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이부호  의사팀장 이부호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8일, 9일 양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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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사태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증가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우리 북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정적 자구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모든 부서의 경상적 경비를 10% 이상 삭감하고, 행사 및 축제성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3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5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626억 원 보다 2,470억 원(37.28%) 증액된 9,09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9억 원 보다 27억 원(20.93%) 증액된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89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등 31억 9,000만 원 증가한 322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6,200만 원 증가하여 159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이 13억 원 증가하여 731억 3,5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2,092억 9,500만 원 증가한 6,417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92억 5,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95억 9,8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이 43억 원 증가하여 56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여 1,060억 3,400만 원이며, 정책사업은 2,335억 6,500만 원 증가한 7,879억 1,9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보조사업은 먼저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188억 1,600만 원, 방역소독 등 긴급대응 10억 원, 긴급단기일자리 22억 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388억 3,100만 원, 긴급복지지원 175억 원, 자가격리대상자 생활비지원 54억 8,6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89억 5,4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91억 원, 기타 사업으로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사업 28억 2,700만 원,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2단계 조성 8억 원,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10억 원, 팔거천·동화천 재해예방사업에 각 5억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상반기 특별교부세 2건, 특별교부금 2건에 13억 6,2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5억 원, 생활폐기물 등 환경 분야 위탁처리비 60억 8,200만 원, 운암지 수변공원 시설정비 12억 원, 옥산로 테마거리 전기·통신 지중화 3억 원, 장애학생특성화고교 진입 도로개설 5억 원,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개설 5억 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6억 원, 연경천·도곡천 하천정비공사 9억 5,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0억 1,100만 원 증가한 80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구비부담 87억 2,900만 원 중 재난기금 4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억 2,900만 원이 예비비에서 사용될 예정으로 실제 가용예비비는 36억 2,1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시비반환금 등 116억 4,500만 원 증가한 15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의 반영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300만 원 증가한 1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2심 판결 결과를 반영하여 적립금 18억 1,000만 원 증가한 4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구입,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차선 및 표지판 설치, 국시비보조금 반환, 적립금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700만 원 증가한 9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등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조정하였으며, 무엇보다 건전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사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이오니, 우리 북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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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배광식  김지연 의원님께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기후변화, 에너지절약, 에너지 분권에 대한 입장 그리고 지역화폐,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아젠다가 되는 아주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채택한지가 올해로써 25년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의 나이를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의 문제입니다.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율을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80이고 지방정부가 20입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17%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구현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치적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지방자치가 도입된 그런 나라에서는 최대 중앙정부 6, 지방자치에서 4정도까지 재원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8대2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과연 김지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지방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하는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입장입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게 되면 첫째는 돈 없고, 두 번째는 아프고, 세 번째는 외롭다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지난 5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6만 2,003분이 계십니다.
  전체 주민에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어가게 되면 고령화사회라고 합니다.
  14%가 넘어가면 고령사회라고 하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북구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르신에 대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으로써는 아까 김지연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초연금과 그리고 국민연금,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그런 복지체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어르신들의 72%에 해당하는 4만 4,909분의 어르신들이 총 예산 1,348억 원으로써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초연금은 최대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에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총 예산 130여 억 원 해서 3,580분을 대상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3,100명 정도의 어르신을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데 비해서 11% 정도가 증가한 그 수준입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북구가 재원의 문제는 있지만 최대한 중앙정부와 대구시와 협의해서 기초연금에서 플러스해서 부족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므로 해서 노후에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초연금을 올리고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조정해서 어르신들의 노후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의 경우 대구시에서는 「대구행복페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6월 3일 1,000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충전식 선불카드로 발행이 되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널리 쓰일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한도는 1인당 월 50만 원이고 9월까지는 특별할인을 적용해서 10%를 디스카운트해서, 할인해서 충전을 하게 되고 9월이 지나가면 할인율 7%로 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선 10%의 특별할인과 7%의 할인을 받기 때문에 소비 구매력이 증대하는 이점이 있고, 또 이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소비를 일으키고 자영업자와 사업자 측에서는 소비가 많이 일어남에 따라 소득이 증대하게 되고, 그 소득이 다시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앞으로 2,000억을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행규모를 대구시 경제규모에 맞는 이런 수준까지 발행규모를 높여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소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개념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리고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리고 근로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국가 재정에서 기초생활비를, 일정한 기초생활비를 매월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시행한 각 나라의 사정을 살펴보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가장 먼저 검토한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경우 20세 이상 전 국민에게 연 3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2016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77%가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었고, 2017년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3년 동안 3,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000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1년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재정문제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핀란드에서는 2017년도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840만 원을 지원하는, 2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사회 역동성이 줄어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정부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난 이후에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은 얼마 전에 연합뉴스지요, 거기에서 연 이틀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들 중 48.6%는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고 찬성을 했고 42.8%는 반대를 하고 8.6%는 유보를 했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생각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무엇이고, 이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에 플러스알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편해서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할지 등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있어야 될 문제가 첫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과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해서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증세를 할 것인지 세출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 기본소득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되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 에너지 분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과거에 없었던 재해와 재난 그리고 물 부족, 식량 부족, 빈곤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전 인류의 입장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자연적인 요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닷물의 변화 그리고 지구 공전궤도의 변화, 화산폭발 등 이러한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인위적인 요인으로써는 석탄 등 이런 자원을 과도하게 쓰므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살림이 훼손되는,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전기 등 인공적인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열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의 계획으로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정부차원에서 1차 계획과 2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대구시 차원에서도 대구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적응기간을 정하여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계획을 참고를 해서 건강과 재난․재해 그리고 물 관리 그리고 산림, 생태계, 교육․홍보 등 6개 분야에 총 39개의 과제를 만들어서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2016년도부터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1단계 세부시행계획이 금년에는 마무리되기 때문에 2단계 2차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3월 16일에 용역을 줘서 8월 12일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으로 하고 용역을 하면서 1단계 종합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실태를 점검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2단계 적응대책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인이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은 전 인류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을 위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계절별로 여름과 겨울철에 실내 적정온도 준수규정을 준수를 하고 또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건물에 고효율의 조명기구, LED입니다, 우리 공공건물에 100% 보급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승용차 요일제 등등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추어서 공공기관의 고효율의 냉난방기 도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원동 복지센터에 고효율 냉난방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공부분 뿐만 아니고 민간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홍보한 결과 작년의 경우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46가구가 참여한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하면서 공원 등 공공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에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조명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이런 대책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자체 차원에서 맞는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에너지절약 문제가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가 되어서 유사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에너지 문제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 차원에서는 1.5도시 그린대구(1.5℃ Green 대구)라는 비전 하에 2040년도까지 전기를, 에너지를 30% 절약한다는 목표 하에 대책을 만들어서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 적합한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역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가 그동안 경기침체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빈사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차원과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생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소비를 확산할 수 있는, 진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영업자가 당장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영업자가 경영을 함에 따른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지금은 4차 산업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자영업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이런 교육이 따라가야 되고, 네 번째는 이런 자영업자에 대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경영자금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진흥센터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대구시 차원에서도 중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보전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해서 경영비용을 줄이는 절감대책으로써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들도록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착한 임대료,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적정한 가격을 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또한 여기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도 도입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음식점에 입식식탁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지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영비용을 줄여주는 이런 대책이 함께 가야하고, 또 세 번째로는 사회변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업종도 바뀌고 또 기업을 경영하는 마인드도 바꾸고 또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지속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이런 교육을 소상공인진흥원과 함께 해서 앞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소득이 지역에 소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지속적으로 발행이 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사회복지시설 비리 의혹과 우리 구의 각종 수당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반석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로서 장애인의 직업훈련을 돕고 직업 생활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직업재활 기반뿐만 아니라 직업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직업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장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보보호작업장, 한우리, 반석, 선린, 해인, 형제일터, 행복한 일터 보호작업장, 총 7개의 보호작업장이 있으며, 173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석보호작업장은 2010년 검단동로 4길 22에서 임가공 생산 중심의 운영을 하다가 공간부족 및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2017년 3월에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여 마대·장갑·흡착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3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장애인 1인당 월평균 52만 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었고, 다른 보호작업장에 비해 평균임금이 높아 장애인의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5월, 복지시설점검팀을 통한 반석보호작업장의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운영 및 예산집행과 관련된 총 1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2019년 보조금이 포함된 기능보강사업 완료 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분 중 보조금 부분의 환급금 440만 원 전액을 반납토록 조치하였고, 기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5월말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시설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감사 등을 통하여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우수한 시설의 모범사례는 적극 전파하여 비리를 근절하고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사회복지법인 우강 산하 형제일터 관련 대구시의 고발현황 및 우리구의 조치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우강은 2017년 7월 달서구에서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듬해 2018년 4월에 우리 구 대현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법인 산하 시설로는 달서구에 소재한 친구일터, 우리 구에 소재한 형제일터, 2개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으며, 현재 시설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 사회복지법인 우강의 설립요건 문제로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처분 중에 있으며, 향후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장애인복지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산하시설은 폐쇄하게 됩니다.
  대구시가 법인을 고발한 내용과 법인 설립요건 문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혐의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우리 구에 고발내용을 통보해 주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우리 구의 수당제도 현황과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복지사업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제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정부시책 중 아동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2018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 이하인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의 보편지급에 따라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었고,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만7세 미만 23,000여 명의 아동에게 연간 266억 규모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전 계층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가 지원대상으로, 월령별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 4,897명에게 연간 105억 규모로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일환으로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2014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1인 기준 최고 3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만65세 이상 43,691명의 어르신들에게 연간 1,348억 규모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구 자체 수당 등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의 타당성, 지자체의 재정 여력, 기존제도와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승인받아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이고 특색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지연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배광식  김지연 의원께서 지역차원에서 일상생활과 연계해서 어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신 이야기가 겨울철 내복 입기를 캠페인을 해서 에너지를 줄이자, 이 이야기는 시행한지가 5년도 더 되었을 겁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내복입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쓰지 않는 전자제품에 대해서 전원을, 콘센트지요, 뽑아놓는 이런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런 전자기기를 활용하자, 이런 예도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탄소 소재 제품을 쓰자 이런 대책, 이걸 다 포함을 해서 금번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이런 분야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각급 단체를 통해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의 어떤 일상생활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이 습관화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