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우영․조명균․박정희․안경완 의원)
- ○ 5분 자유발언(최수열․김지연 의원)
-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정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부호 의사팀장 이부호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최우영 의원, 조명균 의원, 박정희 의원, 안경완 의원의 구정질문과 최수열 의원과 김지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최우영 의원, 조명균 의원, 박정희 의원, 안경완 의원의 구정질문과 최수열 의원과 김지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주민숙원, 현안사업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62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630억 원 보다 307억 원 증액된 6,9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7억 원 보다 8억 4,000만 원 증액된 125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 43억 7,400만 원 증가한 818억 4,400만 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등 44억 7,300만 원 증가한 351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5억 5,000만 원 증가한 193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85억 6,100만 원 증가한 837억 4,3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91억 400만 원 증가한 4,242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입금 6억 3,800만 원 증가한 493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3억 3,700만 원이 감소하여 953억 6,700만 원이며, 정책사업은 342억 7,500만 원 증가하여 5,868억 5,1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먼저 자체사업에서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 3억 1,000만 원과 매천동 377-4번지선 외 도로건설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조야교 내진성능보강 사업 등 특별교부세 6건에 35억 5,000만 원, 노후보도 환경개선 사업 등 특별교부금 30억 9,5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부지매입비 6억 9,0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2억 원, 기타 세입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비비 175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사업 20억 1,100만 원, 생계·주거급여 29억 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24억 3,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4억 9,500만 원, 기초연금 25억 1,3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11억 8,100만 원,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7억 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22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5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과 이자로 7억 6,200만 원 증가한 11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출금과 기타 집행잔액 조정으로 3,500만 원 늘어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등 2,300만 원이 증가하여 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조정으로 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과 기타 집행잔액 조정 등 8억 2,200만 원 증가하여 7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주민숙원, 현안사업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62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630억 원 보다 307억 원 증액된 6,9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7억 원 보다 8억 4,000만 원 증액된 125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 43억 7,400만 원 증가한 818억 4,400만 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등 44억 7,300만 원 증가한 351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5억 5,000만 원 증가한 193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85억 6,100만 원 증가한 837억 4,3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91억 400만 원 증가한 4,242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입금 6억 3,800만 원 증가한 493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3억 3,700만 원이 감소하여 953억 6,700만 원이며, 정책사업은 342억 7,500만 원 증가하여 5,868억 5,1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먼저 자체사업에서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 3억 1,000만 원과 매천동 377-4번지선 외 도로건설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조야교 내진성능보강 사업 등 특별교부세 6건에 35억 5,000만 원, 노후보도 환경개선 사업 등 특별교부금 30억 9,5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부지매입비 6억 9,0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2억 원, 기타 세입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비비 175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사업 20억 1,100만 원, 생계·주거급여 29억 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24억 3,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4억 9,500만 원, 기초연금 25억 1,3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11억 8,100만 원,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7억 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22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5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과 이자로 7억 6,200만 원 증가한 11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출금과 기타 집행잔액 조정으로 3,500만 원 늘어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등 2,300만 원이 증가하여 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조정으로 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과 기타 집행잔액 조정 등 8억 2,200만 원 증가하여 7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문의 순서는 최우영 의원, 조명균 의원, 박정희 의원, 안경완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문의 순서는 최우영 의원, 조명균 의원, 박정희 의원, 안경완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1동, 관문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우영 의원입니다.
늘 북구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이정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배광식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구 동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구청장의 향후 일정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7대 때에도 의원들의 5분 발언,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981년 7월 칠곡군 칠곡읍이 편입되고 대구직할시 북구로 승격된 이후 꾸준히 행정구역 변경을 통하여 현재의 23개 동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은 2009년 노원1,2동과 노원3동을 노원동으로 합동하고, 동천동을 국우동으로 분동한 것, 그리고 가장 최근은 2011년 대현1동, 2동을 대현동으로 합동한 것입니다.
현 구청장 취임 후 5년 6개월 동안 우리 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행정구역 개편 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강남지역은 동 인구가 5,000명 미만인 곳이 여러 곳 되었고 강북지역은 3만 5,000명 이상인 거대 동이 탄생했습니다.
동 행정구역은 단순한 인구만이 기준이 될 수 없지만 동 공무원 1인당 인구수와 주민 1인당 예산액은 과대동, 과소동 등의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 행정구역의 불균형은 행정서비스의 전달이나 주민의 편의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은 동행정 개편에 대하여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였으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도 인력충원을 위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인력충원만 할 것이 아니라 동 통폐합과 분동을 통해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을 마련해야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인력운영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2016년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가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 맞춰 캐치프레이즈를 바꿔보면 ‘1100명의 변화, 44만의 행복’입니다.
주민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공무원 수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경북도청 마당에 공룡 뼈대를 세운 상징물을 세운 것을 봤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몸집만 키워 멸종된 공룡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인력충원만 할 것이 아니라 조직 체질개선을 통해 혁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청장의 인력운영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전1동, 관문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우영 의원입니다.
늘 북구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이정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배광식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구 동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구청장의 향후 일정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7대 때에도 의원들의 5분 발언,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981년 7월 칠곡군 칠곡읍이 편입되고 대구직할시 북구로 승격된 이후 꾸준히 행정구역 변경을 통하여 현재의 23개 동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은 2009년 노원1,2동과 노원3동을 노원동으로 합동하고, 동천동을 국우동으로 분동한 것, 그리고 가장 최근은 2011년 대현1동, 2동을 대현동으로 합동한 것입니다.
현 구청장 취임 후 5년 6개월 동안 우리 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행정구역 개편 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강남지역은 동 인구가 5,000명 미만인 곳이 여러 곳 되었고 강북지역은 3만 5,000명 이상인 거대 동이 탄생했습니다.
동 행정구역은 단순한 인구만이 기준이 될 수 없지만 동 공무원 1인당 인구수와 주민 1인당 예산액은 과대동, 과소동 등의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 행정구역의 불균형은 행정서비스의 전달이나 주민의 편의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은 동행정 개편에 대하여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였으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도 인력충원을 위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인력충원만 할 것이 아니라 동 통폐합과 분동을 통해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을 마련해야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인력운영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2016년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가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 맞춰 캐치프레이즈를 바꿔보면 ‘1100명의 변화, 44만의 행복’입니다.
주민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공무원 수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경북도청 마당에 공룡 뼈대를 세운 상징물을 세운 것을 봤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몸집만 키워 멸종된 공룡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인력충원만 할 것이 아니라 조직 체질개선을 통해 혁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청장의 인력운영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배광식 최우영 의원님께서 인구편차에 따른 행정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과소동을 통폐합하고 과대동을 분동하는 문제와 그리고 또 공무원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과소동 통폐합과 과대동 분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북구는 현재 23개 동에 10월말 기준해서 구민수가 44만 4,000명입니다.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지역에 원도심은 14개 동에 19만 2,000명이고 최근 택지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강북지역에는 9개 동에 25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 동별 인구편차에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과소동을 통폐합하고 과대동을 분동하는 그런 행정구역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아까 최우영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칠곡 3차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2003년에는 인구 5만 9,000명이던 칠곡1동을 지금의 구암동과 태전동으로 분동하였고, 인구 6만 4,000명이던 칠곡3동을 읍내동과 동천동으로 분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인구 1만 1,000명이던 노원1,2동을 인구 4,500명인 노원3동과 합쳐서 노원동을 신설하였고, 인구 약 6만 명이던 동천동을 분동해서 국우동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인구 7,000명이던 대현1동을 인구 1만 1,000명인 대현2동과 통합해서 대현동을 신설했습니다.
행정동을 분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2의 4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동 분동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과대 행정동을 분동할 수 있는 인구 기준이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6만 명 그리고 도농통합지역과 표준지역에는 5만 명 이상일 때 분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침이 시간이 오래 경과되므로 해서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준을,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동구에 안심3,4동이 6만 9,000명쯤 되고 달서구 진천동이 7만 7,000명쯤 됩니다.
두 곳에서 대구시에서 지금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23개 행정동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관문동입니다.
3만 7,500명이 되고 그 다음이 구암동이 3만 7,400명의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문동의 경우에는 금호택지개발사업이 진행해서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됨에 따라서 지금 7,638세대가 새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함에 따라서 금호사수지역에는 지금 주민이 1만 8,00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동은 2군데입니다.
첫째는 무태조야동이고, 두 번째는 국우동입니다.
특히 무태조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2만 9,000명입니다.
2만 9,000명인데 연경택지개발이 완료되어서 입주가 완료되는 내년도에 연경동에 1만 1,000명 정도 4,71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서 1만 1,000명 정도가 아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우동에 국우동과 도남택지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2021년도에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국우동이 현재 인구는 2만 4,000명인데 그 후에 5,677세대 정도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만 4,000명 정도가 국우동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무태조야동이 우리 구에서는 가장 큰 행정동으로써 인구가 약 4만 명 정도 그리고 국우동의 경우에는 한 3만 8,000명 정도로 지금 현재 관문동과 구암동 규모의 인구가 아마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비추어 보면 아직 인구 5만 명이 넘어가는 동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동은, 인구 기준으로 한 분동은 추진하기가 인구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분동을 추진하기 전에 행정동별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달리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적은 고성동이나 검단동 이런 경우에는 행정공무원이 11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문동의 경우에는 2배에 해당되는 22명이 정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분동을 하기 이전에 행정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분소는 관문동에 노곡분소와 금호분소 그리고 무태조야동에는 조야분소 등 3개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분소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일반분소와 달리, 일반분소에는 공무원 1명이 근무하면서 공익 1명 해서 2명입니다.
단순한 민원발급 업무정도만 대행하지만 금호분소의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해서 행정공무원은 5명, 공익 1명 해서 복지민원 상담을 포함해서 종합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2016년도에 직원 5명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호분소가 좁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금호분소가 LH천년나무 1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작년 10월에 LH와 계약체결을 통해서 공공청사부지 1,313㎡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총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상 2층, 연건평 660㎡의 건물을, 분소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무태조야동의 경우에도 내년도에 입주가 완료되기 때문에 우선 분소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태조야동 연경분소 운영계획을 미리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우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낡고 좁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남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도 이후에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동에 대해서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가 늘어나서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다양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동 운영 방침은 행정동이 총 23개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추이를 봐가면서 행정수요와 인구, 이런 걸 감안해서 과소동은 통폐합하고 과대동은 분동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 과소동을 통폐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3개 동 중에 인구 1만 이하 동이 총 7개입니다.
첫째는 고성동, 두 번째 침산1동, 산격1동,3동,4동, 검단동, 그 중에 5,000이하 동이 고성동과 침산1동이 5,000이하입니다.
그런데 고성동의 경우는 지금 주택재개발이 한창 추진되어서 조만간 3,8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1만 명 정도 늘어날 거고 침산1동 같은 경우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야 될 거고, 산격1동과 3동,4동의 경우에는 옛날에도 그 일대에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된 그런 상태에다가 앞으로 대구시청이 만약에 신청사가 도청부지에 유치된다면 그 일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도시재개발이 새로 추진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인구증가 요인이 있고 검단동 같은 경우에는 금호 워터폴리스 계획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지에 대해서 개발추이를 봐가면서 통폐합을 해야지 지금 당장 통폐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대동에 대해서는 인구 기준으로 분동 기준 5만이 안 되지만 행정수요라는 것은 인구기준 뿐만 아니고 행정기관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보고 나중에 분동의 문제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행정공무원은 늘어난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공무원 인력 운영계획이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대구시 전체 인구가 251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시 전체 인구가 246만 9,000명입니다.
3년 사이에 4만 2,000명이 대구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8개 구․군을 따져보면 달성군이 22만에서 26만으로 4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 나머지 7개 구는 8만 명이 줄었습니다.
8만 명이 줄었는데 우리 구의 경우는 1,000명 정도가 3년 사이에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6개 구를 보면 중구가 2,000명 그리고 서구, 수성구, 달서구 이런 경우에는 1만 5,000명에서 2만 3,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7개 구 중에 우리 구가 1,000명 줄고 해서 가장 적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최우영 의원께서 2016년도에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가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를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900의 변화’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 당시 우리 구 공무원이 900명대였기 때문에 과거처럼 주민들에게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들을 받드는 소통과 변화, 창조를 통해서 받들도록 우리 공무원 900의 공무원이 변화를 하게 되면 50만 주민이 행복할 것이라는 의미가 하나 내포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900이라는 숫자에는 제 행정 구정운영 철학으로써 공무원 수를 900명을 넘어서 1,000명 이상은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만의 변화로 한 건 그 당시에 구민수가 44만 5,000이지만 앞으로 우리 북구 발전을 이루어서 구가 좀 더 잘 살게 되었을 때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비전 차원에서 50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1,000명 줄었고 구청 공무원은 1,1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행정공무원이 이렇게 늘어난 배경은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나라운영 기조에 따른 변화입니다.
2년 전부터 중앙정치권에서 논란이 굉장히 된 사실을 구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행정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 쪽에 논쟁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공무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정부 국정운영 기조가 보수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간섭은 최소한 줄이고 민간 자율을 최대한 늘려서 가야 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보정부에서는 큰 정부를 구현을 합니다.
큰 정부를 구현하다 보니까 복지라든지 이런 영역을 포함해서 행정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수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국정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복지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고, 따르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 공무원이 2017년 이후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직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기간제 인력이 작년 1월 1일자로 76명이 공무원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정부방침에 따라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우리 CCTV관제센터, 청사에 청소용역하는 인부까지 전부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9명이 또 늘어납니다 공무원 증원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공무원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쪽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복지업무가 전부 구에 늘어나니까 여기에 따른 증가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과소동을 통폐합하고 대체인력을 조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수차례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금년 6월까지 정부에서 복지 쪽에 동의 업무를 늘리면서 우리 구 기준으로 해서 181명을 늘리라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만큼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최대한 대체를 하고 조정해서 167명을 우리 구에서 늘렸습니다.
이런 기준 결과로 따져보면 금년 6월말 기준해서 우리 구에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415명입니다.
그런데 특․광역시 자치구의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는 평균이 323명입니다.
우리 구에는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광역시 평균에 비해서 92명을 더 담당합니다.
거기에다가 30만 명 이상 거대 자치구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388명입니다.
여기에 비해서도 우리 구가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27명입니다.
결코 다른 자치단체 비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우영 의원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무원 수를 가능하면 줄이고 민간에 자율을 줘서 민간과 협업을 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게 제 구정운영 소신입니다.
앞으로 최우영 의원님께서도 중앙정부의, 그렇다면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공무원 수 증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도 내고 조언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과소동 통폐합과 과대동 분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북구는 현재 23개 동에 10월말 기준해서 구민수가 44만 4,000명입니다.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지역에 원도심은 14개 동에 19만 2,000명이고 최근 택지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강북지역에는 9개 동에 25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 동별 인구편차에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과소동을 통폐합하고 과대동을 분동하는 그런 행정구역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아까 최우영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칠곡 3차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2003년에는 인구 5만 9,000명이던 칠곡1동을 지금의 구암동과 태전동으로 분동하였고, 인구 6만 4,000명이던 칠곡3동을 읍내동과 동천동으로 분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인구 1만 1,000명이던 노원1,2동을 인구 4,500명인 노원3동과 합쳐서 노원동을 신설하였고, 인구 약 6만 명이던 동천동을 분동해서 국우동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인구 7,000명이던 대현1동을 인구 1만 1,000명인 대현2동과 통합해서 대현동을 신설했습니다.
행정동을 분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2의 4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동 분동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과대 행정동을 분동할 수 있는 인구 기준이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6만 명 그리고 도농통합지역과 표준지역에는 5만 명 이상일 때 분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침이 시간이 오래 경과되므로 해서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준을,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동구에 안심3,4동이 6만 9,000명쯤 되고 달서구 진천동이 7만 7,000명쯤 됩니다.
두 곳에서 대구시에서 지금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23개 행정동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관문동입니다.
3만 7,500명이 되고 그 다음이 구암동이 3만 7,400명의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문동의 경우에는 금호택지개발사업이 진행해서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됨에 따라서 지금 7,638세대가 새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함에 따라서 금호사수지역에는 지금 주민이 1만 8,00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동은 2군데입니다.
첫째는 무태조야동이고, 두 번째는 국우동입니다.
특히 무태조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2만 9,000명입니다.
2만 9,000명인데 연경택지개발이 완료되어서 입주가 완료되는 내년도에 연경동에 1만 1,000명 정도 4,71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서 1만 1,000명 정도가 아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우동에 국우동과 도남택지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2021년도에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국우동이 현재 인구는 2만 4,000명인데 그 후에 5,677세대 정도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만 4,000명 정도가 국우동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무태조야동이 우리 구에서는 가장 큰 행정동으로써 인구가 약 4만 명 정도 그리고 국우동의 경우에는 한 3만 8,000명 정도로 지금 현재 관문동과 구암동 규모의 인구가 아마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비추어 보면 아직 인구 5만 명이 넘어가는 동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동은, 인구 기준으로 한 분동은 추진하기가 인구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분동을 추진하기 전에 행정동별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달리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적은 고성동이나 검단동 이런 경우에는 행정공무원이 11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문동의 경우에는 2배에 해당되는 22명이 정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분동을 하기 이전에 행정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분소는 관문동에 노곡분소와 금호분소 그리고 무태조야동에는 조야분소 등 3개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분소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일반분소와 달리, 일반분소에는 공무원 1명이 근무하면서 공익 1명 해서 2명입니다.
단순한 민원발급 업무정도만 대행하지만 금호분소의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해서 행정공무원은 5명, 공익 1명 해서 복지민원 상담을 포함해서 종합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2016년도에 직원 5명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호분소가 좁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금호분소가 LH천년나무 1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작년 10월에 LH와 계약체결을 통해서 공공청사부지 1,313㎡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총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상 2층, 연건평 660㎡의 건물을, 분소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무태조야동의 경우에도 내년도에 입주가 완료되기 때문에 우선 분소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태조야동 연경분소 운영계획을 미리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우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낡고 좁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남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도 이후에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동에 대해서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가 늘어나서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다양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동 운영 방침은 행정동이 총 23개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추이를 봐가면서 행정수요와 인구, 이런 걸 감안해서 과소동은 통폐합하고 과대동은 분동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 과소동을 통폐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3개 동 중에 인구 1만 이하 동이 총 7개입니다.
첫째는 고성동, 두 번째 침산1동, 산격1동,3동,4동, 검단동, 그 중에 5,000이하 동이 고성동과 침산1동이 5,000이하입니다.
그런데 고성동의 경우는 지금 주택재개발이 한창 추진되어서 조만간 3,8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1만 명 정도 늘어날 거고 침산1동 같은 경우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야 될 거고, 산격1동과 3동,4동의 경우에는 옛날에도 그 일대에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된 그런 상태에다가 앞으로 대구시청이 만약에 신청사가 도청부지에 유치된다면 그 일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도시재개발이 새로 추진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인구증가 요인이 있고 검단동 같은 경우에는 금호 워터폴리스 계획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지에 대해서 개발추이를 봐가면서 통폐합을 해야지 지금 당장 통폐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대동에 대해서는 인구 기준으로 분동 기준 5만이 안 되지만 행정수요라는 것은 인구기준 뿐만 아니고 행정기관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보고 나중에 분동의 문제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행정공무원은 늘어난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공무원 인력 운영계획이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대구시 전체 인구가 251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시 전체 인구가 246만 9,000명입니다.
3년 사이에 4만 2,000명이 대구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8개 구․군을 따져보면 달성군이 22만에서 26만으로 4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 나머지 7개 구는 8만 명이 줄었습니다.
8만 명이 줄었는데 우리 구의 경우는 1,000명 정도가 3년 사이에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6개 구를 보면 중구가 2,000명 그리고 서구, 수성구, 달서구 이런 경우에는 1만 5,000명에서 2만 3,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7개 구 중에 우리 구가 1,000명 줄고 해서 가장 적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최우영 의원께서 2016년도에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가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를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900의 변화’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 당시 우리 구 공무원이 900명대였기 때문에 과거처럼 주민들에게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들을 받드는 소통과 변화, 창조를 통해서 받들도록 우리 공무원 900의 공무원이 변화를 하게 되면 50만 주민이 행복할 것이라는 의미가 하나 내포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900이라는 숫자에는 제 행정 구정운영 철학으로써 공무원 수를 900명을 넘어서 1,000명 이상은 늘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만의 변화로 한 건 그 당시에 구민수가 44만 5,000이지만 앞으로 우리 북구 발전을 이루어서 구가 좀 더 잘 살게 되었을 때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비전 차원에서 50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1,000명 줄었고 구청 공무원은 1,1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행정공무원이 이렇게 늘어난 배경은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나라운영 기조에 따른 변화입니다.
2년 전부터 중앙정치권에서 논란이 굉장히 된 사실을 구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행정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 쪽에 논쟁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공무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정부 국정운영 기조가 보수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간섭은 최소한 줄이고 민간 자율을 최대한 늘려서 가야 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보정부에서는 큰 정부를 구현을 합니다.
큰 정부를 구현하다 보니까 복지라든지 이런 영역을 포함해서 행정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수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국정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복지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고, 따르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 공무원이 2017년 이후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직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기간제 인력이 작년 1월 1일자로 76명이 공무원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정부방침에 따라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우리 CCTV관제센터, 청사에 청소용역하는 인부까지 전부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9명이 또 늘어납니다 공무원 증원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공무원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쪽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복지업무가 전부 구에 늘어나니까 여기에 따른 증가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과소동을 통폐합하고 대체인력을 조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수차례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금년 6월까지 정부에서 복지 쪽에 동의 업무를 늘리면서 우리 구 기준으로 해서 181명을 늘리라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만큼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최대한 대체를 하고 조정해서 167명을 우리 구에서 늘렸습니다.
이런 기준 결과로 따져보면 금년 6월말 기준해서 우리 구에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415명입니다.
그런데 특․광역시 자치구의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는 평균이 323명입니다.
우리 구에는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광역시 평균에 비해서 92명을 더 담당합니다.
거기에다가 30만 명 이상 거대 자치구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388명입니다.
여기에 비해서도 우리 구가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27명입니다.
결코 다른 자치단체 비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우영 의원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무원 수를 가능하면 줄이고 민간에 자율을 줘서 민간과 협업을 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게 제 구정운영 소신입니다.
앞으로 최우영 의원님께서도 중앙정부의, 그렇다면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공무원 수 증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도 내고 조언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영 의원 제 질문에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즘 추세가 외부 인구 영입에 따른 인구 증가가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아마 대규모 택지개발 단지라든지 도시재생을 통해서 결국은 북구 안의 인구의 이동에 따른 그런 변화가 생길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 속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신 북구갑 지역의 원도심에서의 많은 또 다른 과소동 속에 재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을 통해서 인구변화 추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과소동들을 합동하는 게 어렵다는 것들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지역에 지금 3만 5,000 이상되는 관문동이라든지 그리고 국우동 그리고 무태조야동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고민을 한다는 거 잘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제기했던 부분은 관문동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5만 명의 기준은 되지 않더라도 3만 7,000명의 인구 구성이 기존의 팔달동, 매천동, 노곡동의 특성과 금호지구의 특성은 너무나 다릅니다.
결국은 분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구청장님께서는 분소를 통한 행정수요를 대체하고 있다고 하지만 분동을 통해서 양 특색을 잘 살려줘야만이 두 지역에 골고루 발전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똑같이 무태조야동도 연경동 같은 경우에 생겨지면 관문동과 똑같은 전례를 닮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관문동에서 느꼈던 시행착오를 무태조야동 연경지구가 입주되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분동을 통해서 양 지역의 고른 발전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 내에 고성동에 재개발을 통한 인구변화 또 다른 침산동에 도시재생을 통한 인구변화, 검단동의 워터폴리스를 통한 과소동이지만 인구변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용역의뢰라든지 구청 내의 인구변화 추이에 대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 골고루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라고, 저도 분동만이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전체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는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이 합동을 할 때 생겨지는 과정,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어려운 역할 해주십사와 미래 변화의 틀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보수정부와 진보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지금 인력운영이 현 정부 기조가 정규직화 시켜 내 가지고 구청 인력이 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대처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도 결국은 청소문제라든지 대부분 외주위탁을 시키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다시 지금은 정규직화 시켜 내자는 홍역을 치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속에 어떤 부당한 노동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을 정규직화 시켜 주는 부분은 적극 옹호해야 되겠고, 또 다른 환경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복지라는 부분에 새롭게 수여되는 그런 부분의 인력은 적극 확충하되 조직적으로 중복되는 불요불급한 불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체질개선을 통해서 적정 인력을 유지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앞에 공룡에 대한 예를 들었듯이 경북 도청이 왜 공룡 뼈대를 흉칙하다고 생각되었지만 마당에 세웠겠습니까?
서로가 보면서 결국은 큰 공룡이 지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은 꼬리에 상처가 생겨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 작은 상처 하나에서도 큰 공룡이 멸종할 수 있듯이 우리들이 둔감할 때 변화에 노력하지 않을 때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조직운영에 가장 기초인 인력 틀을 적정 운영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청장님, 앞으로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요즘 추세가 외부 인구 영입에 따른 인구 증가가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아마 대규모 택지개발 단지라든지 도시재생을 통해서 결국은 북구 안의 인구의 이동에 따른 그런 변화가 생길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 속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신 북구갑 지역의 원도심에서의 많은 또 다른 과소동 속에 재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을 통해서 인구변화 추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과소동들을 합동하는 게 어렵다는 것들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지역에 지금 3만 5,000 이상되는 관문동이라든지 그리고 국우동 그리고 무태조야동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고민을 한다는 거 잘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제기했던 부분은 관문동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5만 명의 기준은 되지 않더라도 3만 7,000명의 인구 구성이 기존의 팔달동, 매천동, 노곡동의 특성과 금호지구의 특성은 너무나 다릅니다.
결국은 분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구청장님께서는 분소를 통한 행정수요를 대체하고 있다고 하지만 분동을 통해서 양 특색을 잘 살려줘야만이 두 지역에 골고루 발전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똑같이 무태조야동도 연경동 같은 경우에 생겨지면 관문동과 똑같은 전례를 닮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관문동에서 느꼈던 시행착오를 무태조야동 연경지구가 입주되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분동을 통해서 양 지역의 고른 발전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 내에 고성동에 재개발을 통한 인구변화 또 다른 침산동에 도시재생을 통한 인구변화, 검단동의 워터폴리스를 통한 과소동이지만 인구변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용역의뢰라든지 구청 내의 인구변화 추이에 대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 골고루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라고, 저도 분동만이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전체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는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이 합동을 할 때 생겨지는 과정,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어려운 역할 해주십사와 미래 변화의 틀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보수정부와 진보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지금 인력운영이 현 정부 기조가 정규직화 시켜 내 가지고 구청 인력이 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대처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도 결국은 청소문제라든지 대부분 외주위탁을 시키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다시 지금은 정규직화 시켜 내자는 홍역을 치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속에 어떤 부당한 노동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을 정규직화 시켜 주는 부분은 적극 옹호해야 되겠고, 또 다른 환경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복지라는 부분에 새롭게 수여되는 그런 부분의 인력은 적극 확충하되 조직적으로 중복되는 불요불급한 불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체질개선을 통해서 적정 인력을 유지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앞에 공룡에 대한 예를 들었듯이 경북 도청이 왜 공룡 뼈대를 흉칙하다고 생각되었지만 마당에 세웠겠습니까?
서로가 보면서 결국은 큰 공룡이 지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은 꼬리에 상처가 생겨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 작은 상처 하나에서도 큰 공룡이 멸종할 수 있듯이 우리들이 둔감할 때 변화에 노력하지 않을 때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조직운영에 가장 기초인 인력 틀을 적정 운영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청장님, 앞으로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다음은 조명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 지역구를 둔 행정문화위원회 조명균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신청사가 우리 구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침산1동 1641번지 일원 및 889-2번지 오봉새마을금고 일원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타 기관 등과 협의할 사항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된 지역인 만큼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침산1동은 오봉산과 3공단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으로 3공단이 활성화되었을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에서 발표한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7년 1월말 기준으로 7,275명의 주민이 거주하였으나 그 후 3공단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이에 비례하여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는 외국인 포함 4,555명의 주민이 통계되고 있어 이런 추세로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면 동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선진화되는 문화 속에 도심 슬럼화가 원인으로 생각되는 만큼 다행히 북구청에서도 이런 위기감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침산1동 지역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그 해 12월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고, 2018년 5월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2021년까지 국·시비, 구비 등 225억 원을 투입하여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침산1동에는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공영주차장 조성, 마을쉼터 등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인프라가 속속 구축되어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을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침산1동에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거론한 침산1동 1641번지 일원과 889-2번지 오봉새마을금고 인근이 해당 지역입니다.
침산1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시설이 없으면 생활하는데 근본적인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연료비 등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젊은 세대들이 이사 오기를 꺼려할 것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침산1동 1641번지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을 하려면 개인소유의 도로를 통해 연결해야 하는데 소유자 동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오봉새마을금고 일원은 도시가스 본관과 거리가 멀어 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침산1동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활력이 넘쳐나는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구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금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도시가스 확충 사업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가스 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제도가 우리 북구청에도 부합한 지 검토하여 주시고 구의 여건에 맞는다면 관련 조례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 종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산1,2,3동 지역구를 둔 행정문화위원회 조명균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신청사가 우리 구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침산1동 1641번지 일원 및 889-2번지 오봉새마을금고 일원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타 기관 등과 협의할 사항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된 지역인 만큼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침산1동은 오봉산과 3공단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으로 3공단이 활성화되었을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에서 발표한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7년 1월말 기준으로 7,275명의 주민이 거주하였으나 그 후 3공단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이에 비례하여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는 외국인 포함 4,555명의 주민이 통계되고 있어 이런 추세로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면 동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선진화되는 문화 속에 도심 슬럼화가 원인으로 생각되는 만큼 다행히 북구청에서도 이런 위기감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침산1동 지역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그 해 12월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고, 2018년 5월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2021년까지 국·시비, 구비 등 225억 원을 투입하여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침산1동에는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공영주차장 조성, 마을쉼터 등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인프라가 속속 구축되어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을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침산1동에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거론한 침산1동 1641번지 일원과 889-2번지 오봉새마을금고 인근이 해당 지역입니다.
침산1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시설이 없으면 생활하는데 근본적인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연료비 등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젊은 세대들이 이사 오기를 꺼려할 것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침산1동 1641번지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을 하려면 개인소유의 도로를 통해 연결해야 하는데 소유자 동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오봉새마을금고 일원은 도시가스 본관과 거리가 멀어 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침산1동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활력이 넘쳐나는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구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금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도시가스 확충 사업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가스 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제도가 우리 북구청에도 부합한 지 검토하여 주시고 구의 여건에 맞는다면 관련 조례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 종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양용덕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명균 의원님의 침산1동 일원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산동 일부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아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첫 번째 질의하신 침산1동 1641번지와 889-2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산1동 1641번지를 포함한 17통 지역은 대부분 주택으로 되어있으며 남편과 서편 도로에 접한 주택은 배관이 매설되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이외 지역에는 공급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세대수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대성에너지의 연간수급계획에 따라 공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대성에너지에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17통 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공사의 규모는 공급배관 길이 약 300m, 신청세대 35세대에 공사예상금액은 1억 7,000만 원 정도이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투자비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과 일반시설 분담금을 합하여 세대당 약 70만 원 정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산1동 1641번지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폭 8m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야 하는데 현재 개인소유의 사도이기에 소유자 동의를 받기가 사실 지금까지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사도를 우선 매입하여야 하며 현재 저희 구청에서 사도 중 일부를 매입하고자 토지감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2020년까지 매입할 예정입니다.
사도 매입이 완료되면 도시가스 관로 설치를 위한 기반여건이 조성되어 1641번지 일원에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침산동 889-2번지 오봉새마을금고 주변 지역 도로변은 대부분 3공단과 관련된 소규모 공장 및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안쪽 부분은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소규모 공장 대부분은 기계제작소나 인쇄소 등의 업종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없고 음식점은 도시가스보다 화력이 강한 LPG를 선호하고 있으며 도로 안쪽 주택가의 경우 현재 일반주택 1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침산동 889-2번지 지역은 실거주는 11세대, 공급배관 매설 길이는 약 1,500m정도이고, 100m당 신청세대수를 의미하는 환산세대가 1세대 미만으로 극히 저조하여 대성에너지 연간 수급계획에 제외된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도시가스 공급은 사실 어려우나 주변지역 여건이 개선되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대성에너지의 수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침산1동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도시가스 확충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산1동 889-2번지 오봉새마을금고 인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침산1동 1641번지 일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포함되기는 하지만 국토교통부의「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사업의 도로개설, 주차장 및 공원·광장 건설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도시가스 확충 사업에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구 외 3개 구청에서는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일종인 수요가부담 분담금으로 가스사용자 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의하면 도시가스 매설구간 100m당 환산세대가 35세대 미만인 가스 수요자에게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환산세대가 약 15세대인 기준에는 세대당 약 45만 원 정도, 20세대인 경우에는 세대당 약 25만 원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구청의 경우 당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90%를 전후로 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지원현황을 보면 중구의 경우는 매설구간 100m당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인 경우와 남구는 100m당 신청자 수가 15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지원금액은 4개 구청 모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금 상한선은 남구, 수성구는 50만 원, 중구, 서구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9년 9월 기준으로 99.8%로 대구시 평균보급률 96.9%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구시에서도 도시가스공급 배관설치 지원조례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49세대가 세대당 평균 약 33만 5,000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시 지원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은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조례 제정 시 기존 도시가스 가입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건 조금 더 세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침산동 일부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아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첫 번째 질의하신 침산1동 1641번지와 889-2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산1동 1641번지를 포함한 17통 지역은 대부분 주택으로 되어있으며 남편과 서편 도로에 접한 주택은 배관이 매설되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이외 지역에는 공급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세대수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대성에너지의 연간수급계획에 따라 공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대성에너지에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17통 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공사의 규모는 공급배관 길이 약 300m, 신청세대 35세대에 공사예상금액은 1억 7,000만 원 정도이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투자비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과 일반시설 분담금을 합하여 세대당 약 70만 원 정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산1동 1641번지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폭 8m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야 하는데 현재 개인소유의 사도이기에 소유자 동의를 받기가 사실 지금까지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사도를 우선 매입하여야 하며 현재 저희 구청에서 사도 중 일부를 매입하고자 토지감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2020년까지 매입할 예정입니다.
사도 매입이 완료되면 도시가스 관로 설치를 위한 기반여건이 조성되어 1641번지 일원에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침산동 889-2번지 오봉새마을금고 주변 지역 도로변은 대부분 3공단과 관련된 소규모 공장 및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안쪽 부분은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소규모 공장 대부분은 기계제작소나 인쇄소 등의 업종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없고 음식점은 도시가스보다 화력이 강한 LPG를 선호하고 있으며 도로 안쪽 주택가의 경우 현재 일반주택 1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침산동 889-2번지 지역은 실거주는 11세대, 공급배관 매설 길이는 약 1,500m정도이고, 100m당 신청세대수를 의미하는 환산세대가 1세대 미만으로 극히 저조하여 대성에너지 연간 수급계획에 제외된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도시가스 공급은 사실 어려우나 주변지역 여건이 개선되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대성에너지의 수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침산1동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도시가스 확충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산1동 889-2번지 오봉새마을금고 인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침산1동 1641번지 일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포함되기는 하지만 국토교통부의「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사업의 도로개설, 주차장 및 공원·광장 건설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도시가스 확충 사업에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구 외 3개 구청에서는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일종인 수요가부담 분담금으로 가스사용자 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의하면 도시가스 매설구간 100m당 환산세대가 35세대 미만인 가스 수요자에게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환산세대가 약 15세대인 기준에는 세대당 약 45만 원 정도, 20세대인 경우에는 세대당 약 25만 원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구청의 경우 당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90%를 전후로 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지원현황을 보면 중구의 경우는 매설구간 100m당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인 경우와 남구는 100m당 신청자 수가 15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지원금액은 4개 구청 모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금 상한선은 남구, 수성구는 50만 원, 중구, 서구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9년 9월 기준으로 99.8%로 대구시 평균보급률 96.9%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구시에서도 도시가스공급 배관설치 지원조례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49세대가 세대당 평균 약 33만 5,000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시 지원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은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조례 제정 시 기존 도시가스 가입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건 조금 더 세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조명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의원 우선 신성장전략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침산1동 1641번지 일원의 도시가스 배관설치를 위해 발 빠른 대책으로 해당 사도 중 일부 매입협의와 2020년까지의 잔여 사도를 매입할 예정 및 계획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침산동 889-2번지 오봉새마을금고 주변지역의 소규모 주택과 11세대의 깊은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환경들이 그동안 침산1동을 도심 슬럼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원인이었으며 침산1동의 인구를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포함 4,531명의 인구절벽 현상으로 만든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북구청에서는 위기감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12월 공모하여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국시비, 구비 등 225억을 투입하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인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국토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침산1동의 인구절벽 현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북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시설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대구시 8개 구․군 중 남구, 수성구, 중구, 서구, 4개 구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북구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보급률이 99.8%로 대구시 평균 보급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북구청과 신성장전략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심 슬럼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과 인구 절벽 현상의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률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침산1동 1641번지 일원의 도시가스 배관설치를 위해 발 빠른 대책으로 해당 사도 중 일부 매입협의와 2020년까지의 잔여 사도를 매입할 예정 및 계획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침산동 889-2번지 오봉새마을금고 주변지역의 소규모 주택과 11세대의 깊은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환경들이 그동안 침산1동을 도심 슬럼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원인이었으며 침산1동의 인구를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포함 4,531명의 인구절벽 현상으로 만든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북구청에서는 위기감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12월 공모하여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국시비, 구비 등 225억을 투입하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인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국토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침산1동의 인구절벽 현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북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시설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대구시 8개 구․군 중 남구, 수성구, 중구, 서구, 4개 구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북구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보급률이 99.8%로 대구시 평균 보급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북구청과 신성장전략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심 슬럼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과 인구 절벽 현상의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률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조명균 위원님, 집행부에 성의 있는 계획을 당부드리는 말씀이지 국장님 답변은 요하지 않지요?
○조명균 의원(방청석에서) 예.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침산 1.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의원입니다.
북구 관내에는 다른 구에 비해 6.25 전쟁 전후로 시작한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동안 공금횡령, 폭행, 월급상납 등의 사건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도 대구시나 구에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에서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보니 문제가 불거지고 결국 사회와 언론의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8대인 저희가 상임위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힘들게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사특위와 상임위에서는 성보재활원과 북구자활센터에 대한 의혹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단이사, 원장, 간부직원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그동안 행정처벌 이후의 자정노력과 쇄신의 결과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8월 29일, 30일, 9월 2일에 걸쳐 문제가 있었던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대구안식원, 새볕원, 선린종합복지관, 성보재활원 등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동안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9월 26, 27일 양일간 선린복지재단, 성보재활원, 새볕원을 다시 참고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조사 T/F팀을 복지시설점검팀으로 신설하게 한 효과도 있었고 무엇보다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게 하는 기능을 강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복지재단에는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복지시설점검팀에 미친 영향과 더불어 그동안의 점검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등 구체적인 활동내용, 결과와 성과 등을 본회의를 통해 한 번 더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의회뿐 아니라 언론과 지역사회복지 관계자들, 특히 북구 주민들에게 최근의 달라진 사회복지시설 환경과 변화를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점검으로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시설의 지원사업 중지와 위탁기관 계약해지,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의 표명과 함께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이에 따라 관련된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의회에 제안할 사항 등이 있는지 명시해 주십시오.
이상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산 1.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의원입니다.
북구 관내에는 다른 구에 비해 6.25 전쟁 전후로 시작한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동안 공금횡령, 폭행, 월급상납 등의 사건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도 대구시나 구에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에서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보니 문제가 불거지고 결국 사회와 언론의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8대인 저희가 상임위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힘들게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사특위와 상임위에서는 성보재활원과 북구자활센터에 대한 의혹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단이사, 원장, 간부직원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그동안 행정처벌 이후의 자정노력과 쇄신의 결과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8월 29일, 30일, 9월 2일에 걸쳐 문제가 있었던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대구안식원, 새볕원, 선린종합복지관, 성보재활원 등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동안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9월 26, 27일 양일간 선린복지재단, 성보재활원, 새볕원을 다시 참고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조사 T/F팀을 복지시설점검팀으로 신설하게 한 효과도 있었고 무엇보다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게 하는 기능을 강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복지재단에는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복지시설점검팀에 미친 영향과 더불어 그동안의 점검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등 구체적인 활동내용, 결과와 성과 등을 본회의를 통해 한 번 더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의회뿐 아니라 언론과 지역사회복지 관계자들, 특히 북구 주민들에게 최근의 달라진 사회복지시설 환경과 변화를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점검으로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시설의 지원사업 중지와 위탁기관 계약해지,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의 표명과 함께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이에 따라 관련된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의회에 제안할 사항 등이 있는지 명시해 주십시오.
이상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오대흥 먼저 우리 북구 관내 사회복지법인은 32개소이고 법인산하시설은 85개소로 대구시 타 구와 비교하여 다소 많은 시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비리 조사특별위원회가 복지시설점검팀에 미친 영향과 향후 비리근절 방안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초 관내 선린복지재단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수년간 시설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기대했던 우리 구에서는 복지시설 내부의 교묘한 부당거래와 시설자체에 만연되고 있는 비리에 대해서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그간 우리 구의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관내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의 특별지시로 지난 3월 25일자로 T/F팀을 긴급히 신설하고 7월 1일자로 정식기구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때맞춰 북구의회에서도 지난 5월 27일자로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관례에 대한 일벌백계의 원칙과 근본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의회의 공조와 협조 속에 대대적인 조사와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시설점검팀은 1팀 3명으로 구성하여 올해 관내 법인산하시설 85개소 중 12월 기준 27개소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의 반복적인 비리발생의 주 원인은 법인에서는 이사장의 전횡과 비리가 만연하고,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이 회계업무에 대하여 새로 바뀐 법이나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중 5건의 중대한 위법행위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1,000여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9,000여만 원의 설비를 공매 처리하는 등 재정적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처분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린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법인 이사진을 전면 교체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북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선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주체 변경과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계약 해지통보, 선린어린이집 폐쇄를 결정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보재활원의 경우도 시설장이 교체되었고 그 외 아직 수사 중인 시설들은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처분하고,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의회와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복지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 종사자의 전문적인 실무 대처능력과 마인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지난 4월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5월 청렴교육, 6월 부정수급 예방교육, 10월 재무·회계교육 등 4차례에 걸쳐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회계절차를 이행토록 주지시키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복지시설에 대해 미친 영향은 복지재단 이사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회 출석 등으로 재단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사회복지시설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내부고발의 활성화로 복지시설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별위원회 김지연 위원님의 지적사항인 우리 구 자체 ‘점검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에 따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시설의 점검이력을 7월 31일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으로 시설에 대한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근절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먼저 타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있는지 살펴본 뒤 우리 구에 접목이 가능한 사항의 경우 조례제정 등을 의회에 적극 제안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으며 또한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에 따라 우수한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비리근절을 위한 백년대계를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비리 조사특별위원회가 복지시설점검팀에 미친 영향과 향후 비리근절 방안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초 관내 선린복지재단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수년간 시설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기대했던 우리 구에서는 복지시설 내부의 교묘한 부당거래와 시설자체에 만연되고 있는 비리에 대해서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그간 우리 구의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관내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의 특별지시로 지난 3월 25일자로 T/F팀을 긴급히 신설하고 7월 1일자로 정식기구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때맞춰 북구의회에서도 지난 5월 27일자로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관례에 대한 일벌백계의 원칙과 근본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의회의 공조와 협조 속에 대대적인 조사와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시설점검팀은 1팀 3명으로 구성하여 올해 관내 법인산하시설 85개소 중 12월 기준 27개소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의 반복적인 비리발생의 주 원인은 법인에서는 이사장의 전횡과 비리가 만연하고,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이 회계업무에 대하여 새로 바뀐 법이나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중 5건의 중대한 위법행위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1,000여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9,000여만 원의 설비를 공매 처리하는 등 재정적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처분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린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법인 이사진을 전면 교체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북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선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주체 변경과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계약 해지통보, 선린어린이집 폐쇄를 결정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보재활원의 경우도 시설장이 교체되었고 그 외 아직 수사 중인 시설들은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처분하고,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의회와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복지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 종사자의 전문적인 실무 대처능력과 마인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지난 4월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5월 청렴교육, 6월 부정수급 예방교육, 10월 재무·회계교육 등 4차례에 걸쳐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회계절차를 이행토록 주지시키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복지시설에 대해 미친 영향은 복지재단 이사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회 출석 등으로 재단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사회복지시설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내부고발의 활성화로 복지시설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별위원회 김지연 위원님의 지적사항인 우리 구 자체 ‘점검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에 따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시설의 점검이력을 7월 31일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으로 시설에 대한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근절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먼저 타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있는지 살펴본 뒤 우리 구에 접목이 가능한 사항의 경우 조례제정 등을 의회에 적극 제안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으며 또한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에 따라 우수한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비리근절을 위한 백년대계를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오대흥 복지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도 숙지를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추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서 변죽만 울리고 사실은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 지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로써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곳곳에 장벽이 많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조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선린재단을 비롯하여 일부 사회복지시설 법인들이 시설장을 교체했고 이사진들의 구성도 새롭게 하는 등 쇄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하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주최를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됨으로써 또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부 직원들의 고용승계라든지 안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은 원직복직이 되었지만 시설폐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임이 예정되거나 또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시행했던 업무들이 불법행위로 판명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직원들에게는 최대한 소명의 기회와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과 재단에도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진행이 마무리되어지는 대로 집행부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주체를 바꾸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직원들과의 SNS 공유방을 만든다든지 해서 핫라인을 구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실시간 사회복지시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유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늘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원합니다.
앞으로도 시설 점검팀의 무한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도 숙지를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추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서 변죽만 울리고 사실은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 지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로써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곳곳에 장벽이 많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조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선린재단을 비롯하여 일부 사회복지시설 법인들이 시설장을 교체했고 이사진들의 구성도 새롭게 하는 등 쇄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하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주최를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됨으로써 또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부 직원들의 고용승계라든지 안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은 원직복직이 되었지만 시설폐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임이 예정되거나 또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시행했던 업무들이 불법행위로 판명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직원들에게는 최대한 소명의 기회와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과 재단에도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진행이 마무리되어지는 대로 집행부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주체를 바꾸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직원들과의 SNS 공유방을 만든다든지 해서 핫라인을 구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실시간 사회복지시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유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늘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원합니다.
앞으로도 시설 점검팀의 무한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답변은 필요 없지요?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예.
○안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안경완입니다.
친애하는 북구 구민과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 발전에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의 지역내 총생산(GRDP)이 26년째 꼴찌인 이유는 2차 산업인 섬유제조업의 쇠퇴와 더불어 대구가 뚜렷한 공략점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메디시티, 컬러풀대구, 로봇산업, 무인전기자동차 등의 산업들을 계획하고 진행 중이지만 이런 신기술들의 산업인 하드웨어 산업과 발맞추어 나아갈 소프트웨어 산업이 필요합니다.
이 산업들은 2차 산업을 대체해 나갈 문화사업인 3차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때에는 1차 산업인 농업의 비중이 95%였을 때도 백성들이 끼닛거리를 걱정했다면, 지금은 기술개발로 인해 농업의 비중이 4%대인데도 먹을거리는 걱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2차 산업인 제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많은 생산 공정들을 기계나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여 생산에 쓰이거나 투여될 것이고, 특히나 대구에서 계획 중인 산업들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문화예술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타 기초정부의 문화예술 예산과 우리 북구의 예산을 비교했을 때 적정하게 또는 집중해서 편성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개월 전 유튜브에서 우연히 방탄소년단을 보았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7명의 가수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알려졌고 국내외를 비롯한 전세계에 엄청난 수의 ‘아미’라는 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즐겨 보는 중에 독일방송국의 오디션프로그램에서 16세 소녀가 방탄소년단의 한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방탄소년단이 너무 좋아서 팬이 되었으며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엄청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소녀는 한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할 것이며, 잠정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지금도 많은 수의 ‘아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곳을 여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의 현실은 그것과 다릅니다.
얼마 전 한글관련 강좌를 前국립국어원 원장을 하셨던 이상규 교수님의 강의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분에 이상규 교수께서 대학시절 외국에 유학을 갔고 그 대학이 동경대학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왜 일본에서 유학을 하였는지 무척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참으로 간단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한글사전 3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본 동경대학에는 30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국어인 한글연구를 타 나라의 10분의1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일본의 일부 우익세력들이 한글을 일본이 만들어줬다는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합니다.
지난해 제가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국어문화의 진흥은 물론 각종 행정민원서류의 한자식 또는 일본식 표기법의 보완과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의 순화를 통해서 구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측면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가 앞장서서 지역을 바꾸어 가자는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조례를 발의하고 1년이 훌쩍 넘은 지금 업무 중요도에 밀려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빛나는 유산인 한글문화를 진흥시키고 키워나가는 임무를 우리 북구가 앞장서서 해나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안경완입니다.
친애하는 북구 구민과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 발전에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의 지역내 총생산(GRDP)이 26년째 꼴찌인 이유는 2차 산업인 섬유제조업의 쇠퇴와 더불어 대구가 뚜렷한 공략점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메디시티, 컬러풀대구, 로봇산업, 무인전기자동차 등의 산업들을 계획하고 진행 중이지만 이런 신기술들의 산업인 하드웨어 산업과 발맞추어 나아갈 소프트웨어 산업이 필요합니다.
이 산업들은 2차 산업을 대체해 나갈 문화사업인 3차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때에는 1차 산업인 농업의 비중이 95%였을 때도 백성들이 끼닛거리를 걱정했다면, 지금은 기술개발로 인해 농업의 비중이 4%대인데도 먹을거리는 걱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2차 산업인 제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많은 생산 공정들을 기계나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여 생산에 쓰이거나 투여될 것이고, 특히나 대구에서 계획 중인 산업들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문화예술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타 기초정부의 문화예술 예산과 우리 북구의 예산을 비교했을 때 적정하게 또는 집중해서 편성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개월 전 유튜브에서 우연히 방탄소년단을 보았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7명의 가수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알려졌고 국내외를 비롯한 전세계에 엄청난 수의 ‘아미’라는 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즐겨 보는 중에 독일방송국의 오디션프로그램에서 16세 소녀가 방탄소년단의 한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방탄소년단이 너무 좋아서 팬이 되었으며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엄청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소녀는 한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할 것이며, 잠정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지금도 많은 수의 ‘아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곳을 여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의 현실은 그것과 다릅니다.
얼마 전 한글관련 강좌를 前국립국어원 원장을 하셨던 이상규 교수님의 강의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분에 이상규 교수께서 대학시절 외국에 유학을 갔고 그 대학이 동경대학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왜 일본에서 유학을 하였는지 무척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참으로 간단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한글사전 3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본 동경대학에는 30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국어인 한글연구를 타 나라의 10분의1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일본의 일부 우익세력들이 한글을 일본이 만들어줬다는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합니다.
지난해 제가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국어문화의 진흥은 물론 각종 행정민원서류의 한자식 또는 일본식 표기법의 보완과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의 순화를 통해서 구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측면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북구가 앞장서서 지역을 바꾸어 가자는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조례를 발의하고 1년이 훌쩍 넘은 지금 업무 중요도에 밀려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빛나는 유산인 한글문화를 진흥시키고 키워나가는 임무를 우리 북구가 앞장서서 해나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화녹지국장 장원수 존경하는 안경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대구시 타 구․군의 문화예술 예산과 비교하여 북구의 관련 예산편성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주신 우리 북구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문화예술과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 90억 원 정도로 구 전체 예산의 1.4%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 타 구․군의 문화예술 분야 평균예산인 2.1%보다 절대적 수치로는 적은 예산입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또는 대구시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등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 생활의 중심 트렌드는 문화 향유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의 중심을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에서 문화복지 향상으로 신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주민 욕구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행복북구 문화재단을 출범시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의 활성화, 여러 가지 공연,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문화 진흥기관인 문화원과 연계한 전통문화 계승, 독서문화 진흥, 평생교육 서비스, 자연환경을 활용한 문화하천 거리공연 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주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의 문화예술은 관이 주도하는 예술가 중심, 공연․전시시설 중심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주민생활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은 장소에서 전문 예술인들이 공연하고 전시하는 작품을 주민들은 구경하고 관람하는 방식의 문화향유나 여가활동이 아닌 직접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을 성찰하면서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서 주민이 생산자가 되고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형태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역의 아마추어 예술인이나 동호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 조장으로 우리 구 곳곳에 문화가 스며들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문화적 장소 발굴, 재생 및 확충 등으로 문화도시의 기반 마련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구는 이미 이러한 방향 전환의 일환으로 ‘대구시 생활문화공간 확충사업’에 공모신청하여 고성동 대구 DGB파크에 주민 누구나가 자발적으로 공연활동을 할 수 있는 버스킹 무대를 설치 중이며, 내년도에 관내 순수 아마추어 예술인, 학교 동아리, 사회 동호인들을 모집, 직접 선발하여 참여토록 하는 ‘북꾸러운 스타킹’이라는 제목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행복북구 문화재단과의 비전을 공유하여 전문성과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날로 증가해가는 문화복지 수요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충을 통한 문화중심 도시의 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우리 북구를 주민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인이 되는 도시, 가는 곳마다 볼거리, 함께 즐길 거리 그리고 문화가 있는 생활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 북구가 한글문화를 진흥시키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어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규 제·개정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차원의 정책이 국민에게 전달 내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권고사항 및 우리 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진흥조례의 취지를 살려 공문서 등에 우리말 사용 철저, 자체적으로 직원들 순우리말 사용하기 아이디어 공모 등 국어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모범적인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경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여주신 우리 북구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문화예술과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 90억 원 정도로 구 전체 예산의 1.4%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 타 구․군의 문화예술 분야 평균예산인 2.1%보다 절대적 수치로는 적은 예산입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또는 대구시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등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 생활의 중심 트렌드는 문화 향유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의 중심을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에서 문화복지 향상으로 신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주민 욕구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행복북구 문화재단을 출범시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의 활성화, 여러 가지 공연,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문화 진흥기관인 문화원과 연계한 전통문화 계승, 독서문화 진흥, 평생교육 서비스, 자연환경을 활용한 문화하천 거리공연 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주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의 문화예술은 관이 주도하는 예술가 중심, 공연․전시시설 중심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주민생활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은 장소에서 전문 예술인들이 공연하고 전시하는 작품을 주민들은 구경하고 관람하는 방식의 문화향유나 여가활동이 아닌 직접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을 성찰하면서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서 주민이 생산자가 되고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형태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역의 아마추어 예술인이나 동호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 조장으로 우리 구 곳곳에 문화가 스며들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문화적 장소 발굴, 재생 및 확충 등으로 문화도시의 기반 마련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구는 이미 이러한 방향 전환의 일환으로 ‘대구시 생활문화공간 확충사업’에 공모신청하여 고성동 대구 DGB파크에 주민 누구나가 자발적으로 공연활동을 할 수 있는 버스킹 무대를 설치 중이며, 내년도에 관내 순수 아마추어 예술인, 학교 동아리, 사회 동호인들을 모집, 직접 선발하여 참여토록 하는 ‘북꾸러운 스타킹’이라는 제목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행복북구 문화재단과의 비전을 공유하여 전문성과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날로 증가해가는 문화복지 수요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충을 통한 문화중심 도시의 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우리 북구를 주민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인이 되는 도시, 가는 곳마다 볼거리, 함께 즐길 거리 그리고 문화가 있는 생활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 북구가 한글문화를 진흥시키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어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규 제·개정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차원의 정책이 국민에게 전달 내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권고사항 및 우리 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진흥조례의 취지를 살려 공문서 등에 우리말 사용 철저, 자체적으로 직원들 순우리말 사용하기 아이디어 공모 등 국어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모범적인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경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완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정열 안경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의원 장원수 문화녹지국장님의 좋은 의견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및 제안입니다.
제가 방탄소년단의 이야기와 한글사전 이야기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편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나라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당장 한국에 방문했을 때 볼 수 있는 문화예술들이 한국의 문화예술일까요 아니면 외래어가 난무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한글을 세계에서 과학적이고 위대한 글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우리글에 영어나 각종 외래어를 섞어 써야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양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합성어나 외래어를 만들어 뭔가를 창조라도 했다는 듯이 기분좋아하며 몇몇 사람들만 무슨 뜻인지 알고 지나가버리는 은어 같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어려운 외래어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한글로 풀어내어 사용하고 홍보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부서장에게 임무와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지난 1년과 같이 허울만 있을 뿐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가버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북구에서 먼저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어책임관을 맡은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행정국의 총무과와 정보통신과, 신성장전략국의 관광과와 도시재생과, 복지국의 가족복지과, 문화녹지국의 평생교육과, 도시국의 도시행정과, 보건소의 보건과 그리고 기획조정실이 유기적으로 최소 분기별로 모여서 임무에 대한 과정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명품도시, 살기 좋은 도시, 우리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도시, 구경하고 싶은 도시, 또 오고 싶은 도시, 이사 가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글과 결합한 문화예술산업은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그 어떤 산업보다 우리에게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충질문과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및 제안입니다.
제가 방탄소년단의 이야기와 한글사전 이야기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편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나라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당장 한국에 방문했을 때 볼 수 있는 문화예술들이 한국의 문화예술일까요 아니면 외래어가 난무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한글을 세계에서 과학적이고 위대한 글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우리글에 영어나 각종 외래어를 섞어 써야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양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합성어나 외래어를 만들어 뭔가를 창조라도 했다는 듯이 기분좋아하며 몇몇 사람들만 무슨 뜻인지 알고 지나가버리는 은어 같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어려운 외래어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한글로 풀어내어 사용하고 홍보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부서장에게 임무와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지난 1년과 같이 허울만 있을 뿐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가버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북구에서 먼저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어책임관을 맡은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행정국의 총무과와 정보통신과, 신성장전략국의 관광과와 도시재생과, 복지국의 가족복지과, 문화녹지국의 평생교육과, 도시국의 도시행정과, 보건소의 보건과 그리고 기획조정실이 유기적으로 최소 분기별로 모여서 임무에 대한 과정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명품도시, 살기 좋은 도시, 우리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도시, 구경하고 싶은 도시, 또 오고 싶은 도시, 이사 가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글과 결합한 문화예술산업은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그 어떤 산업보다 우리에게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충질문과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완 의원(의석에서)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의장 이정열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녹지국장 장원수(집행부석에서) 이해는 했습니다.
○의장 이정열 나오셔서,
○문화녹지국장 장원수 존경하는 안경완 의원님의 좋은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열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모두 두 분의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최수열 의원, 김지연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최수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최수열 의원, 김지연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최수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람이 중심인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전2동, 구암동을 지역구로 둔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최수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호선 매천역 광장의 활용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지난 2015년 4월 개통한 대구 지상철 3호선은 처음에는 미관상 보기 싫은 흉물처럼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지만 지금은 도심과 칠곡지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통시설로 평가받고 있고 월평균 200만 명, 연평균 2,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구 북구지역의 핵심 교통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3호선 주변은 서서히 변화를 꿈꾸며 바뀌어가고 있고 우뚝 솟은 기둥 위에는 전동차가 다양한 색채를 뽐내며 달리고 있지만 아래에는 콘크리트 기둥과 텅 빈 광장만이 주민들의 일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3호선 전체 29개 역 가운데 우리 북구에 절반인 15개 역이 있을 만큼 북구에서는 아주 소중한 교통망입니다.
그중 커다란 광장과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역이 바로 매천역이기도 합니다.
2,300㎡의 넓은 공간에 휑하니 서 있는 지상철 교각과 자전거보관대 그리고 쉼터 몇 동이 전부인 현재의 매천역 광장은 주변 6,000여 가구 2만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매천동과 태전동 일대의 주요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참 궁금해 합니다.
이 좋은 여건을 갖춘 매천역 광장을 왜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난해부터 문화예술과에서 매천역 광장에서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매천역 광장이 이 일대 주민들의 생활중심지역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는 이때에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과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작은 공연장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광장에 잘 꾸며진 소공원과 공연장은 주민들의 일상을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고 만남의 장소로 바꾸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물론 역 광장이 복개한 광장으로서 여러 가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가 없다면 매천역 광장을 옥상정원과 같은 소공원으로 꾸미고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위치이니만큼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마음껏 끼를 펼치고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도 함께 꾸며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칠곡지역이 많은 변화를 이루고 발전되어 오면서 관문동과 태전1,2동은 변화의 중심에서 잠시 소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아파트 사이에 옛날 자연부락 형태의 취락지구가 있어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천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매천역은 3호선 역 중 유일하게 무료공영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어 만남의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역은 월 이용승객 6만 8,000여 명, 연 80만 명이 이용하는 규모가 큰 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 소공원으로 탈바꿈한 문화광장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도시전체의 균형발전과 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매천역 광장의 변화에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인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전2동, 구암동을 지역구로 둔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최수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호선 매천역 광장의 활용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지난 2015년 4월 개통한 대구 지상철 3호선은 처음에는 미관상 보기 싫은 흉물처럼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지만 지금은 도심과 칠곡지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통시설로 평가받고 있고 월평균 200만 명, 연평균 2,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구 북구지역의 핵심 교통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3호선 주변은 서서히 변화를 꿈꾸며 바뀌어가고 있고 우뚝 솟은 기둥 위에는 전동차가 다양한 색채를 뽐내며 달리고 있지만 아래에는 콘크리트 기둥과 텅 빈 광장만이 주민들의 일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3호선 전체 29개 역 가운데 우리 북구에 절반인 15개 역이 있을 만큼 북구에서는 아주 소중한 교통망입니다.
그중 커다란 광장과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역이 바로 매천역이기도 합니다.
2,300㎡의 넓은 공간에 휑하니 서 있는 지상철 교각과 자전거보관대 그리고 쉼터 몇 동이 전부인 현재의 매천역 광장은 주변 6,000여 가구 2만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매천동과 태전동 일대의 주요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참 궁금해 합니다.
이 좋은 여건을 갖춘 매천역 광장을 왜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난해부터 문화예술과에서 매천역 광장에서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매천역 광장이 이 일대 주민들의 생활중심지역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는 이때에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과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작은 공연장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광장에 잘 꾸며진 소공원과 공연장은 주민들의 일상을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고 만남의 장소로 바꾸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물론 역 광장이 복개한 광장으로서 여러 가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가 없다면 매천역 광장을 옥상정원과 같은 소공원으로 꾸미고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위치이니만큼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마음껏 끼를 펼치고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도 함께 꾸며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칠곡지역이 많은 변화를 이루고 발전되어 오면서 관문동과 태전1,2동은 변화의 중심에서 잠시 소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아파트 사이에 옛날 자연부락 형태의 취락지구가 있어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천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매천역은 3호선 역 중 유일하게 무료공영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어 만남의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역은 월 이용승객 6만 8,000여 명, 연 80만 명이 이용하는 규모가 큰 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 소공원으로 탈바꿈한 문화광장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도시전체의 균형발전과 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매천역 광장의 변화에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입니다.
이정열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 지자체와 의회의 역할과 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 30일 기준 우리 구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전월대비 221명 증가한 5만 9,901명이며 고령화율은 13.66%입니다.
총 23개 동으로 이뤄진 북구 총인구 중 노년인구 구성비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속한 동이 태전1동, 관문동, 복현1동, 관음동 등 14개이며 산격1동, 고성동, 산격4동, 침산1동, 검단동, 대현동 6개 동은 20% 이상의 초고령사회에 해당합니다.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보니 3,40대 생산가능 인구는 작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연평균 증가 노인인구 27만 명 중 약 44%인 12만 명이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분들의 노후보장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기 단시간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부 1분위로 추락하는 계층이 될 겁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노인,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대책마련, 북구청과 북구의회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노인일자리의 경우 8가지 형태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공익활동형이 80%를 차지합니다.
참여자 특성별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는 동시에 기업연계형 등 다양한 노인 적합직종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난 4일 북구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환경공무직 심사평가 이의제기가 올라왔습니다.
청년, 비혼자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한 불공정한 기준이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29.3%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아 만족감은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3,40대 1인 가구가 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제는 연령대가 갖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서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노인․여성․청년 일자리, 사회공헌, 평생교육 확대 기반 마련, 프로그램과 지원사업 등의 양적 성장정책이 있었지만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지역별 다양한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공급정책과 불일치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한 인구와 여건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역맞춤형의 세밀한 정책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어르신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바로 민원현장을 찾았더니 열 세 분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관음동에 위치한 가온누리쉼터였습니다.
현재 지역주민 한 분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어르신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난방비, 전기요금 등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신지라 거동이 불편함에도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위치해 그나마 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지금의 쉼터로 옮기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월세를 내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지금의 쉼터에도 복지센터에서 방문했지만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계층․성․세대간 통합․연대 등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은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가족관점은 결혼가족, 3자녀 이상 다자녀에서 아이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 포용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은 무엇이며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북구청의 역할 강화와 세대통합교육에 힘써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고용, 교육,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입니다.
이정열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 지자체와 의회의 역할과 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 30일 기준 우리 구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전월대비 221명 증가한 5만 9,901명이며 고령화율은 13.66%입니다.
총 23개 동으로 이뤄진 북구 총인구 중 노년인구 구성비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속한 동이 태전1동, 관문동, 복현1동, 관음동 등 14개이며 산격1동, 고성동, 산격4동, 침산1동, 검단동, 대현동 6개 동은 20% 이상의 초고령사회에 해당합니다.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보니 3,40대 생산가능 인구는 작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연평균 증가 노인인구 27만 명 중 약 44%인 12만 명이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분들의 노후보장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기 단시간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부 1분위로 추락하는 계층이 될 겁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노인,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대책마련, 북구청과 북구의회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노인일자리의 경우 8가지 형태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공익활동형이 80%를 차지합니다.
참여자 특성별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는 동시에 기업연계형 등 다양한 노인 적합직종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난 4일 북구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환경공무직 심사평가 이의제기가 올라왔습니다.
청년, 비혼자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한 불공정한 기준이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29.3%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아 만족감은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3,40대 1인 가구가 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제는 연령대가 갖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서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노인․여성․청년 일자리, 사회공헌, 평생교육 확대 기반 마련, 프로그램과 지원사업 등의 양적 성장정책이 있었지만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지역별 다양한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공급정책과 불일치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한 인구와 여건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역맞춤형의 세밀한 정책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어르신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바로 민원현장을 찾았더니 열 세 분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관음동에 위치한 가온누리쉼터였습니다.
현재 지역주민 한 분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어르신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난방비, 전기요금 등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신지라 거동이 불편함에도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위치해 그나마 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지금의 쉼터로 옮기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월세를 내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지금의 쉼터에도 복지센터에서 방문했지만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계층․성․세대간 통합․연대 등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은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가족관점은 결혼가족, 3자녀 이상 다자녀에서 아이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 포용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은 무엇이며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북구청의 역할 강화와 세대통합교육에 힘써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고용, 교육,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