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7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영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진기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94억 8,400만 원 대비 6억 3,000만 원 증액된 10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34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6억 원을 증액하였고, 149쪽, 노곡육갑문 개체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40억 4,000만 원 대비 50억 원 증액된 19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79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230만 원과 전문건설업 관리 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보상 분야에서 보상지원 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79쪽~380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분야에서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3억 2,000만 원을 증액, 침산1동 1317번지선 도로건설 1억 5,000만 원, 읍내동 508-4번지선 도로건설 1억 원, 조야동 주거밀집지역 진입로 개설 9,100만 원,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 5억 원,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5억 1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여 총 1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38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6억 원을 증액, 도로보수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감액, 도로 긴급보수비 2억 1,000만 원과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사업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0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수자원 관리의 관내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에서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도시 및 문화탐방의 국제화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분야에서는 하천유지관리 자산취득비 2,200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5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5억 원, 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7,000만 원, 연경천 정비공사 5억 원, 도곡천 하천정비공사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침산수문 정밀점검 용역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곡 육갑문 개체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하천환경정화사업 인부임 105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준설원 인부임의 시비 1,200만 원이 증액되어 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315만 원, 국내여비 5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124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건전성 확보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94억 8,400만 원 대비 6억 3,000만 원 증액된 10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34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6억 원을 증액하였고, 149쪽, 노곡육갑문 개체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40억 4,000만 원 대비 50억 원 증액된 19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79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230만 원과 전문건설업 관리 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보상 분야에서 보상지원 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79쪽~380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분야에서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3억 2,000만 원을 증액, 침산1동 1317번지선 도로건설 1억 5,000만 원, 읍내동 508-4번지선 도로건설 1억 원, 조야동 주거밀집지역 진입로 개설 9,100만 원,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 5억 원,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5억 1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여 총 1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38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6억 원을 증액, 도로보수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감액, 도로 긴급보수비 2억 1,000만 원과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사업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0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수자원 관리의 관내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에서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도시 및 문화탐방의 국제화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분야에서는 하천유지관리 자산취득비 2,200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5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5억 원, 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7,000만 원, 연경천 정비공사 5억 원, 도곡천 하천정비공사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침산수문 정밀점검 용역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곡 육갑문 개체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하천환경정화사업 인부임 105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준설원 인부임의 시비 1,200만 원이 증액되어 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315만 원, 국내여비 5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124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건전성 확보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철 전진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추경에 전체적으로 건설과 예산을 보면 시비가 고작 3,000만 원 노곡 육갑문밖에 안 내려왔어요.
추경에 시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50억 원 가까이 구비로만 가지고 하천정비라든지 도로든지 보수하는 데 다 들어가는데 건설과에서 구비 가지고 다 사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냅니까?
추경에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경에 전체적으로 건설과 예산을 보면 시비가 고작 3,000만 원 노곡 육갑문밖에 안 내려왔어요.
추경에 시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50억 원 가까이 구비로만 가지고 하천정비라든지 도로든지 보수하는 데 다 들어가는데 건설과에서 구비 가지고 다 사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냅니까?
추경에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전진기 추경편성하는 이유가 국비나 시비나 자치단체 보조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시기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정도에 예산이 통보가 왔을 경우에 추경을 합니다.
저희들도 편성된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자본 보조나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주로 그런 사항이고 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나 국비로 대체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비가 더 많이 편성되고 그런 사항은 지금은 아닙니다.
거의 다 국비로 대체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편성된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자본 보조나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주로 그런 사항이고 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나 국비로 대체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비가 더 많이 편성되고 그런 사항은 지금은 아닙니다.
거의 다 국비로 대체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49억 원 있는 게 국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건설과장 전진기 그렇죠.
세입에서 많이 편성된 게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6억 원인데 편성할 때는 구비로 편성되었지만 실제로는 굴착하는 기관에서, 예를 들자면 상수도사업본부, 한전, KT 이런 관련 기관에서 굴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 나면 저희들이 이번 편성에서 시나 국비가 우리한테 들어온 부분에는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나 국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많이 편성된 게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6억 원인데 편성할 때는 구비로 편성되었지만 실제로는 굴착하는 기관에서, 예를 들자면 상수도사업본부, 한전, KT 이런 관련 기관에서 굴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 나면 저희들이 이번 편성에서 시나 국비가 우리한테 들어온 부분에는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나 국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일몰제로 인해서 공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힘드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381쪽, 382쪽 보면 올해 재해예방사업하고 지방하천정비사업 해서 팔거천이 거의 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동화천이 35억 원 정도 편성되어서 하는데, 이 정도 공사를 하게 되면 몇 %까지 팔거천하고 동화천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일몰제로 인해서 공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힘드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381쪽, 382쪽 보면 올해 재해예방사업하고 지방하천정비사업 해서 팔거천이 거의 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동화천이 35억 원 정도 편성되어서 하는데, 이 정도 공사를 하게 되면 몇 %까지 팔거천하고 동화천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전진기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은 공정률이 68% 정도 되고요, 동화천은 66%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팔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18.4%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이 원래는 올해 안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팔거천은 100억 원, 동화천은 86억 원 정도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두 개 하천을 같이 끌고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의 하천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하천이라도 먼저 준공하는 게 좋겠다, 팔거천도 그렇고 동화천도 그렇고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상비는 천천히 하더라도 공사는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그래서 두 하천 중에 팔거천을 우선으로 하든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천과하고 의견을 많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팔거천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18.4%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이 원래는 올해 안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팔거천은 100억 원, 동화천은 86억 원 정도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두 개 하천을 같이 끌고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의 하천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하천이라도 먼저 준공하는 게 좋겠다, 팔거천도 그렇고 동화천도 그렇고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상비는 천천히 하더라도 공사는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그래서 두 하천 중에 팔거천을 우선으로 하든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천과하고 의견을 많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팔거천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둘다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해봐야 예산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거죠.
100억 원 하고 86억 원이 더 들어오면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올해 해야 60몇 %의 공정률을 보이는데,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왜냐하면 공사가 길어지면 잘해놓고도 욕 얻어먹는 거거든요.
하나라도 될 수 있도록,
100억 원 하고 86억 원이 더 들어오면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올해 해야 60몇 %의 공정률을 보이는데,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왜냐하면 공사가 길어지면 잘해놓고도 욕 얻어먹는 거거든요.
하나라도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하고 최대한 커뮤니케이션 해서 팔거천이라도 조기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일단 여기에 국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예.
○건설과장 전진기 그런 것도 정치권하고 잘 협력하셔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건설과장 전진기 국회의원님도 새로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많은 자료를 줘서 내년도 국비 예산이나 시비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382쪽 연경천 정비공사라고 해서 연경에 많은 세대가 입주하고 있고 올해 엄청난 세대가 입주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연경천 정비공사가 1억 원인데 5억 원을 증액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5억 원이 증액된 겁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1억 원은 실시설계입니다.
○채장식 위원 실시설계용역비,
○건설과장 전진기 1억 원을 확보했고 실시결과가 5월에 착수해서 8월 되면 완료됩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든지 지체될 수 있으니까, 용역이 완료되어야 전체금액이 나오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18억 5,00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만 공사하면 되니까, 일단 착수가 중요하니까 5억 원을 확보해서 이번 첫 달은 이렇게 하고 내년도부터 확대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간은 반야사에서 연경지 간으로 할 예정이고,
그러면 6개월이라든지 지체될 수 있으니까, 용역이 완료되어야 전체금액이 나오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18억 5,00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만 공사하면 되니까, 일단 착수가 중요하니까 5억 원을 확보해서 이번 첫 달은 이렇게 하고 내년도부터 확대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간은 반야사에서 연경지 간으로 할 예정이고,
○채장식 위원 동화천까지 흘러가는 그쪽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전진기 예, 하류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말쯤에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입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예.
○채장식 위원 국비로는 안 되는 모양이죠?
○건설과장 전진기 연경천은 이렇게 해놓았다가 12월에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3회 추경이나 정산 시에 10억 원 정도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는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하든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이나 정산 시에 10억 원 정도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는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하든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구비는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놓친게 있는데, 팔거천에 배수펌프장에서 올려서 쓰는 수로를 묻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전진기 관로 매설은 다 끝났고요. 밑에 팔봉교 쪽에 펌프장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요.
장마철이라서 굴착을 못하는데 10월 경 되면 장마가 끝나거든요. 그때 되면 가시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시설 해놓고 내년도 예산을 봐서 펌프장도 기획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장마철이라서 굴착을 못하는데 10월 경 되면 장마가 끝나거든요. 그때 되면 가시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시설 해놓고 내년도 예산을 봐서 펌프장도 기획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초인가 작년 연말에 물어봤을 때 펌프장 관로를 묻었기 때문에 완성이 다 안 되더라도 물을 퍼올려서 올여름에는 잘하면 흘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건설과장 전진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자주 나가봅니다.
8월이나 여름철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유량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8월 되면 유량이 어떤 관계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큰 그것은 안 느끼고 있고요.
10월부터 하면 내년에는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8월이나 여름철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유량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8월 되면 유량이 어떤 관계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큰 그것은 안 느끼고 있고요.
10월부터 하면 내년에는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올해는 펌프를 퍼올려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건설과장 전진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채장식 위원님이 질의한 팔거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거천 공사는 따지면 2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매천역 윗부분에 재해예방사업하고 아랫부분에 팔거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채장식 위원이 질의한 펌프장하고 가동보 설치는 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되는 예산으로 갑니까?
방금 채장식 위원님이 질의한 팔거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거천 공사는 따지면 2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매천역 윗부분에 재해예방사업하고 아랫부분에 팔거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채장식 위원이 질의한 펌프장하고 가동보 설치는 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되는 예산으로 갑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예, 그렇죠.
○최우영 위원 가동보 설치하고 펌프장이 내년 되어야 완공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예, 그렇죠.
○최우영 위원 가동보 설치 이전에도 펌프장은 먼저 되면 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그렇죠.
그런데 가동보가 되어야 가둬놓은 물을 흘려서 펌프장으로 유입이 되면 거기서 가압을 해서 위에서 떨어뜨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년 되어야 물은 펌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동보가 되어야 가둬놓은 물을 흘려서 펌프장으로 유입이 되면 거기서 가압을 해서 위에서 떨어뜨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년 되어야 물은 펌핑이 가능합니다.
○최우영 위원 가동보와 펌프장이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진척률이 확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남은 게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되고 가동보하고 펌프장 시설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완료되고 가동보하고 펌프장 시설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우영 위원 팔거지구는 18.4% 공정률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얼마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년도에 팔거천 조기완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팔거지구까지 포함해서 조기완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 개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별도죠. 팔거지구는 공사기간이 2022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올해 공사를 하고 나면 잔여금액이 56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33억 원, 2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하류는 사람 왕래도 적은데 상류는 아파트나 이런 게 형성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그게 없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상은 천천히 하더라도 상류 지역부터 내년에 먼저 공사라도 완료하고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천과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올해 공사를 하고 나면 잔여금액이 56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33억 원, 2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하류는 사람 왕래도 적은데 상류는 아파트나 이런 게 형성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그게 없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상은 천천히 하더라도 상류 지역부터 내년에 먼저 공사라도 완료하고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천과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 지역구라서 지난번에 팔거지구 예산도 특별교부세 받아서 포함시켰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팔거천 사업도 한 사업으로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전진기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 위쪽은 다 되어가고 잘하는데 밑에는 왜 이러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전거도로라도 먼저 닦아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 2년 안에도 완공이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전거도로라도 먼저 닦아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 2년 안에도 완공이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설과장 전진기 상류도 6월 말에 서둘러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는 태전동 반포천까지 거의 완료되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팔거지구도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우선되도록 내년에 사업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는 먼저 선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팔거지구도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우선되도록 내년에 사업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는 먼저 선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하나 빠진 부분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매천역에서 매천시장역 사이에 LH에서 완공해서 기부채납한 도로 이것은 공사부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보행자 조명이 전혀 없어요.
재해예방사업은 위쪽으로 들어가 있고 팔거지구는 매천시장역에서 아래쪽이고 LH에서 기부채납한 매천역에서 매천시장역 사이에는 코로나 이후에 산책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보행자 조명이 전혀 없어요.
재해예방사업은 위쪽으로 들어가 있고 팔거지구는 매천시장역에서 아래쪽이고 LH에서 기부채납한 매천역에서 매천시장역 사이에는 코로나 이후에 산책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전진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우영 위원 어느 사업 속에도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전진기 그건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주민들 다니는 데 불편하다 하면 당연히 그건 개선해야죠.
개선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다니는 데 불편하다 하면 당연히 그건 개선해야죠.
개선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부분은 관문초등학교 있는 아래쪽 부분에 보면 우수관로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산책로에서 교각 형태의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폭이 좁아져요. 그런데 안전펜스도 하나 없어요.
거기다가 그 부분은 인도 조명도 깜깜해요. 산책인구는 많고 특히 자전거들도 많이 타는데 그 부분은 좀,
그 부분은 산책로에서 교각 형태의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폭이 좁아져요. 그런데 안전펜스도 하나 없어요.
거기다가 그 부분은 인도 조명도 깜깜해요. 산책인구는 많고 특히 자전거들도 많이 타는데 그 부분은 좀,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 끝나고 저희들이 위원님을 찾아뵙고 같이 가든지 직원들이 가든지,
○최우영 위원 특히 밤에 현장시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건설과장 전진기 같이 가시든지 저희들이 먼저 가보고,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죠.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느 사업 속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좀 챙겨봐주시고,
○건설과장 전진기 개선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노곡 육갑문 개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진기 노곡 육갑문은 올해 1월 28일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는 용역에 3,0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나 싶어서 해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3,000만 원은 추경성립 전에 먼저 의회에 승낙받고 집행하려고 했는데 6,000만 원이 필요해서 집행을 못하고 일단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부족비 3,000만 원은 시에서 1회 추경해서 3,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재배정하는 걸로, 작년 12월에는 자본 보조로 3,000만 원이 왔고 올 7월에는 재배정으로 3,000만 원이 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노곡 육갑문 개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는 용역에 3,0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나 싶어서 해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3,000만 원은 추경성립 전에 먼저 의회에 승낙받고 집행하려고 했는데 6,000만 원이 필요해서 집행을 못하고 일단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부족비 3,000만 원은 시에서 1회 추경해서 3,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재배정하는 걸로, 작년 12월에는 자본 보조로 3,000만 원이 왔고 올 7월에는 재배정으로 3,000만 원이 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노곡 육갑문 개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개체사업이라는 자체의 사업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방법은 전자동을 하든지 용역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지금 노곡 육갑문은 신천에 있는 전체적인 관문 중에 가장 옛날 방식이고 자크핀 방식이 유일하게 도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준공도 1988년인가 해서 30년 이상된 노후관문 맞죠?
○건설과장 전진기 예.
○최우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도시행정 쪽에서 디자인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부 경관사업만 치뤘고 그 이후에 관문 시설 자체는 요구하니까 노곡동 하중도 공사와 같이 주차장 공사가 이루어질 때 진행을 시켜보겠다고 대구시의 답변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을 때 관문 자체를 드는 방식에서 자크핀 방식의 관문으로 설치하는 그 작업인지 아니면 관문 자체 전체를 개보수하는 작업까지 들어가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을 때 관문 자체를 드는 방식에서 자크핀 방식의 관문으로 설치하는 그 작업인지 아니면 관문 자체 전체를 개보수하는 작업까지 들어가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용역비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체를 하든지 상하로 올려서 자동으로 하든지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체를 하든지 상하로 올려서 자동으로 하든지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노곡동에 하중도 공사가 들어가더라도 진입로 자체가 버스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문 방법에서는 드는 방식이다 보니까 중간에 바가 하나 있어요.
전체가 12m에 인도 하나 폭이 4m밖에 안 되는 중간에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좁아보이는 거죠.
빨리 자크핀 방식 형태든 도입이 되어야 좁은 관문 자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관문 방법에서는 드는 방식이다 보니까 중간에 바가 하나 있어요.
전체가 12m에 인도 하나 폭이 4m밖에 안 되는 중간에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좁아보이는 거죠.
빨리 자크핀 방식 형태든 도입이 되어야 좁은 관문 자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현장에 가보니까 버스가 통과하는데 위에 10㎝도 안 남더라고요.
○건설과장 전진기 에어컨 실외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3,000만 원을 또 시에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기본틀은 나오고 틀에 따라서 안이 결정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철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지역구가 동변동하고 팔거천하고 겹치다 보니까 채장식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한 사항들이 똑같아요.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정상적으로 안 내려와서 늦어지겠지만 최대한 과장님이 능력 발휘하셔서 시에 당길 건 당겨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지역구가 동변동하고 팔거천하고 겹치다 보니까 채장식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한 사항들이 똑같아요.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정상적으로 안 내려와서 늦어지겠지만 최대한 과장님이 능력 발휘하셔서 시에 당길 건 당겨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철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현건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유현건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34억 580만 원에서 1억 6,761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7,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시 예산 재배정으로 2,238만 원을 감액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2,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폭염대응시설 설치 사업에서는 각각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2억 4,500만 원과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2억 647만 원에서 1억 5,111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5,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서 교통안전시설 영조물관리 자기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폭염대응시설 설치 사업에서 쿨링포그 1개소 설치비 1억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비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경우 기정액 5억 원에서 시 예산 재배정으로 2,238만 원을 감액하여 4억 7,761만 원을 편성하였고, 388쪽, 자동차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 사업에서 기정액 1억 1,019만 원에서 20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 위반차량 조치 사업에 기정액 687만 원에서 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액 2억 3,557만 원에서 37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933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기정액 1억 2,066만 원에서 2,198만 원을 감액하여 9,8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86억 1,400만 원에서 6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6,98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5억 9,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5억 4,430만 원에서 6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서 산격3동 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교체 비용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실 에어컨 및 컴퓨터구입비 29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견인 사업에서는 견인요금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14만 원과 카드결제 단말기 구입비 33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단속유지비 확보 사업에서 이동식 CCTV 단속시스템 이전설치비 700만 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시설 정비 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9쪽,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사업에서는 적립금 53억 2,23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기타반환금등으로 7,503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34억 580만 원에서 1억 6,761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7,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시 예산 재배정으로 2,238만 원을 감액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2,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폭염대응시설 설치 사업에서는 각각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2억 4,500만 원과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2억 647만 원에서 1억 5,111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5,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서 교통안전시설 영조물관리 자기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폭염대응시설 설치 사업에서 쿨링포그 1개소 설치비 1억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비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경우 기정액 5억 원에서 시 예산 재배정으로 2,238만 원을 감액하여 4억 7,761만 원을 편성하였고, 388쪽, 자동차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 사업에서 기정액 1억 1,019만 원에서 20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 위반차량 조치 사업에 기정액 687만 원에서 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액 2억 3,557만 원에서 37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933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기정액 1억 2,066만 원에서 2,198만 원을 감액하여 9,8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86억 1,400만 원에서 6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6,98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5억 9,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5억 4,430만 원에서 6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서 산격3동 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교체 비용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실 에어컨 및 컴퓨터구입비 29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견인 사업에서는 견인요금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14만 원과 카드결제 단말기 구입비 33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단속유지비 확보 사업에서 이동식 CCTV 단속시스템 이전설치비 700만 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시설 정비 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9쪽,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사업에서는 적립금 53억 2,23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기타반환금등으로 7,503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철 유현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현건 복현오거리에 1억 원 정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수동식으로 접고 하는데 이건 스마트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접을 수 있고 스프링클러도 같이 합니다.
오봉산 올라가다 보면 안개같이 뿌리는 거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있는데 원래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인력이 없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봉산 올라가다 보면 안개같이 뿌리는 거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있는데 원래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인력이 없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안 그래도 어제 안전총괄과 할 때 교통과에서 그쪽에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통량을 측정해서 거기만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유현건 복현오거리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교통량이나 이런 걸 측정해보면 거기가 항상 제일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교통과장 유현건 거기가 북구에서는 교통량도 제일 많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김상선 위원 폭염을 대비해서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잘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올여름 유난히 더운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현건 저희도 스프링클러 같이 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 또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 또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거기에 비해서 대구과학대나 보건대는 교통량이 그만큼 많지 않은가 보죠,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유현건 그쪽에도 많죠.
○김상선 위원 많기는 당연히 많겠죠.
○교통과장 유현건 일단 시 보조사업이라서 먼저 하고 효과가 좋으면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현건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리고 388쪽 대구보건대학 주변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이 삭감이 되었는데 마무리는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유현건 우리가 사업을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을 용역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금액만큼 2,200만 원 정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국가보조금 나온 것에서 그만큼 변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금액만큼 2,200만 원 정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국가보조금 나온 것에서 그만큼 변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에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도로에 선긋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제대로 나타나는 데가 없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증액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제대로 나타나는 데가 없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증액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유현건 1억 5,000만 원 받아서 이번에 편성해놓았습니다.
7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계도를 하고 8월 3일부터는 국민안전신고앱에 4대 불법주정차구역은 국민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선이라든지 표지판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7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계도를 하고 8월 3일부터는 국민안전신고앱에 4대 불법주정차구역은 국민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선이라든지 표지판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채장식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니까 페이지 558쪽, 559쪽에 보면 불법주정차금지구역, 불법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예산이 2억 원 정도 증감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이,
이런 예산들이,
○교통과장 유현건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정비하려고 해놨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런 것들이 그쪽을 중점적으로,
○교통과장 유현건 이번에 완료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유현건 1억 5,000만 원 증액해놓았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558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해서 3,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장 유현건 7년 이상 되고 12만㎞ 이상 되면 차량 교체가 필요한데 지금도 노후화되어서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올해 3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올해 3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차량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단속 시스템까지 다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유현건 차량구입비 3,800만 원 하고 CCTV 이전비 700만 원 합쳐서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것은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따로 재구매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장 유현건 예.
○교통과장 유현건 오래되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영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못 줘서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올 남은 하반기에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못 줘서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올 남은 하반기에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현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철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3억 7,950만 2,000원 대비 1,572만 원 감액된 13억 6,3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27쪽, 코로나19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여 당초예산 5,000만 원 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 분야에 지방교부세 1,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예산절감으로 당초예산 5,336만 8,000원 대비 72만 원을 감액한 5,2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9억 1,122만 6,000원 대비 1,675만 9,000원 증액된 19억 2,7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93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사업에서 6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같은 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사업에서 5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3쪽에서 394쪽 상단 도로명주소유지관리사업에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지방교부세가 신규편성되고, 2020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확정에 따른 도로명판 확충 목표액 증가로 인하여 2,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지적재조사 필지 수 증가로 우편 송달대상이 늘어나 10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 예산절감으로 7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4쪽에서 395쪽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232만 4,000원을 감액, 국내여비 33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 반환금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23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3억 7,950만 2,000원 대비 1,572만 원 감액된 13억 6,3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27쪽, 코로나19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여 당초예산 5,000만 원 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 분야에 지방교부세 1,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예산절감으로 당초예산 5,336만 8,000원 대비 72만 원을 감액한 5,2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9억 1,122만 6,000원 대비 1,675만 9,000원 증액된 19억 2,7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93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사업에서 6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같은 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사업에서 5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3쪽에서 394쪽 상단 도로명주소유지관리사업에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지방교부세가 신규편성되고, 2020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확정에 따른 도로명판 확충 목표액 증가로 인하여 2,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지적재조사 필지 수 증가로 우편 송달대상이 늘어나 10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 예산절감으로 7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4쪽에서 395쪽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232만 4,000원을 감액, 국내여비 33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 반환금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23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철 김상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93쪽에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초 8,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확실하게 무슨 내용인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93쪽에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초 8,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확실하게 무슨 내용인지,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도로명시설물 중에 도로명판이 계획 잡고 있는 게 총 3,867개가 필요한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4분의 3은 설치를 했고 4분의 1 정도 되는 992개를 더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걸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2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도로명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방비를 900만 원 더 확충해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도로명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명판 중에 설치계획이 보행자용은 157개 설치하고 차량용으로 60개 정도 해서 217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걸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2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도로명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방비를 900만 원 더 확충해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도로명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명판 중에 설치계획이 보행자용은 157개 설치하고 차량용으로 60개 정도 해서 217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영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아쉬운 인사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배기영 도시국장님께서 6월 말을 끝으로 명예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배기영 국장님이 걸어오신 길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년에 임용되시어 41년간 충실히 공직생활을 하셨고 2011년도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셔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6월 말 퇴임하시면 1년간 공로연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후배들을 위해서 6월 말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셔서 이에 공로를 인정받아서, 4급에서 퇴임을 하시면 녹조훈장을 받습니다, 녹조훈장을 받는데 명예퇴임을 하시면서 홍조훈장을 받으시고 홍조훈장 중에서 40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한해서 근정이라는 단어를 더 붙이는데 보통 3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40년 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행시 출신으로 오시다 보면 40년이 안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홍조에 근정까지 붙여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으십니다.
국장님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
아무쪼록 앞으로 나가는 길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국장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퇴임하시고 난 뒤에 제2의 멋진 인생을 맞이하시는 국장님께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제2의 인생 멋지게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 역시 전반기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기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들한테 본의 아니게 염려를 끼쳤다면 오늘부로 잊어주시고 털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상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전반기 최고의 상임위라는 찬사를 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아쉬운 인사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배기영 도시국장님께서 6월 말을 끝으로 명예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배기영 국장님이 걸어오신 길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년에 임용되시어 41년간 충실히 공직생활을 하셨고 2011년도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셔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6월 말 퇴임하시면 1년간 공로연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후배들을 위해서 6월 말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셔서 이에 공로를 인정받아서, 4급에서 퇴임을 하시면 녹조훈장을 받습니다, 녹조훈장을 받는데 명예퇴임을 하시면서 홍조훈장을 받으시고 홍조훈장 중에서 40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한해서 근정이라는 단어를 더 붙이는데 보통 3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40년 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행시 출신으로 오시다 보면 40년이 안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홍조에 근정까지 붙여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으십니다.
국장님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
아무쪼록 앞으로 나가는 길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국장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퇴임하시고 난 뒤에 제2의 멋진 인생을 맞이하시는 국장님께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제2의 인생 멋지게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 역시 전반기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기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들한테 본의 아니게 염려를 끼쳤다면 오늘부로 잊어주시고 털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상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전반기 최고의 상임위라는 찬사를 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김상선 위원 제가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철 정회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니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니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마치기에 앞서서 아까 인사는 했지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마치기에 앞서서 아까 인사는 했지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