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지(배자못)매각잔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특별위원회회의록

○간사 이차수   대불지 소유권이전특별위원회 간사 이차수입니다.
  지난 7월 9일 본 특위가 구성된 이래 현장방문, 주민과의 대화, 시의원과의 간담회 두차례 및 주민서명운동의 전개등 저희들 나름대로 특위의 목적을 달성코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일 시장님과의 면담시 북구구민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면 20억에서 30억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제안은 먼저 어느정도 규모로 어떤 사업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후 의회 및 집행부와 협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특위에서 활동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 구청장님과 구의원과의 간담회시 구민방향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기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치는 복현동2번지외에 31필지 총 32필지중에 평수가 10,000여평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27명 정도이고 저희로서는 사업규모를 3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10,000여평중에 운동장 6,000평, 여성회관 1,000평, 청소년회관 1,000평 만약 운동장을 한다면 주차장이 필수요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0평해서 10,000평 정도하고 현재 토지특성을 봐서 전,답,야산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금오강물을 옛날에 배자못에 끌어올린 하수도터널이 사람키만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나름대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상정해 봤습니다.
  운동장을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는 86억3,000만원이 드는데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40억5,000만원정도, 이것은 지적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대략 위치를 측량해서 어느정도 들어 갈 것이다 해서 개별공시지가에 현재 감정가해서 대충 지적과에서 계산한 결과 10,000여펑을 살려면 4,000∼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 중에서 토지가 21필이고 4,000평 이것이 21억정도 되고 임야가 11필에 1,866평 이것이 18억정도, 다음에 위원님들에게는 안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에게는 뒤에 사진을 한부 드렸습니다.
  사진에 보면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농작물하고 이사비용은 별도로, 사업이 확정되면 4억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계산이고 그렇게 되면 구민운동장 건립비를 45억8,000만원 정도로 추측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관계 구비를 사업승인하는 부서에서 추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구민운동장은 다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라도 되야 구민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된다면 91년도에 23억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단가로 계산하면 노임단가, 자재비, 인건비등 0.2%를 5년간 계산하니까 현재 시가로 그 정도로 할려면 45억8,000만원정도, 이것은 추정치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86억3,000만원이라고 나옵니다.
  다음에 재원조달은 현재에 특위에서 활동하시는 대로 30억은 시비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억원은 땅이 팔리면 즉시로 추경에 올리겠다 그렇게 본청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이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예산항목은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하고 저희들 실국장님하고 수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돈이 내려오니까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할 것이냐 그래서 비목을 도시개발과 공원녹지분야에 일단 거기에 대불지광장조성이라고 했다가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의 본연의 목적대로 구민운동장 할 것 같으면 구민운동장에 청소년수련원이면 청소년수련원관에 이것을 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거기다 올려놓고 나중에 할 일은 사업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운동장을 할 것이냐 여성회관 할 것인가 청소년수련원등 사업이 결정 되는대로 본목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시에서 건설비로 못을 박으면 사실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을 지우지 말고 땅을 사든 건축비를 하든 그렇게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나중에 모자라면 구비를 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돈을 가지고 건축비를 하든 토지를 구입하든 현재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것은 시설이 결정되면,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국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설명이 된 것을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특위에서 해야 된다는 방침을 정해서 나중에 집행부에 해주면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예산 30억을 우선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상세한 내용은 특위에서 결정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현재에 추정하니까 이 정도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30억이 사실은 시보조 성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불지를 팔았는 것을 시에서 다 쓸려고 했는데 특위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다 쓰면 안된다, 30억이 앞으로 구민운동장 조성하는데 시비보조는 그것으로...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은 구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30억주고 다음에 한다고 또 시비보조 안해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런 절차는 나중에 다시 결정이 되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30억 주는데 운동장할 때 또 시비달라는 이야기는 못하고 만약에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을 먼저 산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특위를 구성을 해서 결정해서 집행부에 내려주시면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땅을 먼저 사서 건축은 되는대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든지 그것은 구비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도면상에 있는곳에 우선 운동장을 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9M∼10M인데 현재로서는 여기에 운동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진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더 상세한 계획이 나오면... 지금은 기초조사단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런데 의회에서 구민운동장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구민운동장 한다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고 하는데, 확정이 나오면 앞으로 구비 그런 것은 추경에 올리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금현재 운동자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용역비 관계는 어차피 내년도에 한다고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수정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우리가 21일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못하지만 그동안에 수정예산을 요구를 해서라도 정리를 할 길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20억 내려왔는 그것은 용역에 관계없이 내려온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거기에 돈을 올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이든 내년 초든 계획이 나오면 그 돈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비도 쓸수 있고 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용역비 1,000만원, 2,000만원을 올릴 필요도 없고 이 돈가지고 이 사업에 들어갈 돈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획만 세우면 내년초에라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이차수위원   대불지특위가 당초에 매각을 안하기로 특위를 구성했지만 대구시 재정상 부득이한 매각을 원할 때에는 시장님 면담시에 30억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30억을 약속 받은대로 대불지 배자못 기념관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10,000평을 하는데 특위에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