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호지구 내 고등학교 연계 학교 신설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앞서 질문한 교통문제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신설 또한 금호지구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013년 11월 1일 학교용지로 토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지 못한 주민들은 최근 대구시 농산유통과에서 진행 중인 학교부지 내 도시텃밭 조성 이야기를 듣고 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한 대구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되며, 학교가 설립되지 못할 경우 향후 부지활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한 사항들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했습니다.
하루 빨리 신설 택지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구현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전1동, 관문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최우영입니다.
늘 북구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정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사항은 관문동 금호지구 내의 교통문제 및 고등학교 설립 민원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호동, 사수동으로 구성된 금호택지지구는 스타힐스테이 아파트 입주를 끝으로 대부분 입주를 완료한 상태로 9월 30일 현재 1만 7,78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교통여건과 교육여건으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주여건으로 인하여 결국 상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많은 상가들이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최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책위를 만들어 금호지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순환도로 칠곡군 지천면 통과지역에 나들목 설치 건입니다.
성서~지천~안심간 32.4㎞를 연계하는 대구광역순환고속도로가 오는 2021년 개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칠곡군 지천면 경부고속도로와 접하는 지천JC에 지천IC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호지구 및 지천면민들의 민원 제기에 칠곡군에서는 8월 29일 한국도로공사에 지천JC를 지천IC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도로조건이나 교통 여건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회신을 받은 상황이지만, 향후 지천IC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요청이 있을 시에는 사업을 추진 해보겠다고만 합니다.
두 번째, 대구권 광역철도 지천역 추가 신설 건으로 경부선 구미~경산간 61.85㎞를 기존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을 구축 중인 사업이 2023년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이에 금호지구 주민들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149번지 일원에 현 지천역을 광역철도역으로 추가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지천IC 건과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타당성이 확보되면 관계기관과 역사 건립을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2건 모두 칠곡군에서는 이용객의 다수가 대구시 북구주민이기에 칠곡군 자체에서 타당성 용역조사 등 모든 것을 부담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천IC 신설과 지천역 신설에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유관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한국도로공사, 대구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어떠한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호지구 내 고등학교 연계 학교 신설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앞서 질문한 교통문제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신설 또한 금호지구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013년 11월 1일 학교용지로 토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지 못한 주민들은 최근 대구시 농산유통과에서 진행 중인 학교부지 내 도시텃밭 조성 이야기를 듣고 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한 대구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되며, 학교가 설립되지 못할 경우 향후 부지활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한 사항들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했습니다.
하루 빨리 신설 택지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구현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구청장 배광식 최우영 구의원님께서 지금 금호지구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문제와 학교 교육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순환선 지천IC를 신설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광역 대구철도교통망 관련해서 지금 있는 지천역을 좀 어떻게 해서 정류장을 만들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제안을 보면 거기에 IC가 생기고 역이 생기면 그 인근의 칠곡주민은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호사수지역에는 7,400세대에 1만 7,800명 주민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금호사수 주민이 훨씬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선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4차 순환로 사업은 동구 상매동에서 우리 북구를 거쳐서 지천면을 거치고 달서구의 성서공단까지 연결되는 32.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 1조 3,51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점이 4군데, 나들목이 6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연말까지 아마 공정은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지금 한창 되고 있고, 광역시 철도망은 대구와 경북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경북 철도 주변에 연구용역을 활용해서 철도망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산에서 동대구역, 대구역, 서대구역 그리고 왜관역, 구미사곡역 그리고 구미역까지 연결되는 62.85㎞입니다.
사업비는 총 1,239억 원이고 국비가 790억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비가 449억인데 우리 대구시가 40%를 부담하고 경상북도가 6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18년 2월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서 당초에 예타 통과할 때는 9개의 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 있는 경산역과 동대구역, 대구역 그리고 왜관역, 구미역, 거기에 추가해서 원대역, 왜관공단역 이런 식으로 넣어서 9개를 하기로 했는데 2018년 5월에 총사업비 규모가 국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 규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왜관공단역과 원대역은 빠지고 역이 7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1단계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이 두 가지 사업은 둘 다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을 추진할까 말까 정책결정할 때 추진범위를 어디까지 할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에서 하지요,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비용과 편익분석입니다.
예산을 1원 투자했을 때 1원 이상의 편익이 나와야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부가적으로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그런 면도 가미는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BC분석이라고 하지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게 국책사업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2017년 9월에 금호사수 주민들이 4차 순환선 도로에 지천역을 신설하든가 안 되면 지천JC를 만듦과 동시에 인터체인지도 같이 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또 광역철도망 관계에서는 지천역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에 대구시에서 주민들과 또 관계기관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 결과 우선 지천 4차순환선 도로의 지천IC문제는 JC를 IC로 만드는 건 아까 최우영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통여건이나 주변상황 상으로 JC와 IC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게 판명이 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천IC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IC는 JC에서 2㎞ 정도 이격된 거리에 JC를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내규 상으로 새로운 IC를 추가건설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3조1항3호에 새롭게 IC를 만들려고 하면 그 IC의 비용편익 분석이 1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게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이 IC를 추가로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IC를 하나 만들게 되면 보통 400억 정도 IC 신설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고속도로관리공단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하이패스IC는 150억 정도 되는데 그건 지자체와 도로공사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5조1항에 보면 이 IC를 신설하는데 비용편익 분석이 1이상이 나와서 타당하다는 것을 IC를 개설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BC분석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새롭게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BC분석을 해서 도로공사에 제출하면 도로공사에서 그걸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도로공사 규정상으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지천이라는 곳이 우리 북구가 아니고 경북에 한 군의 면이기 때문에 경북에서 그 400억을 부담한다, 경북 칠곡 지천면 주민이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한 마디로, 그래서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 봤을 때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4차 순환선하고, 이 4차 순환선 IC를 냈을 때 연결되는 국도하고 종단으로 높이가 아파트 13층 높이 되지요.
40m 정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 IC를 연결하는데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JC에서 2㎞ 당겨서 칠곡 쪽으로 낙산톨게이트가 들어서게 되어 있지요.
당기게 되면 약 3㎞ 차이가 납니다.
낙산톨게이트하고 지천톨게이트, 그럼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공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서 지금 당장은 지천IC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 그럼 다만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왜관공단에 지천일대로 개발이 진행이 되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아마 BC가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IC를 새로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천역 문제입니다.
이 지천역 문제도 당초에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는 지천역 문제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9개 역을 할 때,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광역철도는 역사가 많으면 이용객이 증가되어서 광역철도의 어떤 경유선도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더 협의를 해서 2단계사업에 들어갈 때 지금 원대역과 구미공단역을 설치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통과해서 설치하려고 하다가 사업비 때문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 들어갈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철도공단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도 경북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되게 되면 칠곡주민들이 교통상의 어떤 불편한 걸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 의해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금호사수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최우영 의원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두고 추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칠곡중학교에 고등학교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칠곡중학교에 고등학교 부지로 1만 4,512㎡가 지금 학교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대구시 전체 고등학생 수가 7만 945명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교육청의 판단은 3년마다 2,000명 정도 고등학생이 줄어든답니다.
그럼 2,000명이 줄어들면 고등학교 숫자가 3개 정도가 3년마다 없어진다, 그런데 학교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구시교육감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금호사수에 지금 고등학생이 18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97명이 북구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고 나머지 학생들은 광역 쪽으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고등학생들이 광역 거리를 통학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다릅니다.
입학제도가 다른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배정을 해서 근거리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의 입시는 달라졌지요.
대구시 전체가 한 학군입니다.
고등학교 뽑을 때 전체를 대상으로 50%를 뽑습니다.
한 학생이 대구시 전체 고등학교를 놓고 2개 고등학교를 정하게 해서 그 중에서 뽑아서 50% 뽑고, 그 다음에 광역학군, 그러니까 1학군은 보면 중구하고 우리 북구를 포함해서 동구, 달서구가 1학군이 되고 나머지가 2학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 1학군에 또 신청을 받아서 10%를 채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교통이나 지리적 여건 이런 걸 보고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40%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금호사수에 180명 있는 고등학생들이 매천고나 강북고나 영송여고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등학교를 신설하기는 어렵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립고등학교가 시내에 개발이 많이 되니까 그 사립고등학교는 다른 건설업자 이런데서 개발하고 학교를 옮겨가서 새로 짓는 그런 대안은 있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서 모 사립고등학교가 연경 쪽으로, 연경도 지금 금호사수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연경 쪽으로 옮겨가는 방안에 대해서 한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금호사수도 초등학생이 사수교하고 삼영교하고 합쳐서 1,083명이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가 사수중에 258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감안해서 교육청하고 신설 안 되면 사립고등학교를 옮겨오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접근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시에서 도심형 텃밭으로 한다는 공청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심형 텃밭을 하게 되면 거기 거름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좋지 않는 화학물질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한 도심에 있는데 차가 다니고 매연이 붙고 하는데 그 농작물이 과연 주민들이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교육청에서 작년 5월에 학교는 더 이상 신설할 수 없다 하니까 LH에서 교육청으로 학교부지를 해제를 검토해 달라, LH에서는 안 팔리니까 학교부지에서 다른 부지로 팔 수 있도록 부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작년 8월에 그 학교부지 해제도 가능하다고 통보를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LH로 했습니다.
그럼 LH에서 앞으로 대구시의 도시위원회에 학교부지에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겠지요.
그럼 대구시에서 학교부지를 해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구시에서 그렇게 학교부지를 해제하더라도 최종 지구단위계획 입안 권한은 우리 북구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학교가 필요한 점이 있고 또 중학교 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또 타지에서 사립고등학교를 유치 이전해 올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노력을 하다 도저히 학교가 추가적으로 필요 없게 되면 그때는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LH에서 이익을 취하는 형태가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순환선 지천IC를 신설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광역 대구철도교통망 관련해서 지금 있는 지천역을 좀 어떻게 해서 정류장을 만들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제안을 보면 거기에 IC가 생기고 역이 생기면 그 인근의 칠곡주민은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호사수지역에는 7,400세대에 1만 7,800명 주민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금호사수 주민이 훨씬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선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4차 순환로 사업은 동구 상매동에서 우리 북구를 거쳐서 지천면을 거치고 달서구의 성서공단까지 연결되는 32.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 1조 3,51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점이 4군데, 나들목이 6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연말까지 아마 공정은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지금 한창 되고 있고, 광역시 철도망은 대구와 경북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경북 철도 주변에 연구용역을 활용해서 철도망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산에서 동대구역, 대구역, 서대구역 그리고 왜관역, 구미사곡역 그리고 구미역까지 연결되는 62.85㎞입니다.
사업비는 총 1,239억 원이고 국비가 790억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비가 449억인데 우리 대구시가 40%를 부담하고 경상북도가 6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18년 2월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서 당초에 예타 통과할 때는 9개의 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 있는 경산역과 동대구역, 대구역 그리고 왜관역, 구미역, 거기에 추가해서 원대역, 왜관공단역 이런 식으로 넣어서 9개를 하기로 했는데 2018년 5월에 총사업비 규모가 국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 규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왜관공단역과 원대역은 빠지고 역이 7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1단계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이 두 가지 사업은 둘 다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을 추진할까 말까 정책결정할 때 추진범위를 어디까지 할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에서 하지요,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비용과 편익분석입니다.
예산을 1원 투자했을 때 1원 이상의 편익이 나와야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부가적으로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그런 면도 가미는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BC분석이라고 하지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게 국책사업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2017년 9월에 금호사수 주민들이 4차 순환선 도로에 지천역을 신설하든가 안 되면 지천JC를 만듦과 동시에 인터체인지도 같이 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또 광역철도망 관계에서는 지천역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에 대구시에서 주민들과 또 관계기관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 결과 우선 지천 4차순환선 도로의 지천IC문제는 JC를 IC로 만드는 건 아까 최우영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통여건이나 주변상황 상으로 JC와 IC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게 판명이 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천IC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IC는 JC에서 2㎞ 정도 이격된 거리에 JC를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내규 상으로 새로운 IC를 추가건설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3조1항3호에 새롭게 IC를 만들려고 하면 그 IC의 비용편익 분석이 1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게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이 IC를 추가로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IC를 하나 만들게 되면 보통 400억 정도 IC 신설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고속도로관리공단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하이패스IC는 150억 정도 되는데 그건 지자체와 도로공사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5조1항에 보면 이 IC를 신설하는데 비용편익 분석이 1이상이 나와서 타당하다는 것을 IC를 개설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BC분석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새롭게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BC분석을 해서 도로공사에 제출하면 도로공사에서 그걸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도로공사 규정상으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지천이라는 곳이 우리 북구가 아니고 경북에 한 군의 면이기 때문에 경북에서 그 400억을 부담한다, 경북 칠곡 지천면 주민이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한 마디로, 그래서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 봤을 때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4차 순환선하고, 이 4차 순환선 IC를 냈을 때 연결되는 국도하고 종단으로 높이가 아파트 13층 높이 되지요.
40m 정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 IC를 연결하는데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JC에서 2㎞ 당겨서 칠곡 쪽으로 낙산톨게이트가 들어서게 되어 있지요.
당기게 되면 약 3㎞ 차이가 납니다.
낙산톨게이트하고 지천톨게이트, 그럼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공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서 지금 당장은 지천IC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 그럼 다만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왜관공단에 지천일대로 개발이 진행이 되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아마 BC가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IC를 새로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천역 문제입니다.
이 지천역 문제도 당초에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는 지천역 문제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9개 역을 할 때,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광역철도는 역사가 많으면 이용객이 증가되어서 광역철도의 어떤 경유선도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더 협의를 해서 2단계사업에 들어갈 때 지금 원대역과 구미공단역을 설치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통과해서 설치하려고 하다가 사업비 때문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 들어갈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철도공단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도 경북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되게 되면 칠곡주민들이 교통상의 어떤 불편한 걸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 의해서 사람들의 접근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금호사수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최우영 의원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두고 추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칠곡중학교에 고등학교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칠곡중학교에 고등학교 부지로 1만 4,512㎡가 지금 학교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대구시 전체 고등학생 수가 7만 945명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교육청의 판단은 3년마다 2,000명 정도 고등학생이 줄어든답니다.
그럼 2,000명이 줄어들면 고등학교 숫자가 3개 정도가 3년마다 없어진다, 그런데 학교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구시교육감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금호사수에 지금 고등학생이 18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97명이 북구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고 나머지 학생들은 광역 쪽으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고등학생들이 광역 거리를 통학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다릅니다.
입학제도가 다른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배정을 해서 근거리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의 입시는 달라졌지요.
대구시 전체가 한 학군입니다.
고등학교 뽑을 때 전체를 대상으로 50%를 뽑습니다.
한 학생이 대구시 전체 고등학교를 놓고 2개 고등학교를 정하게 해서 그 중에서 뽑아서 50% 뽑고, 그 다음에 광역학군, 그러니까 1학군은 보면 중구하고 우리 북구를 포함해서 동구, 달서구가 1학군이 되고 나머지가 2학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 1학군에 또 신청을 받아서 10%를 채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교통이나 지리적 여건 이런 걸 보고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40%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금호사수에 180명 있는 고등학생들이 매천고나 강북고나 영송여고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등학교를 신설하기는 어렵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립고등학교가 시내에 개발이 많이 되니까 그 사립고등학교는 다른 건설업자 이런데서 개발하고 학교를 옮겨가서 새로 짓는 그런 대안은 있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서 모 사립고등학교가 연경 쪽으로, 연경도 지금 금호사수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연경 쪽으로 옮겨가는 방안에 대해서 한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금호사수도 초등학생이 사수교하고 삼영교하고 합쳐서 1,083명이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가 사수중에 258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감안해서 교육청하고 신설 안 되면 사립고등학교를 옮겨오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접근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시에서 도심형 텃밭으로 한다는 공청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심형 텃밭을 하게 되면 거기 거름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좋지 않는 화학물질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한 도심에 있는데 차가 다니고 매연이 붙고 하는데 그 농작물이 과연 주민들이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교육청에서 작년 5월에 학교는 더 이상 신설할 수 없다 하니까 LH에서 교육청으로 학교부지를 해제를 검토해 달라, LH에서는 안 팔리니까 학교부지에서 다른 부지로 팔 수 있도록 부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작년 8월에 그 학교부지 해제도 가능하다고 통보를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LH로 했습니다.
그럼 LH에서 앞으로 대구시의 도시위원회에 학교부지에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겠지요.
그럼 대구시에서 학교부지를 해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구시에서 그렇게 학교부지를 해제하더라도 최종 지구단위계획 입안 권한은 우리 북구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학교가 필요한 점이 있고 또 중학교 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또 타지에서 사립고등학교를 유치 이전해 올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노력을 하다 도저히 학교가 추가적으로 필요 없게 되면 그때는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LH에서 이익을 취하는 형태가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영 의원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서도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금호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써의 항아리 형태를 갖추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흔히 주민들은 사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교통이 완전히 갇혀 있는 섬입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확대되는 광역철도망은 그냥 철도망이 아닙니다.
통근시간에는 15분, 일반시간에는 20분 정도로 대구역, 동대구역, 경산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금호지구의 주민들은 왜관이나 구미로 출퇴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속에 우리 3호선하고 1호선, 새로운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서대구 KTX 역사 4㎞ 떨어진 곳을 이용하라면 도심에서의 4㎞는 지하철이 없는 거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철도망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지천역에 광역철도망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대구를 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IC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바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특히 한 군데가 더 만나는 지점이 있는 곳은 대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IC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속에 4차 순환선 지구가 우리 지역에 지나간다고 해도 다사IC라든지 낙산IC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의 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4차 순환선 첫 번째 지점 지천IC 부근에 주민들은 300억이 드는 일반IC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하이패스IC, 경비에 따라 보상비의 차이는 나겠지만 60억 원에서 충분히 해결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에서 도로공사와 칠곡군의 부담을 반반으로 했을 때 칠곡군에서는 도저히 나서지 않을 겁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의뢰부터 해서 칠곡군에서 혼자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칠곡군과 협의하는 그런 능동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텃밭을 이야기하면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지금 작년 5월 LH에서 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제검토요청, 그러다보니까 청장님 말씀대로 8월 22일 대구교육청에서는 LH에 해제검토결과 해제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학교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런 상황에 느닷없이 도시텃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당황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청장님께서 이 학교부지에 대한 주민들에게 설명들을 미리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들어서지 않는 학교에 대한 희망고문만을 할 게 아니고 텃밭 이용문제 때문에 부각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민들과 향후 이 부지에 대해서 가장 공익적인 부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설명도 필요할 것이고, 학교 신설에 대한 최상의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도저히 들어서지 않는다면 공터로 남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빨리 용도변경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면서도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금호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써의 항아리 형태를 갖추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흔히 주민들은 사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교통이 완전히 갇혀 있는 섬입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확대되는 광역철도망은 그냥 철도망이 아닙니다.
통근시간에는 15분, 일반시간에는 20분 정도로 대구역, 동대구역, 경산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금호지구의 주민들은 왜관이나 구미로 출퇴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속에 우리 3호선하고 1호선, 새로운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서대구 KTX 역사 4㎞ 떨어진 곳을 이용하라면 도심에서의 4㎞는 지하철이 없는 거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철도망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지천역에 광역철도망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대구를 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IC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바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특히 한 군데가 더 만나는 지점이 있는 곳은 대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IC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속에 4차 순환선 지구가 우리 지역에 지나간다고 해도 다사IC라든지 낙산IC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의 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4차 순환선 첫 번째 지점 지천IC 부근에 주민들은 300억이 드는 일반IC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하이패스IC, 경비에 따라 보상비의 차이는 나겠지만 60억 원에서 충분히 해결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에서 도로공사와 칠곡군의 부담을 반반으로 했을 때 칠곡군에서는 도저히 나서지 않을 겁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의뢰부터 해서 칠곡군에서 혼자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칠곡군과 협의하는 그런 능동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텃밭을 이야기하면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지금 작년 5월 LH에서 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제검토요청, 그러다보니까 청장님 말씀대로 8월 22일 대구교육청에서는 LH에 해제검토결과 해제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학교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런 상황에 느닷없이 도시텃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당황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청장님께서 이 학교부지에 대한 주민들에게 설명들을 미리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들어서지 않는 학교에 대한 희망고문만을 할 게 아니고 텃밭 이용문제 때문에 부각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민들과 향후 이 부지에 대해서 가장 공익적인 부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설명도 필요할 것이고, 학교 신설에 대한 최상의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도저히 들어서지 않는다면 공터로 남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빨리 용도변경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예.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침산 1,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에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오전 침산동 경상여고 권효중 교장 취임식을 위해 강당에 모여 있던 학생들이 어지러움과 복통을 호소했고 74명 정도가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9월 7일 지역의 정태옥 국회의원, 박갑상 시의원 등이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적절한 대처였다고 보고 발 빠르고 훌륭한 대응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9월 7일 많은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예산편성과 각종 대책안을 북구 주민을 위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여 주시지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지난 태풍 ‘타파’ 와 ‘미탁’이 지나간 며칠간동안 밤 11시와 2시 사이에 3공단 주변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비가 오면 폐수와 독가스를 배출한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듣고 현장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주로 야간근무를 하는 업체에서는 역시 역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금업체나 주물업체, 안경업체 등에서 역시 독극물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업 중이라면 발생하는 냄새를 막을 수가 없을 듯해 보입니다.
또한 겉으로 봐서 배출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단속이 쉽지 않겠지요.
어려움이 많겠지만 업체들의 폐수처리 상태와 배출가스 처리에 대한 규제와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활동내용, 즉 적발 시 행정처분이나 경고누적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상여고 및 주변의 환경오염 사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였지만 생태환경 보다는 경제원리가 우선했기에 산업화를 이끄는 3공단 업체들의 환경오염 및 오폐수 불법 방출사건들을 공론화시키지 못했었고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북구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복합악취포집조사'를 의뢰했지만 원인규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반복되는 대구 경상여고 악취사고는 교육·환경·행정 당국의 수박 겉핥기식 대처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북구지역 3공단 내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겠는지요.
예를 들면 북구의 거시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3공단 이전을 고민하거나 지방세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어렵다라면 경상여고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는 대책 방안은 고려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산 1,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에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오전 침산동 경상여고 권효중 교장 취임식을 위해 강당에 모여 있던 학생들이 어지러움과 복통을 호소했고 74명 정도가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9월 7일 지역의 정태옥 국회의원, 박갑상 시의원 등이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적절한 대처였다고 보고 발 빠르고 훌륭한 대응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9월 7일 많은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예산편성과 각종 대책안을 북구 주민을 위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여 주시지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지난 태풍 ‘타파’ 와 ‘미탁’이 지나간 며칠간동안 밤 11시와 2시 사이에 3공단 주변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비가 오면 폐수와 독가스를 배출한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듣고 현장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주로 야간근무를 하는 업체에서는 역시 역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금업체나 주물업체, 안경업체 등에서 역시 독극물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업 중이라면 발생하는 냄새를 막을 수가 없을 듯해 보입니다.
또한 겉으로 봐서 배출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단속이 쉽지 않겠지요.
어려움이 많겠지만 업체들의 폐수처리 상태와 배출가스 처리에 대한 규제와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활동내용, 즉 적발 시 행정처분이나 경고누적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상여고 및 주변의 환경오염 사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였지만 생태환경 보다는 경제원리가 우선했기에 산업화를 이끄는 3공단 업체들의 환경오염 및 오폐수 불법 방출사건들을 공론화시키지 못했었고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북구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복합악취포집조사'를 의뢰했지만 원인규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반복되는 대구 경상여고 악취사고는 교육·환경·행정 당국의 수박 겉핥기식 대처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북구지역 3공단 내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겠는지요.
예를 들면 북구의 거시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3공단 이전을 고민하거나 지방세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어렵다라면 경상여고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는 대책 방안은 고려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배광식 박정희 구의원님께서 3공단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하나하고, 또 인근에 있는 경상여고 이전에 관한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3공단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3공단은 1965년도부터 지정이 되고 가동이 되어 온 그런 공단입니다.
지금 2,500개 업체가 있고, 또 거기 종사자가 1만 2,000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3공단은 1965년부터 1990년도 중반을 거쳐 오면서 대구경제를 책임을 졌던,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화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던 자랑스러운 그런 공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1990년 1월에 「산업입지 및 조성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되고 난 이후에는 국가공단이든 지방공단이든 만들 때 기반시설부터 해서 시설배치, 업종제한, 이런 게 전부 이루어져서 문제없는 체계적인 공단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3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업입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30년 전에 출발한 공단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받고 하지 않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또 입주업체도 여러 가지 도심에 가까이 있어서는 되지 않을 이런 업체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대기나 오염물질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년 전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인근에 있는 경상여고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구시 경제국장할 때 1998년도에 경제국장할 때 3공단은 대구에 완전히 외지에서 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관문에 있고, 또 3공단과 비산염색공단이 염색하면서 여러 가지 대기물질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드러내고 3공단과 비산염색공단에 새로운 4차 산업을 넣고, 또 상업과 주거를 만들 계획으로 제가 주무국장이 되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그 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체공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 위천지역에 100만 평 넘게 국가공단을 만들어서 3공단 입주업체하고 비산염색공단을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두 가지 난점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첫째는 1991년도 왜관에서 페놀사태가 터졌지요.
페놀이 낙동강에 유출이 되어서 대구시민들이 엄청난 고생을 겪은 사건입니다.
그 페놀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낙동강에 대해서 부산 경남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낙동강 주변에 신규공단만은 못 만든다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때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 경남 시민들은 상여까지 만들어 들고 시청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때 정부가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구시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결국은 전부 드러내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문제가 무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공단하고 비산염색공단은 문제가 되는 게 겨울에 대기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오염이 심합니다.
그런데 대구는 북서풍이 붑니다.
북서풍이 부는데 3공단이나 염색공단은 대구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서풍이 불면 대기물질이, 냄새가 대구시를 통과해서 지산, 범물하고 파동으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공단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산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공단이 옛날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체계적으로 개발된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에 맞지 않는 염색, 도금 이런 공장이 주로 입주해 있고, 또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 입주해 있던 큰 섬유회사들이 다 부도가 났습니다.
나면서 그 공장이 조그마하게 나눠져서 팔려나갔습니다.
팔려나가니까 영세한 업체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고, 이래서 환경문제에 취약한,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옮기지 못할 공단 같으면 도심형 생태첨단공단으로 바꾸자는 사업이 3공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총사업비 2,343억 원, LH에서 반, 대구시에서 반을 부담해서 그런 공단으로 바꾸자는 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단이 완성될 때 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의 오염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구시와 환경청, 우리 북구, 3공단, 전부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첫째는 경상여고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예산 6,000만 원을 금번 달에 투입해서 악취발생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악취발생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해서 이상이 있으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그리고 앞으로 국시비 2억 원을 투자해서 이산화질소 등 6개 유해물질에 대해서 도시 대기측정망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전문적인 분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을 투자해서 벤젠 등 찾기 어려운, 벤젠 등 유해물질 21개를 측정해 낼 수 있는 유해대기측정망을 설치해서 가동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단속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6억 원 정도를 들여서 드론 감시장비를 장착한 이동식 유해물질 감시차량을 내년에 도입합니다.
도입해서 이동하면서 실시간으로 유해물질 노출을 감시를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기계로만 하는 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4명의 1개 감시원을 뽑아서 순찰하면서 그때 그때 사람이 느끼는, 사람의 촉감에 의한 감시활동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건 단속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지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더해서 이 배출업체 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는 환경을 저감할 수 있는 의식교육을 하고, 또 몰라서 위반한 사례가 없도록 위반사례도 교육하고 또 노후시설이 돈이 없어서 노후시설을 교체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노후시설 교체지원사업이 국비가 50%, 시비가 40%,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런 사업이 대구시에서 올해는 67억이었는데 내년에 146억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사업주들에게 긴밀히 설명도 하고 안내를 해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국립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지원을, 필요한 기술지원을 받아서 보완하고 이런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년 동안 지금까지 지역업체를 93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단기시설을 가동을 안 하고 또 낡은 방지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둔 이런 업체를 발견해서 총 99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경상여고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 지역으로 옮겨서 이전을 시켜서 환경으로부터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개인재단에서 지금 우리 북구의 모 재단에서 옮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옮겨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장소로 옮겨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앞서 3공단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3공단은 1965년도부터 지정이 되고 가동이 되어 온 그런 공단입니다.
지금 2,500개 업체가 있고, 또 거기 종사자가 1만 2,000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3공단은 1965년부터 1990년도 중반을 거쳐 오면서 대구경제를 책임을 졌던,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화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던 자랑스러운 그런 공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1990년 1월에 「산업입지 및 조성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되고 난 이후에는 국가공단이든 지방공단이든 만들 때 기반시설부터 해서 시설배치, 업종제한, 이런 게 전부 이루어져서 문제없는 체계적인 공단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3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업입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30년 전에 출발한 공단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받고 하지 않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또 입주업체도 여러 가지 도심에 가까이 있어서는 되지 않을 이런 업체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대기나 오염물질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년 전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인근에 있는 경상여고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구시 경제국장할 때 1998년도에 경제국장할 때 3공단은 대구에 완전히 외지에서 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관문에 있고, 또 3공단과 비산염색공단이 염색하면서 여러 가지 대기물질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드러내고 3공단과 비산염색공단에 새로운 4차 산업을 넣고, 또 상업과 주거를 만들 계획으로 제가 주무국장이 되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그 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체공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 위천지역에 100만 평 넘게 국가공단을 만들어서 3공단 입주업체하고 비산염색공단을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두 가지 난점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첫째는 1991년도 왜관에서 페놀사태가 터졌지요.
페놀이 낙동강에 유출이 되어서 대구시민들이 엄청난 고생을 겪은 사건입니다.
그 페놀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낙동강에 대해서 부산 경남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낙동강 주변에 신규공단만은 못 만든다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때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 경남 시민들은 상여까지 만들어 들고 시청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때 정부가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구시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결국은 전부 드러내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문제가 무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공단하고 비산염색공단은 문제가 되는 게 겨울에 대기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오염이 심합니다.
그런데 대구는 북서풍이 붑니다.
북서풍이 부는데 3공단이나 염색공단은 대구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서풍이 불면 대기물질이, 냄새가 대구시를 통과해서 지산, 범물하고 파동으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공단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산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공단이 옛날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체계적으로 개발된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에 맞지 않는 염색, 도금 이런 공장이 주로 입주해 있고, 또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 입주해 있던 큰 섬유회사들이 다 부도가 났습니다.
나면서 그 공장이 조그마하게 나눠져서 팔려나갔습니다.
팔려나가니까 영세한 업체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고, 이래서 환경문제에 취약한,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옮기지 못할 공단 같으면 도심형 생태첨단공단으로 바꾸자는 사업이 3공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총사업비 2,343억 원, LH에서 반, 대구시에서 반을 부담해서 그런 공단으로 바꾸자는 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단이 완성될 때 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의 오염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구시와 환경청, 우리 북구, 3공단, 전부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첫째는 경상여고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예산 6,000만 원을 금번 달에 투입해서 악취발생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악취발생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해서 이상이 있으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그리고 앞으로 국시비 2억 원을 투자해서 이산화질소 등 6개 유해물질에 대해서 도시 대기측정망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전문적인 분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을 투자해서 벤젠 등 찾기 어려운, 벤젠 등 유해물질 21개를 측정해 낼 수 있는 유해대기측정망을 설치해서 가동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단속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6억 원 정도를 들여서 드론 감시장비를 장착한 이동식 유해물질 감시차량을 내년에 도입합니다.
도입해서 이동하면서 실시간으로 유해물질 노출을 감시를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기계로만 하는 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4명의 1개 감시원을 뽑아서 순찰하면서 그때 그때 사람이 느끼는, 사람의 촉감에 의한 감시활동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건 단속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지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더해서 이 배출업체 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는 환경을 저감할 수 있는 의식교육을 하고, 또 몰라서 위반한 사례가 없도록 위반사례도 교육하고 또 노후시설이 돈이 없어서 노후시설을 교체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노후시설 교체지원사업이 국비가 50%, 시비가 40%,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런 사업이 대구시에서 올해는 67억이었는데 내년에 146억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사업주들에게 긴밀히 설명도 하고 안내를 해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국립환경공단으로부터 기술지원을, 필요한 기술지원을 받아서 보완하고 이런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년 동안 지금까지 지역업체를 93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단기시설을 가동을 안 하고 또 낡은 방지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둔 이런 업체를 발견해서 총 99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경상여고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 지역으로 옮겨서 이전을 시켜서 환경으로부터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개인재단에서 지금 우리 북구의 모 재단에서 옮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옮겨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장소로 옮겨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의원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추가질문이라기 보다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3공단이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구청장님의 설명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저 또한 모든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방안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내 놓았는데 그러한 대책방안들이 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업체들의 자정노력이 가장 절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공단 주변에 있는 동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 같은 이런 단체들에게 홍보를 해서 스스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주민들을 새롭게 조직해서 환경감시단을 운영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주민조직을 활성화해서 끊임없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업체들이 아마도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여겨지고, 그래서 경상여고에서도 학생들이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환경감시봉사단을 조직한다든지 해서 이런 환경감시 역할을 한다라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경상여고에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공기청정기 보급이라든지 개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라면 경상여고에서 입고 있는 피해의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경상여고 이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재단과 학교의 지역안배 등을 고려한다라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항상 이런 위험요소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와 협의를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질문이라기 보다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3공단이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구청장님의 설명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저 또한 모든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방안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내 놓았는데 그러한 대책방안들이 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업체들의 자정노력이 가장 절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공단 주변에 있는 동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 같은 이런 단체들에게 홍보를 해서 스스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주민들을 새롭게 조직해서 환경감시단을 운영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주민조직을 활성화해서 끊임없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업체들이 아마도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여겨지고, 그래서 경상여고에서도 학생들이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환경감시봉사단을 조직한다든지 해서 이런 환경감시 역할을 한다라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경상여고에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공기청정기 보급이라든지 개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라면 경상여고에서 입고 있는 피해의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경상여고 이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재단과 학교의 지역안배 등을 고려한다라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항상 이런 위험요소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와 협의를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예.
○조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침산1, 2, 3동 지역구를 둔 행정문화위원회 조명균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침산동 305-4번지 일원 공동주택 복합빌딩 신축공사 등에 따른 주변지역의 교통소통 대책 등과 침산변전소 내 녹지공간 정비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침산동 305-4번지 일원에 건축예정인 공동주택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먼저 앞으로 닥칠 교통대란에 큰 걱정부터 앞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침산동 신축 예정지 주변은 지난 2017년도에 입주한 화성파크드림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8개 아파트 단지에 4천 5백여 세대가 모여 있고, 또한 관공서와 학원, 병원, 식당 등 각종 상가가 밀집하여 북구의 대표적인 번화가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차량이 넘쳐나 교통 정체가 심하며, 더더욱 출퇴근 시간대에는 성북교에서 오봉오거리를 넘어 원대오거리 전방 50m까지 차량으로 가득 찰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305-4번지 일대에 지상 48층에 300세대 규모의 복합빌딩이 2023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이 일대에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하여 인근 주민들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일대에 교통량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화성파크드림 등 2~3개 아파트 주민들이 성북교를 지나 바로 아파트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북침산네거리로 우회함으로써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북교에서 좌회전하여 신천대로로 진입한 후 신천대로에서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북편의 도로와 연결하면 많은 차량이 분산되어 교통정체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복합빌딩 건축허가 및 신천대로와 일반도로와의 연결도로 건설은 대구시 등에서 추진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날로 심하여 질문드리니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지, 이와 함께 복합빌딩 신축 예정지 주변의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또 다른 복안이 있는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 지역인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와 북구보건소 주차장 입구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북침산네거리는 많은 교통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항상 사고 위험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은 협소하여 동의 용무를 마치고 차량을 후진하여 주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건소와 북구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어린이들의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침산3동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사고 위험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향후 다른 대체 방법은 없는지 중장기적 대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산변전소 내 녹지공간 정비 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침산변전소 내 녹지공간은 2011년 한전에서 변전시설이 고압전류가 흘러 인체에 유해하므로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여 그 대안으로 변전시설을 지하로 옮기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8년 정도 지난 지금에는 그 동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단경작과 불법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여 지난 8월 28일 한전에서 공문으로 북구청 공원녹지과에 관리를 요청하였고, 본 의원이 한전에 문의한 결과 2019년 9월 18일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협약서 목적은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하 변전시설이 공원부지 전체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일부 부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녹지공간을 정비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관련 시설 설치 및 다른 용도로 가능한지, 아울러 녹지공간의 전반적인 정비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문화녹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산1, 2, 3동 지역구를 둔 행정문화위원회 조명균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침산동 305-4번지 일원 공동주택 복합빌딩 신축공사 등에 따른 주변지역의 교통소통 대책 등과 침산변전소 내 녹지공간 정비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침산동 305-4번지 일원에 건축예정인 공동주택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먼저 앞으로 닥칠 교통대란에 큰 걱정부터 앞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침산동 신축 예정지 주변은 지난 2017년도에 입주한 화성파크드림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8개 아파트 단지에 4천 5백여 세대가 모여 있고, 또한 관공서와 학원, 병원, 식당 등 각종 상가가 밀집하여 북구의 대표적인 번화가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차량이 넘쳐나 교통 정체가 심하며, 더더욱 출퇴근 시간대에는 성북교에서 오봉오거리를 넘어 원대오거리 전방 50m까지 차량으로 가득 찰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305-4번지 일대에 지상 48층에 300세대 규모의 복합빌딩이 2023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이 일대에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하여 인근 주민들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일대에 교통량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화성파크드림 등 2~3개 아파트 주민들이 성북교를 지나 바로 아파트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북침산네거리로 우회함으로써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북교에서 좌회전하여 신천대로로 진입한 후 신천대로에서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북편의 도로와 연결하면 많은 차량이 분산되어 교통정체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복합빌딩 건축허가 및 신천대로와 일반도로와의 연결도로 건설은 대구시 등에서 추진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날로 심하여 질문드리니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지, 이와 함께 복합빌딩 신축 예정지 주변의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또 다른 복안이 있는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 지역인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와 북구보건소 주차장 입구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북침산네거리는 많은 교통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항상 사고 위험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은 협소하여 동의 용무를 마치고 차량을 후진하여 주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건소와 북구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어린이들의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침산3동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사고 위험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향후 다른 대체 방법은 없는지 중장기적 대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산변전소 내 녹지공간 정비 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침산변전소 내 녹지공간은 2011년 한전에서 변전시설이 고압전류가 흘러 인체에 유해하므로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여 그 대안으로 변전시설을 지하로 옮기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8년 정도 지난 지금에는 그 동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단경작과 불법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여 지난 8월 28일 한전에서 공문으로 북구청 공원녹지과에 관리를 요청하였고, 본 의원이 한전에 문의한 결과 2019년 9월 18일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협약서 목적은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하 변전시설이 공원부지 전체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일부 부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녹지공간을 정비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관련 시설 설치 및 다른 용도로 가능한지, 아울러 녹지공간의 전반적인 정비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문화녹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배기영 도시국장 배기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침산동 305-4번지 일원 공동주택 복합빌딩 신축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교통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30여 년 전에 계획 및 개설되어 최근 고밀도로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교통혼잡과 정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침산2동 일원의 교통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으며, 첫 번째 성북로의 출퇴근 교통정체이며, 둘째 침산2동 성북교에서 북침산네거리, 침산네거리, 동침산네거리, 신천대로로 둘러싸인 지역의 교통접근성 불편과 내부도로의 통행 불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성북로의 출퇴근 교통정체는 침산동에서 유일하게 성북교 서편네거리에서 신천대로로 좌회전(서→북)을 허용하고 있어 교통수요가 집중됨에 따른 정체로써 우리 구에서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성북로 신호연동체계를 시간대별 교통량에 따라 수차례 조정하였으며, 좌회전 차로도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로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차로의 운영 미흡이 아니라 신천대로 본선이 이미 포화되어 좌회전 신호를 받아도 진입할 수 없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신천대로 본선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신천대로 본선의 정체 해소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신천대로 개통 25년 만에 지난 3월부터 27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발생되는 교통정체에 대해서는 대구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화성파크드림 인근 지역의 접근성 불편 문제는 현재 성북교와 신천대로 수성교 방면에서 접근 시 1.5㎞ 정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우리 구에서 대구시로 신천대로에서 하단도로로 연결되는 램프설치를 2018년 11월 30일 건의하였으며, 『침산동 공동주택 복합빌딩』은 지하 3층, 지상 48층의 공동주택 300세대, 오피스텔 156실로써 지난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사업주체 부담으로 건축물 준공 시까지 연결램프를 설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산동 305-4번지 공동주택 복합빌딩 신축으로 인한 이면도로상 교통문제는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확인한 결과 사업지 개발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발생은 시간당 192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면도로의 교통량이 200～500여대로 도로용량이 1,000대 이상임을 감안할 때 서비스 수준은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면도로인 침산남로31길, 침산로32길은 건물 신축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보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침산동 공동주택 복합빌딩 완공 시 불법주정차단속 CCTV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명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침산동 305-4번지 일원 공동주택 복합빌딩 신축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교통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30여 년 전에 계획 및 개설되어 최근 고밀도로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교통혼잡과 정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침산2동 일원의 교통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으며, 첫 번째 성북로의 출퇴근 교통정체이며, 둘째 침산2동 성북교에서 북침산네거리, 침산네거리, 동침산네거리, 신천대로로 둘러싸인 지역의 교통접근성 불편과 내부도로의 통행 불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성북로의 출퇴근 교통정체는 침산동에서 유일하게 성북교 서편네거리에서 신천대로로 좌회전(서→북)을 허용하고 있어 교통수요가 집중됨에 따른 정체로써 우리 구에서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성북로 신호연동체계를 시간대별 교통량에 따라 수차례 조정하였으며, 좌회전 차로도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로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차로의 운영 미흡이 아니라 신천대로 본선이 이미 포화되어 좌회전 신호를 받아도 진입할 수 없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신천대로 본선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신천대로 본선의 정체 해소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신천대로 개통 25년 만에 지난 3월부터 27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발생되는 교통정체에 대해서는 대구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화성파크드림 인근 지역의 접근성 불편 문제는 현재 성북교와 신천대로 수성교 방면에서 접근 시 1.5㎞ 정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우리 구에서 대구시로 신천대로에서 하단도로로 연결되는 램프설치를 2018년 11월 30일 건의하였으며, 『침산동 공동주택 복합빌딩』은 지하 3층, 지상 48층의 공동주택 300세대, 오피스텔 156실로써 지난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사업주체 부담으로 건축물 준공 시까지 연결램프를 설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산동 305-4번지 공동주택 복합빌딩 신축으로 인한 이면도로상 교통문제는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확인한 결과 사업지 개발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발생은 시간당 192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면도로의 교통량이 200～500여대로 도로용량이 1,000대 이상임을 감안할 때 서비스 수준은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면도로인 침산남로31길, 침산로32길은 건물 신축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보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침산동 공동주택 복합빌딩 완공 시 불법주정차단속 CCTV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명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균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조명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의원 우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도시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사업주체 부담으로 신천대로 연결램프 설치가 결정된 것은 침산동의 차량증가로 보아도 참으로 잘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 일대의 가구수가 4,500여 세대가 모여 있고 관공서와 학원, 식당 등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번화가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인구와 차량이 밀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로 현재도 오봉오거리에서 성북교 방향 그리고 경대교 방향의 교통이 출퇴근 시에 포화상태이며 오봉오거리는 신호 자체가 무용지물일 정도로 차량들이 넘쳐납니다.
또한 최근에 만들어진 무림제지 삼거리의 회전교차로도 십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다가올 교통대란에 지금 당장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10년 뒤를 생각하는 행정으로 주변교통 해결 방법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업주체 부담으로 신천대로 연결램프 설치가 결정된 것은 침산동의 차량증가로 보아도 참으로 잘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 일대의 가구수가 4,500여 세대가 모여 있고 관공서와 학원, 식당 등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번화가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인구와 차량이 밀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로 현재도 오봉오거리에서 성북교 방향 그리고 경대교 방향의 교통이 출퇴근 시에 포화상태이며 오봉오거리는 신호 자체가 무용지물일 정도로 차량들이 넘쳐납니다.
또한 최근에 만들어진 무림제지 삼거리의 회전교차로도 십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다가올 교통대란에 지금 당장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10년 뒤를 생각하는 행정으로 주변교통 해결 방법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조명균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조명균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찬동 행정국장 김찬동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조명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주차장이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면적을 보면 길이가 20m 정도 되고 폭이 10m, 주차할 수 있는 면은 9면으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거기에 경차를 2대 해야 되고 장애인 차량이 1면, 그리고 정면 끝에 보면 전기충전 1면이 있어요.
그래서 4면을 제외하면 실지 일반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은 5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해 있는 차량을 보면 양호한 편인데 어떤 때는 인도까지 불법주차를 해요.
실지 현실은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인도 있지만 북구보건소에 들리는 민원인이 많아요.
그래서 북구보건소에도 보면 뒤에 주차면이 있고 지하주차장도 어떤 때는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금방 정차하고 간다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렇게 이중주차 불법으로 해 놓으면 안 그래도 공간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뒤로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바로 뒤로 나오게 되면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로변이 접해집니다.
조금 전에 조명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건물 공동빌딩이 완공되면 또 혼잡이 더더욱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 현실은 이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정면에 보면 마당에 휴식공간하고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웅장하게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진입로를 동편 쪽으로 무림제지에서 나와 가지고 진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조명균 의원님의 의견도 계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안락의자하고 나무 식재된 거하고 그것도 조금 훼손시키지만 민원실로 출입하는 민원인들 때문에 도저히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의 마당 광장을 축소해서는 진입로는 다시 변경할 수 없겠다는, 불가능하다는 걸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후진해서 진출입 나오려고 하면 폭이 전체 폭은 10m지만 3m도 채 안 돼요.
그래서 회차할 수도 없고, 그래서 뒤로 나오는데 그래도 응급조치로 임시라도 하면 국기대 있는 화단을 1m 정도, 국기대 봉은 건드리지 않고 담장하고 화단부분을 1m 정도 바로 화단에서 축소해서 그래도 후진해 나오더라도 조금 넓게 나오도록 조치는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안 나옵니다만 거기에서 주차장의 동편 쪽을 보면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인도블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3.5m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건 사실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나무나 의자를 훼손 안 하면서 중앙에 있는 경계 주차장하고 민원실하고 통로의 경계는 담장은 아무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그걸 담장을 헐어서 광장을 1m 내지 1.5m를 내년에 바로 예산을 세워서 물려가지고 화단도 꾸미고 불도 밝게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조명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주차장이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면적을 보면 길이가 20m 정도 되고 폭이 10m, 주차할 수 있는 면은 9면으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거기에 경차를 2대 해야 되고 장애인 차량이 1면, 그리고 정면 끝에 보면 전기충전 1면이 있어요.
그래서 4면을 제외하면 실지 일반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은 5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해 있는 차량을 보면 양호한 편인데 어떤 때는 인도까지 불법주차를 해요.
실지 현실은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인도 있지만 북구보건소에 들리는 민원인이 많아요.
그래서 북구보건소에도 보면 뒤에 주차면이 있고 지하주차장도 어떤 때는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금방 정차하고 간다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렇게 이중주차 불법으로 해 놓으면 안 그래도 공간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뒤로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바로 뒤로 나오게 되면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로변이 접해집니다.
조금 전에 조명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건물 공동빌딩이 완공되면 또 혼잡이 더더욱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 현실은 이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정면에 보면 마당에 휴식공간하고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웅장하게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진입로를 동편 쪽으로 무림제지에서 나와 가지고 진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조명균 의원님의 의견도 계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안락의자하고 나무 식재된 거하고 그것도 조금 훼손시키지만 민원실로 출입하는 민원인들 때문에 도저히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의 마당 광장을 축소해서는 진입로는 다시 변경할 수 없겠다는, 불가능하다는 걸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후진해서 진출입 나오려고 하면 폭이 전체 폭은 10m지만 3m도 채 안 돼요.
그래서 회차할 수도 없고, 그래서 뒤로 나오는데 그래도 응급조치로 임시라도 하면 국기대 있는 화단을 1m 정도, 국기대 봉은 건드리지 않고 담장하고 화단부분을 1m 정도 바로 화단에서 축소해서 그래도 후진해 나오더라도 조금 넓게 나오도록 조치는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안 나옵니다만 거기에서 주차장의 동편 쪽을 보면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인도블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3.5m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건 사실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나무나 의자를 훼손 안 하면서 중앙에 있는 경계 주차장하고 민원실하고 통로의 경계는 담장은 아무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그걸 담장을 헐어서 광장을 1m 내지 1.5m를 내년에 바로 예산을 세워서 물려가지고 화단도 꾸미고 불도 밝게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균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조명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의원 행정국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진출입 후진 출차 위험성에 화단 일부 축소와 담장을 제거하여 회차공간을 확보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노인 및 아동, 안전취약자의 후진 출차의 위험성에 대한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되며, 또한 경계 담 제거와 인접화단을 재배치하여 주차장 공간을 넓히는 방안은 담이 있어 담 뒤에서의 청소년 및 불량한 행위에 대한 예방대책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신 행정국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진행정으로 어린이와 노약자, 안전취약자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진출입 후진 출차 위험성에 화단 일부 축소와 담장을 제거하여 회차공간을 확보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노인 및 아동, 안전취약자의 후진 출차의 위험성에 대한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되며, 또한 경계 담 제거와 인접화단을 재배치하여 주차장 공간을 넓히는 방안은 담이 있어 담 뒤에서의 청소년 및 불량한 행위에 대한 예방대책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신 행정국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진행정으로 어린이와 노약자, 안전취약자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조명균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조명균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녹지국장 장원수 문화녹지국장 장원수입니다.
침산변전소 내 녹지공간 정비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산변전소는 한국전력공사 소유부지로 전체면적이 6,367㎡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2011년 부지 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개방하여 현재까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부지에 대한 환경정비 불량, 불법경작, 제초 등의 관리 불만과 파고라 설치 등 주민쉼터 조성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19년 9월 18일 한국전력공사와 당해 부지 중 녹지로 조성된 1,927㎡에 대하여 침산변전소 내 휴식공간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녹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민 쉼터 공간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협약기간은 5년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나 재산 처분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가로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등으로 내년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존 설치된 운동기구 8점은 주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계속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주민편의 제공과 녹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파고라 설치 및 그늘목, 초화류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녹지공간 활용 목적 외의 협약 범위를 벗어나는 스포츠 관련 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의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로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침산변전소 녹지공간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산변전소 내 녹지공간 정비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산변전소는 한국전력공사 소유부지로 전체면적이 6,367㎡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2011년 부지 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개방하여 현재까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부지에 대한 환경정비 불량, 불법경작, 제초 등의 관리 불만과 파고라 설치 등 주민쉼터 조성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19년 9월 18일 한국전력공사와 당해 부지 중 녹지로 조성된 1,927㎡에 대하여 침산변전소 내 휴식공간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녹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민 쉼터 공간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협약기간은 5년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나 재산 처분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가로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등으로 내년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존 설치된 운동기구 8점은 주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계속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주민편의 제공과 녹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파고라 설치 및 그늘목, 초화류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녹지공간 활용 목적 외의 협약 범위를 벗어나는 스포츠 관련 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의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로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침산변전소 녹지공간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조명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의원 침산변전소의 주민들 휴식공간 활용 정비사업 1,927㎡에 대하여 2020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침산변전소 일대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그리고 녹지환경이 이번 협약서로 인하여 상당부분 해소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협약서에는 변전소에 일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이라 함의 범주는 몇 가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폭넓은 활용을 구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지난 9월 18일 협약서에 사업의 범위, 사업 및 관리기관에 보면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장과 상호 협력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휴식공간 조성에 우리 북구청과 문화녹지국이 품격 있는 명품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침산변전소 일대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그리고 녹지환경이 이번 협약서로 인하여 상당부분 해소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협약서에는 변전소에 일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이라 함의 범주는 몇 가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폭넓은 활용을 구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지난 9월 18일 협약서에 사업의 범위, 사업 및 관리기관에 보면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장과 상호 협력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휴식공간 조성에 우리 북구청과 문화녹지국이 품격 있는 명품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조명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녹지국장 답변 요합니까?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채장식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녹지국장 답변 요합니까?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채장식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동, 국우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장식입니다.
대구 신청사 유치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구 주민의 행복과 신청사 유치를 위해 정열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저의 지역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무태조야동의 고촌마을은 세대수 70세대에 주민 14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다수가 노령이며 주로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도심 속 농촌마을에 올해 2월부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악취가 발생되었으며 주민들이 파악한 결과 매일푸드라는 축산물 가공업체가 동네에 들어서면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일푸드는 막창을 세척하고 삶아서 각 지역의 식당에 납품하는 업체로써 서구에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올해 초에 이곳 무태조야동 고촌마을로 회사를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축산업 육가공업을 하다 보니 막창을 비롯한 소, 돼지의 내장을 가공하거나 삶은 후 발생되는 폐수로 인하여 심한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일푸드에서 막창 등 육가공육을 세척 및 삶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북구청에서 채수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특정 유해물질인 페놀, 폼알데하이드, 중금속, 광유류 등 17개 항목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매일푸드에서 배출한 폐수는 악취발생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다량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폐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일푸드라는 축산물 가공업체가 들어선 이후로 동네주민들의 항의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한 두통 및 매스꺼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이 동반하기에 대구시를 비롯한 북구청의 발 빠른 대응으로 고촌마을 주민들이 악취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고촌마을의 악취 문제에 대한 북구청의 입장과 대응방안 및 해결책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천동, 국우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장식입니다.
대구 신청사 유치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구 주민의 행복과 신청사 유치를 위해 정열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저의 지역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무태조야동의 고촌마을은 세대수 70세대에 주민 14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다수가 노령이며 주로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도심 속 농촌마을에 올해 2월부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악취가 발생되었으며 주민들이 파악한 결과 매일푸드라는 축산물 가공업체가 동네에 들어서면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일푸드는 막창을 세척하고 삶아서 각 지역의 식당에 납품하는 업체로써 서구에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올해 초에 이곳 무태조야동 고촌마을로 회사를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축산업 육가공업을 하다 보니 막창을 비롯한 소, 돼지의 내장을 가공하거나 삶은 후 발생되는 폐수로 인하여 심한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일푸드에서 막창 등 육가공육을 세척 및 삶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북구청에서 채수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특정 유해물질인 페놀, 폼알데하이드, 중금속, 광유류 등 17개 항목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매일푸드에서 배출한 폐수는 악취발생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다량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폐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일푸드라는 축산물 가공업체가 들어선 이후로 동네주민들의 항의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한 두통 및 매스꺼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이 동반하기에 대구시를 비롯한 북구청의 발 빠른 대응으로 고촌마을 주민들이 악취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고촌마을의 악취 문제에 대한 북구청의 입장과 대응방안 및 해결책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오대흥 복지국장 오대흥입니다.
채장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변동 고촌마을 매일푸드 축산물가공업체 악취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매일푸드 업체 허가 경위와 민원발생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일푸드는 2013년 10월 30일 서구 중리동 1030-60번지에서 축산물가공업 신규 허가를 대구광역시로부터 받았으며, 2019년 2월 21일 북구 고촌길 159, 161번지로 소재지 변경허가를 받아 막창을 삶은 후 세척하여 양념막창 등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2019년 7월 1일 매일푸드 사업장 인근 주민으로부터 악취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한 결과 악취 발생원인은 막창을 삶은 후 세척하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포함된 유기물질(고형물)이 부패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페놀, 광유류, 아연 등 수질오염물질 13개 항목이 검출됨에 따라 매일푸드 대표자를「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른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위반사항으로 고발하였으며, 고촌길 159, 161번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폐수배출시설 입지가 불가하여「물환경보전법」및「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통지 후 2019년 7월 30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2일 폐쇄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매일푸드 대표자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물환경보전법」제44조 위반사항으로 재차 고발하였습니다.
매일푸드 대표자가 우리 구의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2019년 8월 26일 기각되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고촌마을 악취문제로 인한 매일푸드 공장 이전 등 대책 강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일푸드 대표자와 칠곡군청에 확인한 결과 매일푸드 대표자가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칠곡군 약목면에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9년 12월 말 사업장 이전을 목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대구지방법원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매일푸드 사업장이 이전되어 고촌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전 등의 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장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변동 고촌마을 매일푸드 축산물가공업체 악취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매일푸드 업체 허가 경위와 민원발생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일푸드는 2013년 10월 30일 서구 중리동 1030-60번지에서 축산물가공업 신규 허가를 대구광역시로부터 받았으며, 2019년 2월 21일 북구 고촌길 159, 161번지로 소재지 변경허가를 받아 막창을 삶은 후 세척하여 양념막창 등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2019년 7월 1일 매일푸드 사업장 인근 주민으로부터 악취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한 결과 악취 발생원인은 막창을 삶은 후 세척하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포함된 유기물질(고형물)이 부패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페놀, 광유류, 아연 등 수질오염물질 13개 항목이 검출됨에 따라 매일푸드 대표자를「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른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위반사항으로 고발하였으며, 고촌길 159, 161번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폐수배출시설 입지가 불가하여「물환경보전법」및「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통지 후 2019년 7월 30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2일 폐쇄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매일푸드 대표자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물환경보전법」제44조 위반사항으로 재차 고발하였습니다.
매일푸드 대표자가 우리 구의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2019년 8월 26일 기각되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고촌마을 악취문제로 인한 매일푸드 공장 이전 등 대책 강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일푸드 대표자와 칠곡군청에 확인한 결과 매일푸드 대표자가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칠곡군 약목면에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9년 12월 말 사업장 이전을 목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대구지방법원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매일푸드 사업장이 이전되어 고촌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전 등의 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장식 의원 복지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것을 주민들에게 접하고 북구청 관계자들하고 의뢰한 결과 잘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주민들이 아주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할구청이나 대구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6월에도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매일푸드를 찾아가서 이전을 요구했고, 6월에 가겠다 그리고 또 안 가서 물어보니까 9월에 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자꾸 거짓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신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북구청에서 어쨌든 행정고발 조치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들었다시피 지금 현재 여기 폐수가 그냥 폐수가 아닙니다.
페놀 그리고 폼알데하이드, 어떻게 보면 1급 발암물질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검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렇지만 저는 이런 폐수를 가지고 긴급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므로 주민들에 대해서 12월에 구미 쪽으로 왜관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주민설명회라도 구청에서 개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안심할 수 있고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것을 주민들에게 접하고 북구청 관계자들하고 의뢰한 결과 잘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주민들이 아주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할구청이나 대구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6월에도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매일푸드를 찾아가서 이전을 요구했고, 6월에 가겠다 그리고 또 안 가서 물어보니까 9월에 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자꾸 거짓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신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북구청에서 어쨌든 행정고발 조치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들었다시피 지금 현재 여기 폐수가 그냥 폐수가 아닙니다.
페놀 그리고 폼알데하이드, 어떻게 보면 1급 발암물질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검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렇지만 저는 이런 폐수를 가지고 긴급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므로 주민들에 대해서 12월에 구미 쪽으로 왜관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주민설명회라도 구청에서 개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안심할 수 있고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의원(의석에서) 아닙니다.
○의장 이정열 집행부에서는 엄정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창교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창교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동, 국우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구창교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휴 국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유휴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재산이 구민을 위한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 가능한지, 또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두 곳, 바로 서변동 가압장 부지와 학정동 유지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변동 176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소유 서변 가압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정문 앞 으뜸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 전에도 이곳의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미관이 훼손되고 주변의 심각한 불법주차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범지역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도 배광식 구청장님께서 대구시 고위층에 수차례 건의를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대구시로부터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현재는 서변공원에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무상양여나 무상임대 등을 못하겠다면 더 이상 흉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직접 철거 후 주민편의 시설로 개발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변가압장 활용에 대한 구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이어서 학정동 453번지 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범률 상의 지목 중 유지로 면적은 1,329㎡로 과거 저수지였으나 지금은 작은 경로당이 있고 주위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 공공근로 인력에 의하여 잡초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일대는 기존 주민들, 대규모 커피숍, 일부 식당, 사설 체육시설, 요양병원 등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여 주차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많은 차들이 이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단 1평의 땅도 아쉬운 시점에 도심에 이러한 땅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못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와 인근 건축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선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유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만 있다면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주차장 활용이 법적인 제한이 있다면 간이 주차장으로 사용은 가능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 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국공유재산을 발굴하여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천동, 국우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구창교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휴 국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유휴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재산이 구민을 위한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 가능한지, 또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두 곳, 바로 서변동 가압장 부지와 학정동 유지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변동 176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소유 서변 가압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정문 앞 으뜸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 전에도 이곳의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미관이 훼손되고 주변의 심각한 불법주차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범지역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도 배광식 구청장님께서 대구시 고위층에 수차례 건의를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대구시로부터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현재는 서변공원에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무상양여나 무상임대 등을 못하겠다면 더 이상 흉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직접 철거 후 주민편의 시설로 개발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변가압장 활용에 대한 구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이어서 학정동 453번지 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범률 상의 지목 중 유지로 면적은 1,329㎡로 과거 저수지였으나 지금은 작은 경로당이 있고 주위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 공공근로 인력에 의하여 잡초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일대는 기존 주민들, 대규모 커피숍, 일부 식당, 사설 체육시설, 요양병원 등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여 주차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많은 차들이 이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단 1평의 땅도 아쉬운 시점에 도심에 이러한 땅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못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와 인근 건축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선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유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만 있다면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주차장 활용이 법적인 제한이 있다면 간이 주차장으로 사용은 가능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 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국공유재산을 발굴하여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기영 도시국장 배기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국공유재산 중 유휴재산에 대해 파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도로, 하천 등의 행정재산 1만 2,088필지는 건설과에서, 구거, 농수로 등 행정재산 1,044필지는 민생경제과에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라 토지정보과 외 11개 부서에서 각 용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매년 「국유재산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소관 재산에 대해 실태조사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활용 가능한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재산이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 가능한지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활용은 가능하며, 실제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시유재산 중 고성동3가 78-6번지 등 9개 필지에 대해서 경로당, 주차장, 쌈지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유휴재산 발굴을 통해 주민편의 시설이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변가압장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변가압장은 북구 서변동 1764번지에 부지면적 303평, 건물연면적 120평,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수도공급시설로써 2002년 3월 동서변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가 대구광역시로 무상귀속한 시설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수구역 조정에 따른 수압상승으로 운영이 불필요하게 되어 2009년 8월 가동 중단되었으며, 2013년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서변가압장 시설의 용도폐지 및 매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구의 적정한 용도로 사용코자 반려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서변가압장을 주민편익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등과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당시설을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국공유재산 중 유휴재산에 대해 파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도로, 하천 등의 행정재산 1만 2,088필지는 건설과에서, 구거, 농수로 등 행정재산 1,044필지는 민생경제과에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라 토지정보과 외 11개 부서에서 각 용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매년 「국유재산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소관 재산에 대해 실태조사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활용 가능한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재산이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 가능한지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활용은 가능하며, 실제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시유재산 중 고성동3가 78-6번지 등 9개 필지에 대해서 경로당, 주차장, 쌈지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유휴재산 발굴을 통해 주민편의 시설이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변가압장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변가압장은 북구 서변동 1764번지에 부지면적 303평, 건물연면적 120평,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수도공급시설로써 2002년 3월 동서변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가 대구광역시로 무상귀속한 시설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수구역 조정에 따른 수압상승으로 운영이 불필요하게 되어 2009년 8월 가동 중단되었으며, 2013년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서변가압장 시설의 용도폐지 및 매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구의 적정한 용도로 사용코자 반려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서변가압장을 주민편익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등과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당시설을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구창교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이정열 구창교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창교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양용덕 신성장전략국장 양용덕입니다.
구창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학정동 453번지 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학정동 453번지 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국유지로 1994년경에 매립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기 필지는 국우동에서 27명의 경로회원이 등록된 노본경로당 부지와 지역주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연접된 진입도로의 폭이 매우 좁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본 필지의 일부는 도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주차장 개설을 검토한 바 있으나,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공간이 부족한 점 등의 이유로 주민의 대다수가 주민 친화적인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 상태로 존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은 먼저 국유재산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는 어려우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주차장 개설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지목이 농지인 행정재산이기에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농지전용 허가를 먼저 득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후에도 용도가 변경되면 그 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되어 차후에 공매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필지의 주차장 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창교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우선 잡초제거 등 정비작업을 깨끗이 하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창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창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학정동 453번지 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학정동 453번지 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국유지로 1994년경에 매립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기 필지는 국우동에서 27명의 경로회원이 등록된 노본경로당 부지와 지역주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연접된 진입도로의 폭이 매우 좁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본 필지의 일부는 도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주차장 개설을 검토한 바 있으나,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공간이 부족한 점 등의 이유로 주민의 대다수가 주민 친화적인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 상태로 존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은 먼저 국유재산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는 어려우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주차장 개설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지목이 농지인 행정재산이기에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농지전용 허가를 먼저 득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후에도 용도가 변경되면 그 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되어 차후에 공매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필지의 주차장 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창교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우선 잡초제거 등 정비작업을 깨끗이 하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창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창교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구창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의원 두 분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답변처럼 저희 구에서는 많은 유휴 국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향후에도 좀더 면밀한 파악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유지 활용을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진 준비됩니까?
본 화면에 보이는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의 한 가운데 중심부입니다.
중심부에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에 앞서 국장님 답변처럼 좀더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답변처럼 저희 구에서는 많은 유휴 국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향후에도 좀더 면밀한 파악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유지 활용을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진 준비됩니까?
본 화면에 보이는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의 한 가운데 중심부입니다.
중심부에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에 앞서 국장님 답변처럼 좀더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의원(의석에서) 필요 없습니다.
○의장 이정열 당부사항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구청장 배광식(의석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구청장 배광식 저는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 북구의 여러 의원님들과 좀 생각을 같이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합니다.
아까 구창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변동의 가압장 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서변동 가압장 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공짜로 대구시에서 받아간 겁니다.
그럼 그 조성비용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결국은 그 일대의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 몫에서 구입부지는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이 대구시로 되어 있지만 가압장 부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당연하게 인근 주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혜택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원 같은 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조성을 합니다.
서변동 같은 경우에 서변공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대구시 재산으로 전부 기부채납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일부 면적을 할애해서 도서관하고 노인회관 지으려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사 가라고 합니다 우리 구 보고, 이런 일은 앞으로 또 칠곡의 구수산공원도 대규모로 5만 평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45만 평 중에 아파트 업자가 짓고 나간 외에 공원은 전부 대구시 재산으로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공원에 하려고 했을 때 공원용지를 사가라,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희생을 하고 부담하고 해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게 되거나 필요할 때는 주민들의 시설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입법적인 장치, 정책적인 장치가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고 중앙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우리 서변동에 구창교 의원이 이야기한 가압장 부지는 내가 대구시장님하고도 몇 차례 상의했는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못 내놓겠다고 합니다.
팔아야 된데요.
시의 수입으로 가져가야 된데요.
그럼 자기네들은 조성하는데 예산 1원 한 푼 안 보태고 택지 분양받은 사람들 비싸게 받아서 부담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대구시 재산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필요 없다면 구민들에게 당연히 내 놓아야지 왜 대구시에서 팔고 돈 받고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서변공원 일부 잘라내서 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할 때 공원을 만들어서 대구시 공짜로 기부채납 재산 금방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조성하고 땅값 누가 부담했어요.
주민들이 부담한 겁니다.
그럼 주민들이 필요하다 할 때는 공짜로 쓰도록 해야지 그걸 사 가라고, 최근에 도서관 때문에 하니까 사 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시의 고위담당자한테 전화하니까, 그러면 안 되면 교부세를 더 받게 해서 사도록 하든지 땅 그걸 대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앞으로 칠곡 구수산공원 5만 평 크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활용해야 되는데 다 사가라고 했을 때 우리 구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국회의원들하고 전부 이야기해서 법적인 그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합시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까 구창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변동의 가압장 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서변동 가압장 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공짜로 대구시에서 받아간 겁니다.
그럼 그 조성비용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결국은 그 일대의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 몫에서 구입부지는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이 대구시로 되어 있지만 가압장 부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당연하게 인근 주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혜택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원 같은 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조성을 합니다.
서변동 같은 경우에 서변공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대구시 재산으로 전부 기부채납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일부 면적을 할애해서 도서관하고 노인회관 지으려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사 가라고 합니다 우리 구 보고, 이런 일은 앞으로 또 칠곡의 구수산공원도 대규모로 5만 평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45만 평 중에 아파트 업자가 짓고 나간 외에 공원은 전부 대구시 재산으로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공원에 하려고 했을 때 공원용지를 사가라,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희생을 하고 부담하고 해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게 되거나 필요할 때는 주민들의 시설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입법적인 장치, 정책적인 장치가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고 중앙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우리 서변동에 구창교 의원이 이야기한 가압장 부지는 내가 대구시장님하고도 몇 차례 상의했는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못 내놓겠다고 합니다.
팔아야 된데요.
시의 수입으로 가져가야 된데요.
그럼 자기네들은 조성하는데 예산 1원 한 푼 안 보태고 택지 분양받은 사람들 비싸게 받아서 부담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대구시 재산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필요 없다면 구민들에게 당연히 내 놓아야지 왜 대구시에서 팔고 돈 받고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서변공원 일부 잘라내서 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할 때 공원을 만들어서 대구시 공짜로 기부채납 재산 금방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조성하고 땅값 누가 부담했어요.
주민들이 부담한 겁니다.
그럼 주민들이 필요하다 할 때는 공짜로 쓰도록 해야지 그걸 사 가라고, 최근에 도서관 때문에 하니까 사 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시의 고위담당자한테 전화하니까, 그러면 안 되면 교부세를 더 받게 해서 사도록 하든지 땅 그걸 대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앞으로 칠곡 구수산공원 5만 평 크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활용해야 되는데 다 사가라고 했을 때 우리 구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국회의원들하고 전부 이야기해서 법적인 그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합시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의장 이정열 배광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에 준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다 하지 못한 점을 호소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방위를 초월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위법에 준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다 하지 못한 점을 호소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방위를 초월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