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변영수   의회사무국 변영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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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장 배연자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사회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최일선 현장에서 청소년의 보호, 선도 등에 지도활동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 지도위원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10인 이내로,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임무로는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 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 및 운영조례제정안을 제출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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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대한조례안

  (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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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홍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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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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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장 배연자   제 자신도 동감입니다. 관변단체가 많고 또 2중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청소년 지도위원만 하더라도 현재 학교 폭력배 단속이라고 해서 경찰서에 청소년 선도위원과 또 우리 구 총무과에서 학교 주변 폭력배 근절을 위한 행사 또 저희들 청소년지도위원 행사해서 사실상 청소년 지도업무만 해도 중복된다는 것이 배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제정해서 체계적인 구, 동 단위 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해 제주도연수를 다녀오면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할려면 주로 야간에 유해업소를 방문하면서 단속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약간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단속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줄 수 없으므로 분기별로 결의 대회를 하고 각 동 단위에서 봉사내용을 보고 받고 그런 상태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 단위 활성화도 물론이고 우리 구에서도 좀 더 폭넓은 청소년 지도 위원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앞으로 조금 체계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각 동네 선정은 91년도 청소년 기본법이 정해지면서 5년 전부터 청소년 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총무과에서 이관 받은 지가 9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232명이고 28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48명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재조직해서 할 계획중이고 현재 232명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조직실태와 선정기준과 지원에 관해서 먼저 조직실태를 보면 91년도부터 동에서 추천한 인원이 232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위를 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지 말라고 쫓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이미 계시는 분들이 못하시게 하는 것보다 좀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정은 덕망이 높고 책임감 있는 분을 선정하고 기준은 동장추천입니다. 동에서 선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인재라고 생각되어서 뽑아놓으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의 선정기준이나 조직은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원은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는 크게 여력이 없고 한 동에 95년도 6만원, 96년은 10만원 내년 15만원이고 97년도 예산 15만원으로 열 사람이면 돈이 일인당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뜻을 가지고 분기별로 계도할 수 있도록 자체에서 청소년 지도회가 월별 회를 하면서 계모임 식으로 모여서 그 사람들이라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동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선도위원과 저희 청소년 지도위원하고는 다릅니다. 청소년 선도위원은 경찰분야이고 저희들 청소년 지도위원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 보겠고요. 예를 들어 한 동에 6만원이 내려가면 방학이나 연말에 지침을 내려보내면 어깨띠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것이 개인에게 갈 예산은 못되고 유인물을 만든 다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것도 빠듯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연말에 구에 남은 예산으로 팜플렛을 제작해서 가시적이나마 경대나 복현오거리에서 지도를 하고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시는 신원조회는 해 보지 않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신원조회를 하라고 하면 재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결의되어서 하면 별 무리도 따르지 않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실상 청소년 업무를 95년도에 맡고 부터 처음 생각한 것이 그것인데 제가 건방스럽게 재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침을 주시니까 동에 지침을 주어서 조회를 하고 다시 한번 조직해 보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