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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18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3. 2.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정희 의원 외 4명 발의)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o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부호  의사팀장 이부호입니다.
  먼저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복지보건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신성장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정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2회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광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배광식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함께 열어갈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5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의 주요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해 우리 모두 꿈과 열정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자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구시 신청사를 도청자리에 유치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달려왔고,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45만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년 한 해 동안 이룬 우리 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행복 북구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활력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운영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 인프라 개선사업과 칠성종합시장 별별야시장 개장 등으로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 활성화로 주민들 삶에 여유와 활력을 제공하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명실공히 대구지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북구 관광종합개발계획과 구암동 고분군 종합정비사업추진, 북구 관광 전자지도 제작 등으로 우리 구의 관광자원의 발굴과 홍보에 힘쓰고 금호강 오토캠핑장 조성과 개장, 칠곡문화예술거리인 이태원길 조성, 옥산로 빛 문화거리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여가와 문화가 있는 삶을 선사하고, 연암서당골 여행사업과 라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를 이루었습니다.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으로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과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공간이 확보되었고, 행복 북구 복지기동대 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복지·보건 서비스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다함께 행복한 복지 도시 북구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구암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개관 등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 지원과 다둥이 행복렌트카 운영, 멋진할매, 최고할배 육아인증제 등 우리 구만의 시책 추진으로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꿈을 키우는 풍요로운 교육도시를 위해서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행복 북구 명사 초청 아카데미의 확대 실시로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과 세계시민교육, 외국어교육 등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였고,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으로 교육국제화특구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과 운암지 생태문화공원 조성, 명품 가로 숲길 조성, 도심 속 작은 나눔 길 조성 등으로 몸과 마음의 힐링을 선사하고, 행복 홀씨 입양 등으로 주민들이 클린 북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머무르고 싶은 녹색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무인 방범 택배함 확대 설치와 로고젝트, 쏠라표지병의 설치로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팔거천, 동화천 재해 예방사업,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천 지하차도 상부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으로 사람 중심의 편리한 안전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우리 북구는 항상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혁신 행정도시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주관 우수정보화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 대구광역시 주관 보건업무 종합평가와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승강기 안전 우수기관 선정, 대구시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구·군별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려를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3년 연속 우수직장 인증과 함께 대구지역에서는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과 구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0년도는 민선 7기 핵심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해로 구민이 행복한 북구를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함께 상생하는 경제도시」를 위하여 ONE-STOP 공장등록 지원, 찾아가는 기업상담, 사회적 경제 청년인턴 사업 지원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기반구축과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칠성시장 야시장, 칠곡시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내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에 힘써 침체된 지역상권과 북구의 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두 번째,「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하여 이태원길 조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금호강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금호강 오토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구암동 고분군 종합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역 대표 관광자원이자 문화재인 구암동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구 한주살이 여행”과 구암서원을 잘 연계하여 구암서원을 우리 구 대표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겠으며, 금호강을 소재로 별자리 관측, 금호강 오토캠핑장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와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를 더욱 알차게 기획하여 여가와 힐링으로 삶이 풍요로운 문화관광도시 북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를 위하여 공동 육아 나눔터, 장난감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결합한 행복 북구 통합 가족센터를 건립하고,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와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꿈을 이루는 명품 교육도시」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하고, 평생학습의 길라잡이인 행복학습 매니저를 양성하여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꿈을 응원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맞춤형 자기계발과 인생2모작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완료,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메이커캠프운영 등으로 4차산업 시대를 선도할 지역인재를 적극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도시」를 위하여 동화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과 반포천공원 조성,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확대 조성, 읍내동 대천공원을 스마트 과학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고 팔거천 경관녹지 무장애 나눔길,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 등으로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살기 좋은 편리한 안전도시」조성을 위하여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재해 우려 지역에 날씨, 환경정보를 실시간 전달하는 문자전광판을 설치토록 하고, 찜질방을 이용한 폭염 대피소를 확대 운영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토록 하고,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교통안전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고, 또한,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가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양지마을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하여 주민들의 주차환경개선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행복한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도시」 실현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참여 행정 구현과 국제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북구 위상을 제고토록 하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강화로 구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청렴한 북구를 실현토록 하겠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환경 개선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민원실 환경조성과 미소 친절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외국어 제3자 전화 통역 연결 서비스 실시로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주민들에게 열린 행정을 실현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에는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 건설과 ‘북구’가 대구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시비 보조사업,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구비 부담 증가로 우리 구 재정운영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반영한 2020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 늘어난 6,755억 원으로 일반회계 6,626억 원과 주차장 등 5개 특별회계 1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900억 원(13.6%), 세외수입 290억 원(4.4%), 지방교부세 159억 원(2.4%), 조정교부금 등 718억 원(10.8%), 국고보조금 3,020억 원(45.6%), 시비보조금 1,305억 원(19.7%), 보전수입 등 234억 원(3.5%)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5.7%인 1,042억 원,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보건분야는 67.1%인 4,443억 원 환경보호, 국토및지역개발 등 10개 분야는 17.2%인 1,1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과 45만 구민을 위해 엄선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정희 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이정열  배광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정희 의원 외 4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5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 12월 16일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국장, 문화녹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열  박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장영철 의원과 채장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장영철 의원과 채장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정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