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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6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0. 9.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1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최우영․구창교․안경완․김지연․고인경․김세복․김상선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박정희․이정열․유병철․구창교․최수열․안경완․김상선․고인경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 9.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장영철․안경완․유병철․김세복․박정희․최수열․이정열 의원 발의)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장영철․유병철․안경완․김세복․박정희․최수열․이정열 의원 발의)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김상선․한상열․최우영․김기조 의원 발의)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조명균․채장식․김지연․고인경․차대식 의원 발의)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최수열․김상선․고인경․최우영․장영철 의원 발의)
  16. ○ 5분 자유발언(김세복․구창교․차대식․안경완․채장식 의원)
  17. 1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지연․최우영․박정희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 4일간 총 1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보류,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행정문화위원회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보류, 2건은 수정가결, 그 외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는 3건 모두 원안가결하었으며, 신성장도시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보류,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서 21일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등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하여 미흡한 분야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1월 20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범위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사무 전반이고, 주요감사내용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고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차대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행정국 6개 과, 문화녹지국 4개 과,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 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209건으로 의원 공통요구자료 24건, 의원 개별요구자료 18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 추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이 행복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는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복지국 5개 과와 보건소 3개 과 1보건지소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집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조명균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명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부터 11월 26일 목요일까지 9일간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신성장전략국 5개 과와 도시국 6개 과,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 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166건으로 의원 공통요구자료 33건, 의원 개별요구자료 13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0년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장 이동욱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최우영․구창교․안경완․김지연․고인경․김세복․김상선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박정희․이정열․유병철․구창교․최수열․안경완․김상선․고인경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5일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조례안 2건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질문시간과 방법, 자유발언 등 전체적인 의사진행에 더 많은 연구와 토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의안의 세부적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첫 번째, 채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북구의회에 둘 수 있는 법률고문의 자격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들의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공포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대표인 북구의회 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 직무상 이해충돌방지와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명시하여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시스템 오류)
  지금 전자시스템이 이상이 발생되었는데 구두로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컴퓨터 부팅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북구청장 제출)
 9.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구창교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정지시 및 권고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된 문구 중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 투의 문구를 쉬운 우리말이나 고유어로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자주 쓰는 조례의 용어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조례제정을 통해 정책실명제를 실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른 조례의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6조제3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민간위탁의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 기여를 위한 구민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수상대상자 선정 구체화 등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수상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안 제3조 본문 중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를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종사자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자 및 각종 단체를 원칙으로 하며」로 수정하여, 구민상 수상 대상자를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사업장의 종사자와 각종 단체를 포함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법정금액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21년도 당초예산에 10,920천 원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른 법정 적립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복북구문화재단에 기본재산으로 5년간 총 10억 원 출연을 위하여 2021년도 4회차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당초 10억 원으로 책정된 우리 구의 출연금을 5년간 매년 2억 원씩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재산으로의 출연이라 판단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장영철․안경완․유병철․김세복․박정희․최수열․이정열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장영철․유병철․안경완․김세복․박정희․최수열․이정열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김상선․한상열․최우영․김기조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정희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 자원봉사 위촉 등 주민이 많이 찾는 도시공원 등에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과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 기준설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조명균․채장식․김지연․고인경․차대식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최수열․김상선․고인경․최우영․장영철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명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장영철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의 감면,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수행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자본력과 시공실적 등 경영여건과 기술력 향상 및 지역업체의 수익창출, 기술력 확보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2조3호, 제7조, 제8조제2항 중「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삭제하고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에 관한 제8조제2항을 새로이 신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나 집행부의 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세복․구창교․차대식․안경완․채장식 의원) 
○의장 이동욱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김세복 의원, 구창교 의원, 차대식 의원, 안경완 의원, 채장식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이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북구와 주민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문동, 태전1동을 지역구로 둔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김세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사수동 342번지 일대에 있는 내곡저수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로 1948년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으나 지금의 금호지구 택지개발로 그 기능이 상실되고 낚시꾼들의 불법쓰레기 투기 등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저수지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호지구는 인구 1만 8,000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배광식 구청장님의 관심으로 공원녹지과, 체육진흥과에서 운동기구 설치가 진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구청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예산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아오나 금호지구는 북구의 편의시설로부터 근접성이 떨어지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내곡저수지만이라도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금호지구 상가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여쭙고 싶습니다.
  금호지구 상가에는 아직도 공실이 많고 아파트 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관계로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로등 간격이 넓어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외부지역으로부터도 금호지구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첫째,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거리,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금호지구 주민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금호지구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로등 간격을 좁히거나 조명 밝기를 높여 주십사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버스킹과 같은 상가의 문화시설을 갖추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상가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버스노선과 지하철 연계를 위한 마을버스 운행입니다.
  버스노선 대부분이 9시 반정도면 금호지구 운행이 없어 팔달역을 이용하는 고객은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운행은 경비가 많이 드나 학원버스 운행을 오후 9시반에서 11시까지 하루 6회 운행 시 월 120~150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다 하오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는 행정부와 같이 북구 발전을 고민해야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구정을 보기보다 긍정을 바탕으로 문제점은 비전을 제시해나가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구의회에 들어오기 전 제 생각에는 대부분 공무원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요지부동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북구의회에 들어와 활동하다 보니 너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사 북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고 지금처럼 북구 구민을 위한 마음이 계속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동욱  김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창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의원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우동, 동천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창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야기 할 내용은 동서변동 한전 지중화 사업 관련입니다.
  참고로 지중화 사업의 예산은 한전 50%, 지자체 50%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서변동 지중화 사업은 예상 총공사비가 100억 원으로 전액 한전 부담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의 지중화 사업은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33.88%로 8대 도시 가운데 울산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아래 2012년 한국전력공사와 북구청이 지중화 공사 이행협약 체결 후 무려 8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삽도 뜨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18년 1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관련 부서에서 서로 업무분장이 되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후 다시 사업진행이 재개가 되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북구청 도시행정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하였습니다.
  이제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듯 생각하고 있을 즈음 금년 초부터 한전 측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만남을 가질 때마다 각종 문제점을 만들어서 제기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사업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한다는 느낌은 전혀 가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전측이 시․종점부 케이블 헤드를 친환경적인 디자인으로 변경하자고 제의하길래 그렇게 하자니까, 그러면 공사면적이 바뀌어 새로이 도시계획선을 지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러면 최초 계획대로 진행하자고 하였고, 이후 다시 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디자인으로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이 공사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업결정이 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도시계획선 자체가 공사범위를 벗어나니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야기 하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당시에는 대충 지정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의 실무자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과연 기존의 도시계획선이 공사범위를 벗어나서 문제가 되는지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계획선 변경이라는 난제를 두고 대구시와 북구청은 다시 한번 도시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변경을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할 즈음 어렵게 대구시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가닥을 잡고 나니, 이제는 2015년에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았던 것을 다시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차례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설명회를 가졌지만 지주분 중 한 분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전 측은 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본 사업을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대로 본 사업을 좌초시켜야 하겠습니까?
  지난 15년의 시간 동안 주민들을 속여왔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본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체인 한전 측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시․종점부 케이블 헤드 공사를 동시에 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서도 사업주체인 한전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사업주체가 아니라서 한발 물러서 있기보다는 주민들을 대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확인 및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구시는 토지소유주 동의를 결국 받지 못한다면 본 사업을 물에너지과에서 직권상정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대구시 도시계획과에서도 토지소유주 등의 요구 등 서류보완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전 측의 연락만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확인하고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 때마다 공약 및 치적으로 내세웠으니 지역 숙원사업인 본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한전 측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금호방송에서 현재 촬영 중에 계시지만 구청에 출입하는 모든 언론에서도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기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많은 관심으로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으로 주민들 역시 공사진행 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기보다는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불편을 감내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때 지난 15년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한전 지중화 사업은 좋은 결과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구창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현동, 산격1동, 2동, 3동, 4동을 지역구로 둔 차대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금호강 르네상스 행복 북구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경북도청 후적지는 북구 산격동 1445-3번지 외 49필지에 면적 14만 2,000㎡로써 용도는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부지 매입비용은 2,111억 원인데 1,711억은 확보가 되었으며 현재 400억 원이 미확보 상태입니다.
  도청 후적지는 현재 대구시청 별관으로 사용 중이며 2025년 시청이 달서구 신청사로 이전하면 빈터로 남게 된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2019년 12월에는 「대구형 실리콘벨리」 조성 발표를 하였고, 2020년 1월에는 우리 북구에서 도청 후적지 개발방안 발표를 하고 지난 2월에는 북구의회에서도 경북도청 이전터 조기 개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대구광역시장은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회의」에서 경북도청 후적지와 주변지역을 「혁신공간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경북대학교, 대구창조경제 혁신센터와 함께 5세대 통신망, 빅데이터, 신재생 에너지 중심기업과 인재가 같이 어우러진 융합특구 개발을 구축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북구청은 옛 경북도청 후적지에 지역의 산업, 주거, 문화를 융합하는 「판교형 실리콘 밸리」와 같은 복합 인프라를 포함하는 고밀도 혁신 복합공간 기능을 갖춘 대구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북구청은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오는 10월 「도청 터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 경북도청터는 도청으로 활용되었던 지난 55년간은 행정기능에 집중했으나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 지역민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생산적인 지역발전을 견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청후적지 주변 산격1동, 3동, 4동 주거지역을 현재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중심상업지역으로 개편을 하여 건축물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 등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권리행사를 대폭 회복할 수 있도록 북구청과 대구광역시에서 추진을 하여 산격동이 쾌적하고 세련되게 재탄생하여 도청후적지가 변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엑스코는 2001년 4월에 개장하여 대지면적 4만 3,000㎡, 연면적 14만 6,000㎡로 2021년 2월 엑스코 제2전시장을 개관예정을 하고 있으며 엑스코는 2005년 APEC 비즈니스포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총회, 2013년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2015년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2016년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컨퍼런스, 2017년 세계미술교육대회, 2019년 세계뇌신경 과학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개최하였으며 2020년 IWRA세계물총회, 2021년 세계가스총회, 2024년 세계생체재료학회 등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스총회는 국제가스연맹이 3년마다 개최하는 가스 관련 최대 국제회의로 가스산업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며 100여 개 국에서 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가스산업 최대 행사이며, 대구 세계가스총회는 2021년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엑스코 전시장 앞 왕복 8차선 도로에 보면 2만 2,900볼트의 전선이 축축 쳐져 있으며 지중화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전기선, 통신선, TV연결선 등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각종 선들을 잘 정리하고, 1998년 유통단지 개발시점에 도로 포장하고 난 이후에는 점검이 잘 되지 않아 도로에 지금은 블랙홀과 크랙이 많아서 운전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가로수도 너무 우거져서 가로등 불빛을 막아 야간에 인도를 보행 시 조명이 너무 어두워 다니기가 불편하여 중간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조명도를 높이고 세계가스총회 참석차 방문하는 각국의 VIP손님을 맞이하면 어떠신지 생각을 하여 봅니다.
  이번에 잘 정돈되고 준비하여 유통단지와 엑스코의 깨끗한 이미지를 담은 대구광역시와 북구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요?
  발전하는 북구, 성장하는 북구를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차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경완입니다.
  친애하는 45만 북구 구민과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에도 북구민의 안녕과 북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역철도 원대역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에서 지금까지 대구시민 정책 참여 플랫폼인 「토크 대구」에서 1만 2,648건이라는 가장 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관심을 받은 이슈가 가칭 「원대역」 조기 착공입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15년부터 대구시가 국토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할 당시에는 고성동 바로 옆 가칭 「원대역」이 건립되도록 승인을 받아 추진하다 2016년 기초계획 수립 시 경제성을 이유로 장래역으로 추진하는 대상으로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그 경제성의 이유가 이용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지금 북구 고성동과 중구 태평로, 그리고 달성공원 인근을 살펴보시면 도시재생 및 재개발 사업으로 1만 가구 이상의 49층짜리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 구에서는 원대역 조기착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무척이나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원대역을 장래역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우리 구의 검토의견이 있었으면 제시하여 주십시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국비 9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15억 원의 예산이 투여되어 2023년에 준공할 예정인데 지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전담 TF팀을 만들고 인근 중구, 서구와 공동으로 대구시와 협의해 나간다면 가칭 「원대역」이 2023년 이후에 건립될 장래역이 아니라 2023년 안에 준공되어 우리 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배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청장님이 권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주민들의 여론이 대구시에 전달되어 9월 말에 대구시에서는 국토부에 가칭 「원대역」 건립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칠곡군의 경우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나 역을 이용할 교통수요가 더욱 열악함에도 미래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북삼역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조금이라도 미래지향적인 도시, 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를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일 것입니다.
  끝으로 도시철도3호선은 북구 칠곡지역 내에 종점과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칠곡지역의 인구는 24만에 가까우며 장래역으로 밀린 원대역은 3호선의 유일한 환승역이며 우리 북구민의 편의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칭 「원대역」조기 착공에 배광식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주민 여론수렴을 통한 대구시 등 유관기관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구가 좀 더 살기 좋은 북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동욱  안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우, 동천,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쓰기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코로나 확산 방지와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조야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야동이 북구지역 주민으로서 좀 더 나은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의 염원인 주민편의 시설을 건립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조야동은 10여 년 전 3천여 명에 달하는 주민이 올해 9월 기준으로 1,35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으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의 이주가 예상되어집니다.
  그동안 조야동을 사랑하기에 불편을 감수하고 묵묵히 지켜온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조야동을 떠나지 않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북구청의 역할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조야동의 공익시설로는 조야분소를 비롯한 조야초등학교, 노인들을 위한 2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당이 전부이며 주민을 위한 더 이상의 어떠한 편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시급한 것이 조야동의 현실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필요한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은 소규모의 공공도서관, 보건지소의 기능을 가진 주민건강센터, 육아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하천부지에 세워진 조야분소의 이전,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로당 확대이전과 주민회의 공간확보 등 다양한 복합문화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야동의 노령인구는 400여 명에 달하지만 반대로 20세 이하 인구는 61명밖에 되지 않으며 이중 조야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47명에 불과하며 조야동 다수의 주민들은 젊은 주민들의 감소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는 조야초등학교마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로당 확충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합문화센터라도 건립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지역 주민이 더 이상 감소되지 않고 유지 또는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에 구청이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구청 예산이 많이 지출되어 예산반영의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국가에서 권장 시행하는 생활SOC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공모 신청하여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 할 수 있으므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일정 정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매칭사업으로 인해 국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구청 예산 또한 일부를 부담해야 되지만 조야동 주민들을 생각하면 선정만 된다면 지급을 과감하게 하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조야동 숙원사업인 LPG배관망 사업이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이달에 공사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공사가 집행되기까지 노력한 지역주민, 지역정치권, 북구청의 열정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민 편의시설인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조야동 주민들을 대신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지연․최우영․박정희 의원) 
○의장 이동욱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지연 의원, 최우영 의원, 박정희 의원, 세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문의 순서는 김지연 의원, 최우영 의원, 박정희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한상열 부의장님,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 및 1,3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북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해 북구의 사업과 정책 및 집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전환 시기에 서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인 식량, 물, 에너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간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병해충, 폭염, 태풍, 짧아지고 있는 감염병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6월 5일에는 모든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 대한민국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탄소중립 지향을 위한 2050 LEDS(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은 우리 구의 생존전략입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에 대응하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 도모, 지역 기반 및 사회적 합의기반을 전략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맞춰 대구 북구청 지역 뉴딜 추진계획 및 진행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북구에는 지세가 낮고 평평하고 호수처럼 잔잔하고 바람이 불면 강변의 갈대가 흔들리며 거문고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금호강이 있습니다.
  서거정의 대구십영에 따르면 금호강과 어우러져 저무는 침산의 저녁노을은 장관이며 조망의 명소입니다.
  하지만 타 광역의 하천 대비 현저히 낮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18년 완료한 금호강 내륙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에서 도시공간 구조의 새로운 인식으로서 시민건강을 도모하고 미래공간 개발과 함께 도시를 정화하는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하고자 금호강 그랜드플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둘째, 금호강 관련 대구시에 대한 북구청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금호강 생물종 다양성에 기반한 경관 계획에 기반한 도심 속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활동 감소로 인해 사라졌던 도시 야생동물이 나타났고 중국에서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적어 판다 자연번식에 성공했습니다.
  인도 뉴델리의 히말라야 산맥의 설산도 드러났습니다.
  북구 무태교 아래 자전거길 구간과 접하고 신천과 금호강이 만나는 곳에 대구 YMCA 신천에스파스사업단에서 2007년 조성한 생태공원 「대구 에스파스」가 있습니다.
  이곳의 습지 재생으로 복원된 80종의 야생 수생식물은 물과 폐기물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습지 생태계는 평소에는 습지이며 하천 둔지가 범람하면 강이 되는 자연순환적인 생태공간입니다.
  신천과 금호강이 만나는 곳이 있는 북구, 우리 북구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있는 빈 공간을 논으로 만들고 그 논은 완충습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습도 조절도 하고 조경 오브제 역할도 가능합니다.
  금호강이 먹이 작업이 가능하면 금호강은 재두루미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금호강 습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 검토 후 추후 꼭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국제대학원 모종린 교수의 저서 「골목길 자본론」 일부를 발췌해 요약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부자면서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시죠?”
  강연을 마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에게 한 학생이 물었고, “다른 일에 신경 안 쓰고 온전히 페이스북에만 매달리고 싶어서요”.라고 저커버그는 답했습니다.
  옷 고르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는 그가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 북부 멘로파크에서 샌프란시스코 미션 디스트릭트까지 자동차로 왕복 2시간 걸리는 출퇴근을 합니다.
  이를 자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정도로 거부할 수 없는 문화적 매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개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 등 탈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고 친환경, 유기농, 인티, 빈티지, 채식 상점을 즐겨 찾는 젊은이들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 도시인 것입니다.
  우버, 트위터,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등은 처음부터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했고, 샌프란시스코는 새로운 벤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문화야말로 창조산업을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강조한 경제 지리학자 리차드 플로리다의 주장을 입증합니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 북구, 행복한 도시 북구를 위한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주거지 조성과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이후 대구시 전역에 걸쳐 민영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등 92건, 6만 여 세대의 각종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철거공사 현장에도 감리자를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피해, 교통불편, 소음․분진 등 도심 주택가 주변환경 훼손 등 건축주택 관련 민원은 주민불편이며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또한 코로나-19에도 담당공무원께서는 안전을 담보로 한 대민업무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공사장 관리기구인 구가 주민과 공무원 분들의 불편과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처리를 하실 텐데 민원 관리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북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향후 주택공급 과잉이나 젠트리피케이션, 획일적인 도시 모델을 강요하는 듀플리케이션 문제발생 여부 분석현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응에 기초 지자체의 역할과 주민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 걸쳐 의회와 집행부, 민․관․산․학․연 등 다양한 그룹 참여의 거버넌스, 조례 제․개정 등 전방위적인 협력과 조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과 제도적 뒷받침을 찾아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필요적절한 시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주민의 삶을 지탱해주는 현장중심의 생활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조례 접수 마감일 하루 전 오전 비슷한 시기에 A조례안은 의원 전체 단톡방에 조례안 파일과 함께 검토 및 의견, 공동발의 요청이 있었고, B조례안은 상임위 단톡방에 사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 파일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고, C조례 개정안도 의회에서 일괄 제공받은 심의안건 서류를 통해 보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특정 조례안의 부서 검토의견만 심사 하루 전날 오후에 위원들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상임위 안건심사 시 마치 소통․공유가 없었던 것처럼,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전부 서명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발언이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조례 제․개정안 통과를 위해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서명을 받는 것은 전략상의 문제이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안건심사 시 이 조례가 주민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의거해 축조심사 하고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중요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는 공청회․연석회의 등을 개최하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의 존중,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단순한 투표를 넘어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인 숙의민주주의 의회를 위해 조례 제․개정은 물론 사실을 근거로 논리를 앞세워 토론하고 성숙한 북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배광식  김지연 의원님께서 경제 사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또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연 의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하려면 필수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지속가능한 북구가 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정책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서 지역형 뉴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지난 7월 13일 대통령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 하고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개념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경제 팬데믹과 그리고 기후 환경위기에 따라서 총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정책을 수립해서 총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뉴딜이라는 단어는 1929년 미국에서 뉴욕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습니다.
  이때 32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부터 1939년까지 약 6년 동안 추진한 모든 정책을 뉴딜정책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뉴딜정책의 특징은 그때까지만 해도 추가공급원칙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잘 작동한다는 자유방임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다가 세계적인 공황을 맞으면서, 케인즈안이지요, 케인즈의 경제이론, 정부가 경제에 관여해야 된다는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이 이론에 따라서 정부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제도와 규제를 만들어서 정부가 관여한 최초의 정책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서 한국판 뉴딜정책이 나왔으며 그 뉴딜정책의 주요 경제정책의 내용은 첫째는 그린뉴딜과 두 번째는 디지털뉴딜, 세 번째는 아까 김지연 의원께서 과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안정, 고용, 복지문제의 안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네 가지 정책으로 갈라지고 있고, 7월 이후에 정부에서 이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TF팀을 구성을 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합동지원단을 구성을 하고 또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분과별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방향을 결정을 하고 지금 상태로써는 세부추진 계획과 지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아직 시달된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안은 지난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겸한 제2차 한국판 뉴딜정책 전략보고회에서 발표된 지역균형 뉴딜정책입니다.
  이 지역균형 뉴딜정책은 총 한국판 뉴딜정책의 160조 원의 예산 중에 47%에 해당되는 75조 3,000억 원을 지방사업에 투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는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지역에, DNA라고 하지요, 데이터산업, 네트워크산업, 인공지능산업을 연결하는 핵심기업과 인재를 연계해서 만들어내는 지역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서 나아가서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대구형 뉴딜정책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구형 뉴딜정책은 그동안 우리 구에서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왔던 도시융합지구 개념과 거의 유사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 대구형 뉴딜정책이 추진되면 대구에, 나아가 대구경북의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새롭게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지난 10월 7일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등과 연계를 해서 대구시에 도청터 일원에 대해서 대구형 뉴딜융합지구로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 건의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청와대 2차 전략회의에서 대구시장이 대통령께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딜정책 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대구시에서는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과 그리고 수성구 알파시티 그리고 달서구에 행정타운 부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우리 구가 관련 건의도 있었고, 또 권영진 시장의 작년에 약속도 있었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 개념에 가장 합당한 지역이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경제단지를 연결한 지역이 최선이라고 판단이 되고난 이후에 지난 10월 16일 단독후보지로 중앙정부에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검토를 거쳐서 대구형 뉴딜융합지구로 확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 구의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대구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지원하고 했는데 이 예산을 활용하고, 또 뉴딜정책이 확정이 되면 대구시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또 용역예산이 확보가 될 겁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 단순히 도청터를 개발하는 걸 넘어서 도청터 주변에 산격1,2,3,4동을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까지 전부 터치하는 그런 용역을 해서 앞으로 북구의 미래 100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4조 원 정도 들여서 추진하지요, 전국에 산단 대개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디지털과 그린 뉴딜정책을 포함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는 국시비를 합쳐서 8,800억을 들여서 하는 산단 대개조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에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3공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부와 협의를 하고, 또 지금 한창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복현동과 산격동을 아우르는 경북대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디지털 도시를 내용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강화를 해서 김지연 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우리 북구가 지속가능한, 환경측면이나 여러 가지 산업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테니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이동욱  다른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지연 의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지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호강 관련 대구시에 대한 북구청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현황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금호강 등 5대 거점 연계, 주변개발 가능지역에 대하여 2018년 10월에 「금호강 그랜드플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호강 대구권역 41.4㎞에 금호강 중심의 글로벌 수변도시 개발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7년 『금호강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구상한 6개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을 대구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금호워터폴리스에서 화담공원 간 인도교 설치 사업으로 검단북로 29길 63-18 일원에 폭 3.5m, 길이 380m 규모이고, 사업비는 1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건립 시 금호강을 경계로 단절된 좌안 우안이 하나의 연결공간으로 연계하여 주민들의 레저활동 및 관광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금호강 리버워크 조성사업으로 팔달교에서 화담마을까지 우안둔치 약 6.5㎞ 구간에 강변산책로 설치로 사업비는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건립 시 팔달교 우안 강북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금호강 접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화담공원과 금호워터폴리스를 연결하는 인도교와도 연계되어 주민들의 레저활동 및 관광도시 북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금호습지 바람소리 파크조성 사업으로 노곡교에서 침산교 간 1.86㎞, 9만 2,500㎡ 규모이고 사업비는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호강의 생태소리길과 억새·갈대숲 사색 체험장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수변문화 힐링명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금호생태 예술그라운드 조성 사업으로 무태교에서 산격대교 간 625m, 2만 1,000㎡ 규모이고 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강 인접면의 식생을 통해 신천 에스파스와 함께 생태예술과 랜드아트 활용을 통한 경관자원발굴과 환경예술 축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금호 어반비치파크 조성 사업으로 산격대교에서 금호1교 간 2.56㎞, 20만 4,500㎡ 규모이고 사업비는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친환경 스포츠 공간으로 카약 등 수변 스포츠비치 조성과 MTB(산악자전거) 파크 등 모래수변 공원과 친수 스포츠공원 조성으로 첨단도시 속 금호강과 함께 스포츠와 레저를 즐길 수 있고 파노라마 경관의 사계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금호범주 스토리파크 조성 사업으로 금호2교에서 공항교 간 650m, 2만 5,000㎡ 규모이고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서거정의 금호범주 1영과 금호강 압로정의 스토리가 읽혀지는 동양적 이미지가 표현된 스포츠 파크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역사적 풍광과 스포츠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금호산책길 조성 사업으로 와룡대교에서 금호대교 간 800m의 규모이고 사업비는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금호지구 지역민들의 금호강 접근성을 높이고 금호강의 경관적 어메니티를 함께 하기 위한 보드워크 산책로 조성으로 금호지구 및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금호강이 수변공간으로 자리매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호강변 음악분수 조성 사업으로 위치는 금호강 산격대교 옆 문화광장 앞에 음악분수 55개, 관람데크 5개 규모로 사업비는 60억 정도로 추산되며, 금호강과 신천을 뛰어넘는 대구의 중심 무대로 만들기 위한 「북구 르네상스」를 실현하며 북구의 수변 문화창조와 지역민의 삶의 만족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도심주택가 주변환경 훼손 등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영주택건설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동주택 건설은 층수 규제의 한계 내에서 최대 용적률을 추구하는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인해 주변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형태의 고층아파트 건설 등으로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 도시경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기존 가로와의 단절,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침해 및 교통문제, 주변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진행 시 실시하는 각종 심의(도시계획 심의, 건축 심의, 경관 심의, 교통 심의 등) 단계에서 도시가로를 단지내부로 유입을 유도하고, 단지 외부 일조 80%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심의 시 일조 시뮬레이션 제출을 의무화하고 협소한 도로는 확폭하여 교통개선을 하는 등 기존 도시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심의 단계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심의와 협의를 통해 주변환경과 연계 융합한 상생발전이 되도록 유도하고, 건축물 해체 및 시공과정에서도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관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향후 주택공급 과잉이나 젠트리피케이션(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획일적인 도시모델을 강요하는 듀플리케이션(복제) 문제 발생 여부 분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현재 14개 단지 8,494세대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재건축 2개 단지(광명아파트, 복현주공2단지) 1,276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재건축 3개 단지 1,461세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 총량범위를 설정하여 수요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정비예정구역 총량면적은 10.2㎢로 대구시 면적 883.5㎢의 1.1%정도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공급 과잉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대구시의 주택 공급률은 2018년 기준 104%이며 우리 구는 101.7%입니다.
  그리고 낙후된 구도심개발로 인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기존 저소득층의 원주민들을 대체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관련하여 최근 준공 및 공사 중인 5개소를 확인해 본 결과 기존 세대수 1,826세대 중 조합원 분양 세대수는 1,780세대로서 기존주민 재정착률이 97.5%를 차지하고 있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획일적인 도시모델을 강요하여 도시 매력을 반감시키는 듀플리케이션 문제를 분석해본 결과, 정비사업 특성상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주민수요와 관계없이 고층·고밀의 똑같은 형태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나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 등을 통해 디자인 개선과 획일적인 배치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다양성이 추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동욱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금호강 그랜드플랜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총 8개 사업을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반영이 몇 개나 되었나요.
○도시국장 홍승용(집행부석에서 서서)  반영이 되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건의를 했으면 이번에 어쨌든 그랜드플랜 관련해서 중간보고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그래도 그 계획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아니면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시면 지금 중간보고 기준으로 해서는 8건 건의 중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이건 추후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집행부석에서 서서)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전1동, 관문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늘 북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동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문동 금호지구 악취문제와 매천동 매천시장 주변 악취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호지구 악취 유발원인 시설에 대한 구청의 대처방안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복지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금호지구 인근에는 대구시 환경자원사업소의 쓰레기 매립장과 GS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인 SRF(고형폐기물 원료) 발전소 그리고 대구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 4개소인 음식물처리장, 분뇨처리장, 달서천 하수처리장, 북부하수처리장 등 4개소와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등 각종 다양한 악취 유발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대구시 자원순환과의 자료에 의하면 매립장 악취민원은 2014년 9월부터 금호지구가 입주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90건 중 8월에서 11월 사이 430건으로 87.7%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냄새유형으로는 가스냄새, 독한 하수구 냄새, 고무 혹은 플라스틱 타는 듯한 냄새 등으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으로는 490건 민원 중 금호지구가 411건으로 83.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용산, 이곡동, 서구, 다사읍 순으로 금호지구 민원이 가장 많은 83.9%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호지구 주민들이 악취해소를 위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여 1,067명이 청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악취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해 구청에서 노력한 것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천동 농산물시장 주변 악취문제 해결과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하여 복지국장과 신성장전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은 1988년 10월 개장하여 연 매출 1조 원 규모의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시설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주변에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1,148억 원을 들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 재건축을 2024년 완공을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에 매천시장의 주 악취 유발시설로 지목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청하환경의 지하화든지 폐기물 역외 반출처리 등에 대하여 어떤 계획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 주변 한신 더휴아파트 입주에 앞서 주변 경관개선과 악취해소를 위하여 구정질문 후 쓰레기장 침출수 방지를 위한 평탄작업과 쓰레기장 지붕 덮개 설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악취 저감효과에는 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관청인 우리 구에서는 매천시장 폐기물 처리업체(청하환경)에 대한 악취저감을 위해 어떤 지도점검이 있었는지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께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 재건축 진행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고 악취문제, 교통문제, 주변정비 등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 연관이 있는 문제들을 대구시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지구 악취나 매천시장 악취 모두 대구시 소관 기관이나 산하기관이기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시나 북구청이 초록은 동색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지구 악취 유발시설에 대한 구청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지구 인근의 악취 유발시설은 달성군에 소재한 위생매립장과 폐기물 에너지화(SRF)시설, 서구에 소재한 상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달서천 위생처리장, 달서천 및 북부하수처리장과 대구염색산업단지 및 열병합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먼저 악취 유발시설의 운영기관인 대구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악취 저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매립장은 대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써 1일 약 880톤 정도를 매립하고 있으며, 악취 저감을 위하여 쓰레기 반입 후 매일 15cm 이상 복토와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악취의 원인인 매립가스 포집을 위하여 매립가스 포집공 279개소를 설치하여 포집된 가스는 전량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둘째, 폐기물 에너지화(SRF)시설은 대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선별하여 1일 약 600톤 정도의 고형연료제품을 만든 후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써 대기오염물질과 악취제거를 위하여 전기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대구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써 1일 3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악취제거를 위하여 폐가스 소각시설 및 약액 세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구염색산업단지와 열병합발전소에서는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제거를 위하여 전기집진시설, 탈질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과 관련된 악취 저감대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기관인 서구청에서는 대기감시시스템 구축과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악취발생 원인 규명을 위하여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환경부 주관으로 염색산업단지 일원에 대하여 악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염색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의 악취 개선을 위하여 하․폐수처리장 통합 지하화사업 공사를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장마 후 금호지구의 악취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우리 구에서는 8월 28일자로 대구시와 유관기관에 악취 유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대구시에서는 관련시설을 조사한 결과, 올 여름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위생매립장에 복토한 토사 일부가 유실되어 폐기물의 노출과 함수율 증가로 악취 및 매립가스가 다량 발생되었음을 확인하고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긴급 추가 복토(토사량 10,000㎥)와 매립가스 임시포집 배관라인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는 악취민원이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금호지구 인근의 악취 유발시설이 우리 구 관내가 아닌 대구광역시 서구, 달성군에 소재하고 있으나 우리 구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대구시, 환경자원사업소, 서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동욱  말씀해 주십시오.
최우영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냄새는 행정구역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취유발시설이 달서구와 서구에 있다고 해서 북구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살펴본 결과 우리 구청에서 관련기관에 악취유발시설에 대한 대응조치로써 띄운 협조공문은 단 3차례가 있었습니다 3년간, 2018년 2건, 그리고 금년에 8월 1건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5줄에 그쳤습니다.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저감을 해서 민원을 줄여주십시오”라는, 그 사이에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결국 2018년에도 그 여름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5줄의 공문을 보냈을 때 원인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SRF 굴뚝 청소였습니다.
  금년 하절기에도 민원이 집중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있었습니다.
  평소 300㎜ 태풍 장마 시에 하절기 우수가 금년에는 1,000㎜에 육박했습니다.
  결국은 매립장 내에 1,000㎜의 물이 들어가면서 가스를 유발시켰고 그리고 매일 15㎝ 복토하는 부분들이 휩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하고 나서 우리 구청에서 파악했을 때 9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25톤 트럭 880대 분량을 3일 밤낮으로 덮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금호 주민들은 어떠한 원인인지도 모르고 냄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분명히 일상적인 냄새와 집중적인 사고가 생겼을 때의 민원은 문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좀 더 나서서 주민들 입장으로서 대처했었다면, 금호지구는 8개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0㎜의 비가 와서 어떻게 했고 복토작업은 어떠하기 때문에 해결해 줍니다, 8군데의 아파트에 공고문 하나 써 붙이면 하루 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단 3장의 공문발송으로써 우리 구청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드립니다.
  냄새는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고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할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원인 입장에서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욱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청장 배광식  최우영 의원님 질문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대구에 250만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에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런 혐오시설이 우리 북구와 서구, 달성군에 집중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핌비하는 그런 유해한 시설은 아시다시피 제가 구청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와 서구와 달성군민들은 250만 짐을 떠안고 사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은 없다는데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서구청장과 달성군수를 만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고통스러워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해소책을 내 놓아야 된다는 걸 반드시 대구시장하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신천하수종말처리장도 있지만 지금 현대적인 기법을 하면 하수장이 이만큼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달성공단에 지하화하는 것처럼 규모를 축소해서 밑으로 넣고 그 위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걸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딴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짚고,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영 의원님이 애달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청장이 100%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0만 대구시민을 위해서 우리 북구주민과 서구주민과 달성군민이 참아야 될 한계를 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단체장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대구시장에게 강력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욱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최우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악취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988년도에 개장하여 2019년도 기준 연간 거래물량이 60만 여 톤으로 9,358억 원의 거래량으로 매년 성장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경남을 비롯한 전라도, 충청도 지역의 농수산물까지 유통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장한 지 30여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비롯한 유통종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악취, 분진, 소음 등과 같은 환경적인 피해도 유발하고 있기에 2018년도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합의를 통한 확장 재건축 결정으로 총사업비 1,075억 원을 투입,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거점 공영도매시장으로 재탄생하여 획기적인 농수산물 유통환경 개선은 물론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환경협의회와 위탁 계약한 주식회사 청하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약기간은 2020년 5월 4일부터 2023년 5월 3일까지 3년이며, 청하환경의 보관면적은 1,778㎡이며 종사자수는 11명, 1일 처리능력은 95톤입니다.
  도매시장의 연간 폐기물 배출량은 9,931여 톤으로 이중 약 80%인 7,948톤이 과일, 엽채류 등 식물성 폐기물이고 폐합성수지 등이 20%인 1,983여 톤으로 식물성 폐기물이 대부분이어서 부패속도가 처리속도 대비 빠르게 진행되어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2019년 4월부터 24시간 폐기물 배출시간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로 조정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엽채류 임시 적환장 지붕덮개 설치, 주악취 원인인 침출수의 체류시간을 줄이는 콘크리트 바닥 평탄화작업, 흡착탑 연속가동, 천연발효 미생물 탈취액을 이용한 살균 및 탈취제 살포를 기존 50배 희석 농도에서 25배로 강화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도감독도 한층 강화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이 도매시장 내에 존치되어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2018년 5월에 수립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엽채류 임시보관을 위한 적환장만 도매시장 내에 존치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2021년 내년입니다, 5월 철거하여 폐기 원물을 외부반출 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악취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엽채류 임시 적환장은 존치대상 시설이므로 현대화사업 시행 시 외부공기와 접촉을 차단하는 등 최신시설로 설치하여 악취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1월경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진행 시 도매시장 폐기물로 인한 악취 등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의견 반영을 위하여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시설 현대화사업 전까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엽채류 출하시기에 맞추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우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우영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매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면 모든 악취문제나 주변 민원들은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정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현대화사업은 그야말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이지 우리 구에서 존치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사업 중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공영화물터미널 부지 5,000평에 관련 상가 이전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벌써 관련 상가 주민들은 이전에 따른 대책위를 구성하고 또 시일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전된 관련 상가 외에 경매장 신축을 통하고 그리고나서는 두산위브쪽 남문에 제6문을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설치하기로 했던 삼호아파트앞 다리건설, 그것도 지금 인도교 건설로 바꾸어 가는 것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 내 다리건설을 위해서는 삼호아파트 기 건립예정인 다리를 축소하자고 요청해 오고, 결국 이런 모든 문제들은 매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대구시 주관으로 이루어졌을 때 공영화물터미널 지역에 바로 관련 상가가 이전되었을 때는 기존의 화물터미널 100대 정도의 주차장 등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 중인 태전동 화물터미널, 3년 후에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 또 화물 수용시설은 사라지고 제6문 건설을 이루어놓았을 때 팔달초등학교, 팔달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에 근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대구시 현대화시설 사업이라는 이야기 속에 묻혀갈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한 문제들이 뭐가 생길지를 미리 예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악취문제도 역외에 반출한다고 바로 처리되리라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라 생각됩니다.
  4년 전에도 폐기물 역외 반출 시에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등에 따라서 상인들과의 마찰로써 상황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아마 역외 반출이 이루어진다면 상인들은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에 따른 반대가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욱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은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서서)  예.
○의장 이동욱  그럼 혹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의원 여러분, 너무 힘드실텐데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행정은 우리 북구 주민의 가장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9월 8일 청소차 차고지 현장방문을 통해 환경공무직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시정건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 조사 연구용역 보고회를 통해 현재까지의 사업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타 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산1동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의 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과연 쓰레기 내 집 앞 배출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둘째, 나 자신도 1회용 포장용기를 줄일 의지가 있는 것인가?
  셋째, 우리는 쓰레기 배출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는 과연 있는 것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직도 제 삶에 있어서 그닥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염려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테이블에는 종이컵이 놓여있고 매일 마시는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커피용기가 친숙합니다.
  환경오염의 대재앙이 닥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위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캠페인과 장려가 아닌 규제와 단속 등의 강력한 행정력으로 쓰레기 줄이기를 이끌고 실천을 해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럼 복지보건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북구의 재활용 잔재물 발생비율이 타 구에 비해 높다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이 2018년 14.32%로 급격하게 증가해서 2019년에는 4.36%, 2020년 4.67%로 연간 수거량은 1만 5,000여 톤, 월간 1,270여 톤, 일 수거량이 49.432톤이랍니다.
  그러나 선별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30톤으로 매일 19.43톤, 연간으로 치면 6,023여 톤 정도 64.4%가 처리되지 못하고 잔재물로 남아버립니다.
  연경지구의 세대수 증가로 인해 더욱 재활용 발생량이 늘어날 텐데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북구 환경공무직원들에게 필요한 장비구입 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진공차의 경우 너무 높아서 가로수를 헤치고 도로가를 청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쓰레기봉투의 경우 50리터와 100리터 사이의 적정한 봉투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셋째, 예전에 대현동에서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깨밝마 운동」이 침산1동 주민들 대상으로 다시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장과 자치위원, 통장까지 함께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산3동에서도 불법쓰레기 단속에 동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잠행을 하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다니며 수주일 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행과정 속에 주민들의 현실적인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검은봉투에 재활용품 담아내기, 재활용할 수 없는 재활용품, 또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도 수거업체에서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분리수거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에 대하여 구의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그물망 도입에 대한 계획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위의 사안들 모두 주민 의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어린이, 청소년, 주민 대상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민교육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첨언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동욱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처리 등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인 재활용 잔재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 선별장은 2001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와 재활용품 발생량의 증가로 선별용량을 초과하여 잔재물 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활용품 배출량 급증에 따라 선별장 증․개축이 시급하나 대구시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임차 사용하고 있어 우리 상황에 맞게 증축 또는 개축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 선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활용 선별과 대형폐기물을 함께 처리하여 왔으나 지난해부터 용역계약방법 개선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장 운영」과 「대형폐기물 운반처리」를 분리 발주하여 대형폐기물은 자체 처리공간을 확보한 대행업체가 처리토록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대형폐기물 처리공간은 재활용 선별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선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년부터 우리 구를 비롯한 대구시 4개 구(북구, 중구, 남구, 달서구)와 협의를 통하여 재활용 선별장 광역화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화 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국․시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구별로 비용 분담으로 예산 절감에 보탬이 되며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선별처리가 가능합니다만 광역화 시설 역시 설치장소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자체 재활용선별장 증․개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으며 타 구와의 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환경공무직과의 소통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직과는 노·사간담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필요한 장비구입 시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매장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방침에 의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 CNG차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국·시비 1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친환경 노면 청소차량 4대를 구매하면서 현장의 의견은 작업이 용이한 5톤 노면 청소차량을 요청하였으나 친환경 CNG청소차량은 5톤을 생산하지 않아 부득이 8톤 노면 청소차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구입차량의 전고가 높아 가로수로 인해 원활한 작업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현재는 가로수 전지작업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수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종량제봉투 75리터 신규제작은 금년 11월, 12월에 홍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판매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75리터 종량제봉투 판매를 통하여 환경공무직의 근골격계 질환 및 산재사고의 예방과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주민의 종량제봉투 선택권 확장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적절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북구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재활용품 배출요령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불법투기 단속에 앞서 재활용품의 품목별 배출과 배출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동별로 입체적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침산 전 동에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별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물망 수거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산격4동과 대현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과 선별장 운영수수료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용역과제로 그물망 수거방식 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물망 수거방식을 점차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주민대상 홍보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시행되어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고자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 계도활동과 함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38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어릴 때부터 환경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자원순환 생활실천 교실과 청소년대상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체험단을 운영 예정이었으나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감염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대면방식의 방법을 시행할 수 없어 각종 홍보 전단지,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시행하지 못한 다양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찾아가는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운동인 깨·밝·마 주민운동 교실을 운영하면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하여 마을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는 주민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 및 친환경 생활문화의 확산을 통한 다양한 장단기적인 대책개발과 주민의식 변화와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주민교육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예.
박정희 의원  시간은 많이 갔지만 우리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실은 아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너무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작 제가 조금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시네요.
  저희가 지난번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받은 내용 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뭐냐 하면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 이제는 웬만하면 직영으로 가자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에게 드리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영화해서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자고 했었고, 그래서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용역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최종으로 받아보니 예를 들면 민간대행으로 했을 때 64억 정도 드는 운영비가 구청 직영으로 하게 되면 59억 정도로 5억 정도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부지매입비인데 부지매입비가 만약에 많이 든다라면 지금 현재에도 시부지를 임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하더라도 지금 임대해서 쓰면 되니 사실 부지매입비용 140억 정도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낙후된 장비라든지 새롭게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41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충분히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 이하 복지국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행을 직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물망 사업 자체도 장단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타 구에서도 그물망 시행을 많이 하는 걸 보면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물망을 시행하고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전체를 하게 되면 14억 정도가 증가하게 되겠는데 어쨌든 이런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어도 되는 거지요?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동욱  혹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구정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