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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17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3.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세복 의원 외 5명 발의)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 5분 자유발언(박정희 의원)
  8.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먼저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에 관한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은 복지보건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은 신성장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38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광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배광식  제 시정연설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관계로 마스크를 잠시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끝나면 이걸(마이크 커버) 갈아 끼울 수 있지요?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9회 북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의 주요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우리 구에서 역점 추진하던 사업들이 일부분 저조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도「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북구」를 만들기 위한 역점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45만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년 한 해 동안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달성된 우리 북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지원 추진으로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적극적 협업으로 ONE-STOP 공장등록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인프라 개선사업과 별별상상 칠성야시장 활성화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과 과거 대구의 발전을 견인한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미래 대구를 이끌어갈 스마트 자족도시 금호워터폴리스 조성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함께 상생하는 경제도시의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발코니 콘서트 추진, 온라인 북꾸러운 스타킹 행사로 주민들의 작지만 소소한 재능을 뽐내는 등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활력을 제공하였고, 연암서당골 여ㆍ행, 라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ㆍ행사업 등 주민이 주도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구암서원 미디어파사드 설치, 북구 8경 「인생샷 스팟」 설치, 이태원길 문학활성화 테마포토존 조성, “대구 한주살이 여행”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전자지도 웹을 활용한 북구 관광명소 「스탬프투어」추진 등 우리 구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북구 2만여 장애인들의 염원인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였고, 행복100세 시대 「대구형 경로당」추진으로 지역주민과 노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대구시 보건업무 종합평가 3년 연속 1등을 차지한 북구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관리 업무는 물론이고 지역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다 함께 더 건강한 행복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가족이 행복한 출산을 위한 지원, 아이와 부모가 만족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등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 도시 북구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북구, 교육에 빠지다.’ 사업,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 멘토단 구성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적성 맞춤형 특강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멘토에게 길을 묻다’ 대학생 재능나눔 사업 추진, 읍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쉼터로서의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였고,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힘썼으며, 내년 3월, 전국 여덟 번째로 개교하는 국제고인 대구국제고의 준공으로 꿈을 키우는 명품 교육 도시건설에 앞장섰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과 운암지 생태문화공간 조성, 명품 가로 숲길 조성, 도심 속 작은 나눔 길 조성 등으로 생활권 내 녹지공간 확충으로 구민의 행복 체감지수를 높였으며, 신기공원 물놀이장 조성, 노후 어린이공원 보수ㆍ보강, 지속적인 공원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쏠라표지병 등 생활안전 시설의 지속적 설치로 안심마을을 조성하였고,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및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로 확진자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복현지구 등 주거정비사업과 빈집 정비사업, 팔거천ㆍ동화천 재해예방사업,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속 추진,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매천지하차도 상부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준공 등으로 살기 좋은 편리한 안전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참여 행정을 위해 공용차량 구정홍보 랩핑, SNS 및 유튜브 운영을 통한 양방향 소통 홍보를 하고 있으며, 대구 북구 키워드 찾기를 통한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 추진으로 조직역량 강화와 신뢰행정 구현, 수요자 맞춤형 친절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를 통해 주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주민을 위한 열린행정도시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북구는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주관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대구광역시 주관 보건업무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 토지정보업무 경진대회와 의료급여사업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 적극행정 경진대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환경부 주관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상, 식약처 주관 음식문화개선사업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해럴드경제 2020 대한민국 국가사회 공헌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과 4억 원의 특교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구민의 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업무를 완벽히 수행함은 물론 직원 한 명 한 명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과 구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성원 덕분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1년도는 민선 7기 핵심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로 구민이 행복한 북구를 위해 전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내년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위기를 극복하는 강한 경제도시」를 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디지털 뉴딜산업 수요증가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으로 청년들의 지역정착지원과 민간취업을 연계하고, 아이빌 홍보관 조성으로 안경산업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대구능금시장 4차 아케이드 사업과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 칠성종합시장 일원 칠성 별빛광장 조성, 별별상상 야시장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통한 북구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연말 발표가 예상되는 도청터와 일대지역의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통해 도청터를 대구형 실리콘 밸리로 개발하고 경북대와 삼성창조캠퍼스 등 주변 연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 대구의 신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고품격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위하여 올해 6월 북구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일상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도시 대구북구에 걸맞은 잠재적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홍보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관광활동에 ‘안전’이 필수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구암서원과 침산정의 계절 및 시간대별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투어를 통해 관광홍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서리지의 자연적 이미지와 감성콘텐츠를 추가한 「서리지로」조성, 도심속 여가문화공간으로의 금호강 오토캠핑장 감성 캠핑 페스티벌 추진, 그리고, 칠곡향교 「선조들 숨결 ‘仁’의 감동」사업, 구암서원 「서원! 빗장을 열다」사업을 통해 칠곡향교와 구암서원을 지역 대표 문화재 자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암동에서 동천동간 인문학거리 전 구간을 테마거리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전 국민 대표간식「떡볶이」를 소재로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먹거리 산업과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품격 있고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북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세 번째,「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위하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저소득 학생에게 장학금지원, 저소득가정 후원 결연, 동화나라 버스도서관 지원, 꿈꾸는 북키즈 교복지원사업 등의 「행복북구 희망은행」운영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자활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안전을 위한 안심서비스 앱 사업을 추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내년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대응해 「행복을 전하는 복지알리미 톡(Talk)」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서비스 지원 누락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TV속 노인복지관」사업 추진, 「행복누리 가족농장」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노년기 건강증진에 앞장서겠으며,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건립,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어린이집 CCTV, 급식, 위생, 안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모두가 나눔으로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꿈을 여는 미래 교육도시」조성을 위하여 코로나19 등 시대적 변화와 구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평생학습 소외계층인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를 운영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포켓 평생교육’ 운영,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SW코딩교육’ 운영, 북구 행복한 부모-자녀되기 프로젝트 추진,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문화체험 운영, 학교폭력예방 표어 및 사진공모전인 ‘마음을 이어주는 크리에이터’ 개최 등, 은퇴 베이비부머 세대에는 인생2모작 사업을,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역량강화와 성장을 위한 북구만의 특색 있는 교육으로 모든 세대가 미래에 대한 꿈을 열어 갈 수 있는 미래 교육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하여 벚꽃으로 유명한 꽃보라 동산 명소화 사업, 서리지의 수변데크와 관찰 전망대를 조성하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과 노후된 샛별공원의 생태놀이터 조성, 금호강과 화담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힐링 공간으로서의 화담공원 녹색힐링벨트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가동중단된 서변가압장과 노후된 으뜸어린이공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구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과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믿음을 주는 안전도시」조성을 위하여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관련 CCTV 통합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 주민 홍보 등으로 확진자 추가 발생 근절,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교육 실시로 체감형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등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령층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도시 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통한 빈집 관리로 범죄와 주거환경 악화를 개선하고, 팔거천ㆍ동화천 재해예방사업 지속 추진으로 홍수로 인한 재해예방과 더불어 편리하고 안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고, 또한,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양지마을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차고지 부족에 대한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 화물운수업 발전과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함께 체감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 도시」 실현을 위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의 제공과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세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기상, 환경, 교통, 안전 등 구민에게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구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단동․산격3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문동 금호분소 신축으로 주민불편을 최접점에서 해소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구정신뢰도 제고는 물론이고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운동 등을 통해 청렴 북구를 실천하겠으며,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부진했던 지역주민과의 민생현안 지역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체감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국내외 성장률의 둔화와 코로나19 사태추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시비 보조사업,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구비부담 증가로 전반적인 재정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고, 경상적 경비를 비롯한 연례 반복적 사업은 전년대비 95% 수준으로 절감편성 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37% 늘어난 7,388억 원으로 일반회계 7,220억 원과 특별회계 1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974억 원, 세외수입이 284억 원, 지방교부세가 222억 원, 조정교부금 등 758억 원, 국고보조금이 3,289억 원, 시비보조금이 1,479억 원, 보전수입 등 214억 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5.2%인 1,097억 원,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보건분야가 64.42%인4,651억 원,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1개 분야는 20.38%로 1,4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구정방향과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민을 위해 엄선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껏 생활해온 일상이 아닌 큰 변화와 희생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 대구가 크나큰 희생을 치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희생을 거울삼아 수도권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구민들의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잘 이겨내고 있기에 우리 구민 한 분 한 분의 저력이 백신이라고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앞으로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북구청의 1천여 명 공직자는 달라진 일상, 달라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오니 항상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5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세복 의원 외 5명 발의) 
○의장 이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세복 의원 외 5명 의원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세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복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59회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12월 17일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국장, 문화녹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김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정열 의원과 차대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열 의원과 차대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김세복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김세복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정희 의원) 
○의장 이동욱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박정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45만 북구주민 여러분!
  침산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원 박정희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 화재와 관련하여 예방과 대책마련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7일 침산동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과 연기 확산으로 인해 중상 2명, 경상 13명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연기에 질식하여 결국 꽃다운 나이의 어린 청춘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신고접수와 소방 출동 및 화재 진압과정에 대해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고 피해 당사자들과 유족들의 증언을 들어본 결과 항상 존재하는 안전과 화재예방에 대한 수칙 준수 미비, 그리고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오는 관리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부경찰서 소관 강남권역에서 2018년도에 11건, 2019년도에 9건, 2020년 11월 현재 9건으로 사건의 경중을 떠나 요즈음 북구 관내에 심심치 않게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북구도 점점 고층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내에서도 울산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와 같은 참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화재예방과 안전교육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살펴보아야 할까요?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관리자는 소방시설 안전관리와 관리교육의 경우 「소방시설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교육을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씩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소방훈련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의 업무 중 시설경비업무로써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운영과 윤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장과 직원, 경비원, 그리고 입주자 대표자 등은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대상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재난이 닥쳤을 때 긴급상황 매뉴얼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고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상황판단을 빠르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실제적으로 필요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만이 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대상자, 즉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경비원, 입주자대표 및 통장 등의 소방안전관리 교육이수를 점검하고 주민 전체 소방훈련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이러한 점검과 소방훈련에 드는 인력부족은 의용소방대를 잘 활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중 소방관리사 자격이 있거나 또는 경력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에서 학교 앞 불량식품 단속을 운영하거나 주차단속반을 운영하여 주민계도를 하듯이 소방서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고 구에서는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명분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의용소방대원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인력을 각 동단위로 1,2명씩 배치를 하면 4,50명 정도의 규모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원의 문제는 단속에서 오는 수입을 포함한 재난지원과 관련된 기금을 마련한다면 한 해에 지출되는 예산은 충분히 감당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 구청과 소방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둘째, 소화기 설치 기준법에 따라 바닥면적 33㎡에 1개씩 설치 의무준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도시가스 점검요원을 활용하여 함께 점검토록 하면서 그 추가비용은 소방서와 구청에서 50대 50으로 담당하게 하면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집집마다 점검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도시가스 점검은 불가항력으로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렵게 집안을 들여다보는 이상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보고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중 특히 아파트는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옆집으로 이어지는 비상벽을 여성들도 쉽게 걷어낼 수 있는 건축재료로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침산동 화재에서 한 가족은 비상벽을 뚫고 옆집으로 탈출하였다고 합니다.
  증언에 의하면 남편되시는 분이 힘껏 망치로 몇 번을 두드리고 나서야 겨우 몸 하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들 수 있었으며 그나마 깨는 소리를 들었던 옆집에서 적재되어있던 물건을 치워줘서 결국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남성을 제외한 여성 여러분들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떤 물체를 망치로 부셔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생명이 위급한 재난발생으로 인해서 아파트 벽과 같은 그런 비상벽을 부셔야한다면 아무래도 마치 어린아이가 송판깨기를 하듯이 쉽게 부수거나 또는 쉽게 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벽 앞에 어떠한 물건이 적재되어 있다라면 결국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실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홍보와 철저한 점검만이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유지하는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이하 1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욱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45만 북구주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는 물론이요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 아닐까요?
  삶의 질은 결국 나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고 있다는 안심부터 출발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반면교사(半面敎師)로 삼아 다시는 젊은이를 아깝게 잃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화재예방과 대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해 나갈 행정방안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2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