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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0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1일(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예비심사
  3.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예비심사(계속)
  3.    가. 문화예술과․공원녹지과․평생교육과․체육진흥과 소관
  4.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예비심사(계속) 
    가. 문화예술과․공원녹지과․평생교육과․체육진흥과 소관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과태료 등 3개의 과태료 발생으로 총 132만 4,000원을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138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빛 거리 조성사업에 당초 구비 사업비를 대체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집행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3억 2,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48쪽, 시·도비보조금등은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지원사업과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등 추경성립전 집행한 3개 사업 등에 6,148만 원을 계상하여 4억 1,9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90억 8,058만 7,000원으로 기정액 87억 1,783만 원보다 3억 6,2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축제취소로 축제지원근무자 급량비 전액 3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도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사업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축제 취소로 2억 9,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방지를 위한 축제 미개최로 문화진흥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기 집행금액 2,309만 5,000원을 제외한 5,69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더위는 팔고 문화는 팔거 행사사업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년도 대비 공연 횟수 및 행사규모 축소에 따라 1,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문화테마거리 운영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전액 600만 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이 대체된 옥산로와 이태원길 빛거리 조성사업의 시설비 등 총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중앙로비 전시공간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전시 중단에 따라 남은 32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 우수마을축제 공모에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집행한 논두렁밭두렁 마을축제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빛 거리 조성사업에 구 예산을 대체하여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 1,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시유지 무상사용 추진으로 감정평가수수료인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배포 지원사업으로 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동가 워크숍 미개최로 17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 기본경비 중 행사 및 축제 취소로 출장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업무추진 기본여비에서 1,900만 원을 감액하여 1,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예술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을 위한 일부증액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에 따른 감액이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30억 8,831만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8,831만 원보다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해 2020년 8월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09억 7,168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1,126만 원보다 1억 3,9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3쪽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 분야에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설부대비, 수목관수 용역비를 4,8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 분야에서는 반포천 공원 조성을 위한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 관련 공원이용자 편익제공을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된 한강공원 중앙목교 정비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94쪽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놀이장 미운영으로 물놀이장 안전관리 인부임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 분야에서는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급식비 및 공공운영비 지출이 감소하여 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95쪽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 분야에서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의 예산 8억 원 중 4억 원에 대한 재원이 구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되었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관리인부에 대한 임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현원 감소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 감액,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감액으로 5,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출장 자제 및 현원감소로 업무추진비 968만 원을 감액하였고, 당초 사무용의자 구입을 위해 편성했던 자산취득비도 현원 감소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에서는 2019년도 산림재해대책비 이월예산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주민쉼터로 조성 중인 서변동 1722번지 완충녹지가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에서 시행 중인 동서변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지중선로 매설 대상지와 겹쳐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 분야에서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도 7월 준공을 목표로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비는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예산액 2억 원 중 1억 3,768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300만원도 이월하였습니다.
  운암지 수변공원 조명설치 및 시설 정비 사업은 운암지 야간경관개선,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준공금 지출 시기가 미도래하여 예산액 12억 원 중 8억 49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 분야에서 제2회 추경에 반영 요청한 한강공원 중앙목교 정비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전액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분야에서는 함지산 일원의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완료 기간이 미도래하여 예산액 6,350만 원 중 3,94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청소년체험의 숲 조성과 관련하여 용역비 지출 시기가 미도래하여 예산액 5,000만 원 중 1,9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반영과 지출잔액 반납,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우리 북구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총액은 20억 1,308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대비 2억 8,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33쪽, 기타이자수입에 교육경비보조금 이자 등 4개 사업 이자에 대하여 258만 원을 편성하였고, 134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 건수 증가로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6쪽,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해 1억 2,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시액 변경 및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 등에 따라 141쪽 국고보조금에 2,000만 원을 증액, 143쪽 기금에 778만원을 감액, 148쪽 시․도비보조금에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총액은 63억 8,571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5억 8,3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99쪽,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5,453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7,050만 원, 300쪽,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1,1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에 총 1억 1,3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301쪽, 교육 지원에 3억 4,931만 원, 302쪽,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1억 705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교육복지 확충 분야에 총 4억 5,6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02쪽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에 760만 원, 303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1,892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에 총 2,6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4쪽, 행정운영경비 정책 분야에 시간 외 근무수당, 임기제 급여,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3,07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4,3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515쪽 사업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대구북중, 학남중 다목적 강당 신축 지원 사업비 총 4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평생학습도시 구현과 교육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체육의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3억 2,711만 2,000원을 증액한 19억 6,7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30쪽 기타사용료수입으로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이용률이 감소한 연암테니스장 외 4개 체육시설 사용료에 7,962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4,346만 4,000원을, 기타이자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등 4개 사업에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액 5,75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추경성립전 예산인 동네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에 3억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기금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9쪽 세입세출예산 편성총액은 2억 3,071만 9,000원을 증액한 37억 6,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미개최된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5개 사업예산 5,9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및 테니스코치 수당은 집행잔액 4,041만 원과 3,16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9,000만 원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동네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비 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볼링팀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 4,581만 원과 1,87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비 3억 원은 준공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구민체육진흥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먼저 312페이지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전에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보조금 사업이라서 내년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다른 시책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경완 위원  장애인 쪽은 그러면, 제가 잘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장애인은 특수하게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이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른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하고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내년에는요?
  그럼 제외시켰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예.
안경완 위원  그렇군요.
  제가 그것까지 못 살펴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304페이지 보시면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500만 원 있는데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 집행잔액……,
안경완 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제가 잠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성들 위생용품 거기에 대해서 남은 거에 대해서,
안경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
안경완 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
안경완 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주무관 정은희(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팀장님은 지금 못 올라오셨는데 제가 전임 담당자로서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원단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을,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사용처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점점 확대되어가고는 있으나 처음에 시행할 때까지만 해도 이마트, 대형마트 중에서는 이마트밖에 안 되었었고 점점 확대해 가고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 사실 단가가 비싸니까 잘 안 가게 되고, 한꺼번에 집행해서 연말에 몰려서 집행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현재로써는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롯데마트라든지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도 카드별로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성카드나 비씨는 이마트만 되고, 롯데카드는 롯데마트만 되고 이런 식으로 제한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도 자체적으로 사용이 조금 힘든 것도 있고 인터넷으로 쓰려고 하면 우리 그냥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바우처 결제라고 버튼을 제가 해 봤는데 누르는 것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한 번씩 헤매고 쓸 수 있는데, 인터넷 같은 것 잘 안 쓰는, 인터넷 쇼핑 안 하는 엄마들이나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신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여가부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금액만 지원되는 겁니까?
○주무관 정은희(방청석에서)  그렇지요.
안경완 위원  전혀 다른 홍보나 이런 건 못 하고,
○주무관 정은희(방청석에서)  홍보도 저희가 하지요.
  동회의 때 마다 청소년 단체라든지 동회의 때마다 반상회보에도 넣고 소식지에도 넣고, 연말되면 빨리 소진하라고, 없어지니까 소식지에도 올리고 하거든요.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홍보비에 비용도 포함되나요.
○주무관 정은희(방청석에서)  그건 따로 없습니다.
  이건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비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국비, 시비, 구비가 이 카드를 만들게 되면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로 위생용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자체도 제한되어 있는 거고 상품코드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 1,500만 원이 큰 금액인데 안 그래도 저번에 예산안 할 때도 3,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전달될 수 있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해가 영어체험학습비가 301페이지에 보시면 7억 9,800만 원이 되는 게 다 삭감되었잖아요.
  내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다시 팬데믹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 더 2월보다 더 심각해지고 물론 치료제나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어떨 것 같습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내년에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이 사업이 올해와 같이 전액 저희가 반납 받아야 될 것 같고 3월이나 상반기 중에 어떤 해결책이 보이면 그대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구비로 3,000만 원,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4박5일,
안경완 위원  올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조금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꼭 2박3일, 3박4일 가는 것도 좋지만 영상이라든지 그쪽에서 다른, 영어마을 쪽에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이 사업의 특징은 영어마을에 가보시면 세트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세트장이 구비되어 있고, 원어민이 직접 나와서 하는 그런 장점으로 저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은 아직까지 영어마을 측으로부터 대안으로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가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코로나 특성상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숙식을 하게 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올해, 또 내년에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리고 300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이라고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 내년도 예산안 할 때 런투유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을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총 17건을 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한 분 강사분이 총 6번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분은 몇 번 했는가 보니까 다 한 번씩인데 한 분만 여섯 번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7명이 주민맞춤형 교육이라는걸 해서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 원하는 강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아마 인지도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여기도 사업비가 남았잖아요.
  여기도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다른 강사 분들도 조금 이런 걸 하든지, 다른 분은 다 한 번씩인데 한 분만 여섯 번을 했더라고요.
  35% 이상을 했던데,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하반기에 추가모집을 했거든요.
  당초에는 있는 돈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 원래 두 번으로 되어 있던 모집기간을 한 번 늘려서 기간을 굉장히 길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습니다.
안경완 위원  혹시나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서 저는 이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이 이걸 보시면 특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오해도 충분히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셔가지고, 사실 이분이 능력이 그렇게 좋아서 여섯 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게 이런 자체를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 그래도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진로진학지원센터 5분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청장님이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예.
안경완 위원  그런데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해서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바로 오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앞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해서 확실히 한 번 체크해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과장님도 신경 써서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우선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이고 결산 부분이고 해서 간단하게 부탁 말씀 조금씩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경완 위원님 질의하신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부분에서 처음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미 제가 당부드린 게 있었어요.
  원래 최초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을 때 포인트나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었던 게 아니고 보건소에 가가지고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어서 안 그래도 예민한 청소년 여자아이들 마음이 다칠까 우려되니 지급되는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했는데 지금 다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포인트가 지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포인트 사용하는 자체에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지급을 다 못 받는다는 거지요?
  이 금액 남았다면,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포인트가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포인트가 반환이 된 거 잖아요 지금 사용을 안 해서, 그 부분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상은 1,200,
류승령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안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분명히 예산도 적당선 안에서, 맞는 선 안에서 책정이 되었을 텐데 이 정도로 남았다면 아이들이 전혀 혜택을 못 봤다는 건데 이 부분 각별히 다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이번에 본회의 구정질문 때 나왔었는데 동네 생활체육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체육시설 중에 이렇게 잡고 다리 스트레칭하는 그 부분에 여기 부분 있잖아요 손잡이 부분에, 이게 철제다 보니까 겨울철이고 하면 많이 차갑거든요.
  다른 부분에는 다른 운동기구는 보면 손잡이 부분이 실리콘 재질인지 고무재질인지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손도 미끄럽고 만약에 장갑을 낀다고 해도 많이 차갑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그 부분 다시 체육시설이 정비도 하셔야 되고 새롭게 신설되는 곳도 있겠지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알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윗몸일으키기 그 기구에 철제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들이 누워서 하잖아요.
  그게 차가워서 말 그대로 사용을 못 하는 것도 있고 철제다 보니까 윗몸일으키기를 하면서 딱딱해가지고 스치고 이래서 개수를 여러 개 하면 상처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산정에 가보시면 주민 분이 매트를 대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보완을 해 놓으신 게 있던데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 가지고 체크해봐 주십시오.
  기구에 납품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윗몸일으키기 그 부분은 쿠션감 있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쿠션 부분은 야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야기 들어 보면 남이 사용한 거 사용을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 가지고 해 놓고 또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류승령 위원  그런데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덜 반감이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손잡이는 즉시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등받이 부분에 되어져 있는 그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나요.
  사용했고 안 했고 해서,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해 달라고는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제조업체하고 물어보면 야외시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남이 쓰던 거 개별로 가져다 놓았는데 거기다가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않다고 사용 안 하시는 반대민원도 저희들에게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빛거리 조성사업 부분에서 지금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들어오면서 우리 기 편성되어 있던 예산에서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빛거리 조성사업의 예산 규모를 잘 모르겠어요.
  어디 어디 설치했고 총 진짜 얼마인지, 자꾸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 전까지는 사실은 예산대로 옥산로 빛거리에 1억 3,000만 원 그리고 이태원길에 4,000만 원 해가지고 1억 7,000만 원 정도 구비로 거의 그 정도로 해 왔었습니다.
  올해는 시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행사축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빛거리에 실제적으로는 3억 5,000정도 필요했었는데 그 빛거리 구간을 확장하였고, 또 그 전에는 저희들이 기업체에 우방이라든지 이런 업체하고 공기관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저희 구비도 조금 절약할 겸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기업도 어렵고 해서 3억 5,000정도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5억을 시에 올렸는데 다행이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거리로 해서 5억이 다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원래 3억 5,000정도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이태원길에 1억 정도 하고 옥산로하고 이쪽으로는 나머지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전체적으로 코로나 부분에서 우리가 직접 대면을 못 하고 하니까 거리의 빛으로써 희망을 주자, 대구시에서도 교부금이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십시오.
  청사 안 하고 청사 바깥쪽 옥산로 주변하고, 그 다음에 테마별로 동아백화점 네거리 부분하고 이태원하고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갔는지 감이 안 잡혀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오니까 구청에서 예년에는, 3년치 정도 같으면 서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럼 빛이 얼마큼 더 밝혀져 갔는지, 그런 자료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 철거비용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한 건 아마 지금 자료 내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최우영 위원  집행금액으로만 봐도,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집행한 금액은 해가지고,
최우영 위원  자꾸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일목요연하게 빛거리 조성사업 1, 2, 3, 4, 5, 장소 얼마, 수량 몇 키로 해서 얼마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지금 나온 금액은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자꾸 우리가 예산이 흩어져버린다는 이런 게 되니까 총 이번에 북구에서 불 밝힌 돈이 3억이 들어갔는지 4억이 들어갔는지 감이 없어요.
  그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최근 3년치를, 그럼 금년까지 3년 하면 되겠지요.
  그런 자료들을,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2018년, 2019년, 2020년,
최우영 위원  그렇게 하면 파악을 해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이건 금액에 따라 더 잘 할 수 있고 더 못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저희들도 지적을 했던 게 재활용을 하자, 그리고 재활용했을 때 실제 활용부분에서의 보관이라든지 소모성 빛 같은 것이 힘들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또 보관장소 임대료도 500만 원 내고 있잖아요.
  그 장소는 어디지요?
○주무관 이혜민(방청석에서)  영천 신령면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거기까지 가야 되요?
  구청 내에 건설자재창고 보관하는 고가도로 밑에 건설과에도 장소가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게 커야 되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건설과 쪽에서 고가도로 다리 밑 마다 작업하고 있고 창고 엄청 많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쪽에는 아마 공간이 없을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최우영 위원  그쪽에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신령까지 갔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건 그 업체 창고겠네요.
  설치 업체,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최우영 위원  그 집에 맡겼으면 다음에 또 그 집에 할 수밖에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최우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그 집 창고에 보관하고 나면 내년에 그 집 또 어쩔 수 없이 해 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상수(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자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올려가지고 신청한 업체들을 위원회에서 발표하고 평가서를 가지고 선정하고, 그 선정된 업체와 협상으로 계약을 하고 내용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창고를 쓴다고 해서 그 업체를 반드시 계속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최우영 위원  협상계약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근 3년치를 파악을 해 봅시다.
  서로 이 문제들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창고 부분이 철거업체가 업체의 창고를 다시 임대료를 줘가지고 우리가 보관한다는 부분도 다음 계약에서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는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팀장 박상수(방청석에서)  최초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3년 전에 지적하신 바람에, 재활용 문제를 지적하시는 바람에 보관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하던 업체였기 때문에 창고가, 북구 관내에 창고가 많다고 하지만 지금 실제 구청에 문제가 창고가 부족한 게 각 실과에 문제가 많습니다.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용할 정도는 아니고 마침 그 업체가 처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람에 일단 빨리 창고를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업체가 쓰는 창고를 구한 거지요.
  그게 시발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떤 재활용을 위해서 급히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하겠지만 실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의혹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빛 조성에 대해서는 의원들 각자가 사석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규모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녹지국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장님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변동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든지 가압장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들하고 실무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감평수수료 2,000만 원 집행했는데 이게 서변공원에 감평 한건가요?
  감정평가수수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400만 원,
구창교 위원  400만 원은 삭감한 거고, 2,000만 원 집행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2,000만 원 공원조성,
구창교 위원  그러니까 서변근린공원하고 원래 시부지하고 구부지하고 맞교환하려고 서로 감평 의뢰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아닙니다.
구창교 위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아니고 감정평가수수료는, 그건 2,000만 원은 설계용역비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설계용역비, 그걸 2,000만 원 한 거고 감정평가수수료 400만 원 감액한 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2,000만 원 집행한 건 순수하게 올초에 서변공원 조성에 따라 가지고 용역 준,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거기 용역비입니다.
구창교 위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구창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따라 가지고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지급되었습니다.
  1억 7,600만 원 기정액 중에서 4,500만 원 삭감하고 1억 1,1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렇게까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장 운영을 전면 실시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배경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이 분들이 물놀이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기간 중에 중복되는 부분만 기간을 같이하고 나머지는 공원관리라든가 기본적으로 하는 기간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놀이기간 중에만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구창교 위원  그럼 이분들은 물놀이장이 운영 안 되어도 기본적으로 1억 3,100만 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운영이 되는 분들이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평소에 청소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하신 분들 중에 그 기간만 절약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평소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창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물놀이장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삭감된 4,500만 원만 더 들어가면 북구 내에 있는 물놀이장 운영하는데 전혀 인건비상 부족한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거리두기라든지 안전요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은 변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여건에서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유분이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가지고 감액을 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에서 지금 처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창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가상현실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9,00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최초 편성된 3,000만 원하고 토탈 1억 2,000만 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예. 2개 학교 조성합니다.
구창교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학교 내에서 신청을 받은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구창교 위원  향후에도 과장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가상현실이 늘어날 추세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지난해부터 사업이 추진된 거고 학교에서 점점 사용해보고, 홍보가 아직도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삼영초등학교가 올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확대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삼영초등학교가 원래 설치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 한 번 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맞습니다.
구창교 위원  운영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라든지 진행되는 걸 한번 체크가 이루어졌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올해는 코로나가 있고 해가지고 현장방문은 못했는데,
구창교 위원  1억 2,000만 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2개 학교, 태현하고 학남초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맞습니다.
구창교 위원  이루어질 것 같은데, 향후에도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만약에 필요해서 점차 요구가 많아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무작정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적시적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신청 받을 때 지역 간 균형이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구창교 위원  현재로써는 삼영 포함해서 이루어지면 칠곡 쪽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신청하는 게 학교 교장선생님의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고 앞으로 설명회도 개최했고 이랬기 때문에 담당교사님들도 이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많이 신청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잘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우리 북구민의 45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고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또 문화녹지국장께서는 정년인데도 끝까지 앉아서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에서 공원과장님,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공개채용을 했는데 인원이 각 물놀이장별로 몇 명이고 몇 개월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열 위원  여기에서는 인원이 없고 예산만 되어 있거든요.
○공원팀장 박기운(방청석에서)  공원팀장 박기운입니다.
  금년도에는 물놀이 기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안 했고, 올해 연초부터 말까지 물놀이장 포함한 공원관리를 위해 가지고 연간 일 20명에서 30명 정도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포함해서 93개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2개월에 따른 따로 인원채용은 없었습니다.
이정열 위원  물놀이장 안전요원은 채용하지 않았고,
○공원팀장 박기운(방청석에서)  따로 채용은,
이정열 위원  물놀이장 안전요원은 채용하지 않았고 공원관리하는 기간제를 20명 해가지고 같이 물놀이장 주변이나 공원 관리를 겸했다 이 말씀입니까?
○공원팀장 박기운(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정열 위원  물놀이장 안전요원에 대해서 감액했는데 여기에서 4,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물놀이장별로 인원이 공개채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공원팀장 박기운(방청석에서)  이 관계로 해가지고 별도로 공개채용은 안 했습니다.
이정열 위원  여기 4,500만 원 감액된 것은 물놀이장 안전요원을 안 뽑았기 때문에 4,500만 원 감액되었네요.
○공원팀장 박기운(방청석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리고 아까 최우영 위원님께서 조명 때문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실지 앉아서 구청에 조명을 밝히고 며칠 쭉 지켜보면 저 몇 억 들여서 예산을 해서 뭐하노, 어려운데 쓰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돈을 쓸데없이 들여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어려운 이웃에 코로나 때문에 지원해 주지 왜 몇 억 들여서 저렇게 환하게 했나, 서구청에는 보니까 조그마하게 등 하나 달고 다른 구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지 예산을 보면 해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재활용한다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한다고 창고를 50만 원씩 열 달 임대하지요?
  임대료 주지요?
  창고에 그 정도에 50만 원 주면 북구 관내에 폐공장이나 이런 곳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영천까지 가는지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건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5,000만 원 해서 빛거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성구 같은 경우에 올해 8억으로 수성구 일대를 다 빛거리 조성을 했었고, 사실 저희 구가 위원님께서는 그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올해는 행사 다 취소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빛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또 주민참여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의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걸어놓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행사, 사실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1박2일 해가지고 2억 9,000 들어가는데 두 달 정도 주민들에게 빛으로 희망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이정열 위원  그것도 동감하는데 일단 우리가 재활용할 부분에 대해서 창고료가 월 50만 원씩 나가고 하는데 실지 북구 관내에 보면 빈창고가 많은데 영천까지 한 달에 50만 원 줄 것 같으면, 관내에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활용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건, 수성구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성구는 못도 넓지만 수성구에서는 우리가 가봤지만 조명이 이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을 최대한 하는 것 같으면 창고가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시라는 겁니다.
  모양도 보니까 전부 옛날에 쓰던 것이 많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을 했었고, 전구 같은 건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LED 조그마한 건 걷다 보면 나무에서 철거할 때 잘라버립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재활용을 한다고 하는데도 절감이 안 되는데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다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람 있었지요?
  세입 135쪽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내용이 궁금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0여만 원의 과태료 세입이 있었는데 위반내용이 뭔지,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출판신고를 하게 되는데, 출판산업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출판사 변경신고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위반과태료가 1건이 80만 원 있었고 그리고 영상, 영화하고 비디오 이것도 법률위반 한 과태료가 1건에 이것도 비디오물 제작 이런 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연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 4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한 1건, 그게 3건, 작은도서관 재난배상책임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가입지연이 사립작은도서관에 3건이 검사해 가지고 12만 4,000원 해서, 금액입니다.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고,
안경완 위원  293페이지에 반포천 공원조성과 한강공원 중앙목교 정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반포천 공원은 위치가 태전2동에 태전삼성아파트와 접한 반포천변입니다.
  하천구역입니다.
  하천구역이고 토지이용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하천구역입니다.
  여기에 공원조성, 하천을 공원으로 해가지고 국유지가 74%정도 되고, 사유지가 20몇%, 그 다음에 3,640㎡정도 됩니다.
  이걸 주변에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되고 하니까 경관적으로 불량하고 하니까 공원으로 조성코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국유지니까 무상임대 귀속을 받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국유지가 용도가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면 무상귀속이 가능한데 사실 그렇지 않고 하천으로 해가지고 무단점유해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귀속이 안 되고 사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비하고 조성비하고 따져 보니까 70여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 재정상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 이 부분에 주거지역에 사유지를 공원으로 결정했을 때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당장은 어렵고 향후에 도시가 좀 더 발전하고 주변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럴 경우에 다시 한번 검토해 자기고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삭감을 하는 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은 금호사수지구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사수중학교에서 메인도로로 넘어가는데 거기가 하천이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곡천인가 지나가는 그 안에 공원이 들어 있습니다.
  도랑처럼 되어 있는데 이 도랑이 부실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걸 정비하는 걸 이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추진코자 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반포천 공원조성은 작년에 준비를 조사를 하고 예산에 넣었다가 이번에 부지나 구입비가 70여억 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 사업을 포기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잠정보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경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전주에서 대통령배 전국볼링대회가 개최되어 가지고 최우수상하고 지난달 17일 구미에서 열렸던 잉카금융슈퍼볼링대회에서 우승했는데 이번에 최근 코로나로 이럴 때 좋은 소식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기쁘고 하지만 구민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축하드리면서 과장님,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저희 올해 우리 구 실업볼링팀이 예년에는 보통 10개 대회 정도 출전했습니다.
  올해는 4개 대회밖에 출전 못 했는데 다행이 지난주에 개최된 잉카금융슈퍼볼링대회에서 우리 구청 단체팀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경기인데도 우리 구청 볼링팀들이 우승해서 더욱 의미도 있고 또 올해 전국적으로 선수들이 실업팀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언론보도 등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 볼링팀이 잘 이겨내고 열심히 운동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2회 추경안 등 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해서 문화녹지국장님, 감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위원장님께서 감회를 말씀하라고 하니까 이때까지 40년 공직생활하면서 어제아래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고 씩씩하게 근무를 잘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내가 정년 할 때가 다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생활 해오면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 후회 없는 공직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생활하면서 사실 의원님들하고도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무국장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국장하면서 혹시 제가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니까, 제가 40년 동안 북구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다면 저도 같이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2막은 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멋지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옆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문화녹지국장님 가시는 길에 좋은 길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부위원장님,
안경완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물론 공로연수 가시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말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저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아요.
  현재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적지만 아마 경북도 같으면 그런 일이 좀 더 가속화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구 자체의 행정하고 또 경북의 행정 바운다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일생활권으로 같이 경제가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안경완 위원  그런 식으로 갔으면, 통합이 되어서, 그렇다면 여기 과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통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인사문제입니다.
  옛날 대구시하고 경북하고 있을 때하고 같이 대구시는 대구시 인사를 돌려야 되고 경북은 경북인사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통합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각 단체장이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안경완 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작년부터 우리 북구청 내에 서로 간에 과마다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 과가 하나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평생교육과도 있지만 문화예술에도 교육 같은 사업이, 평생교육과도 문화예술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나 체육과도 마찬가지이고, 공원시설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 내에 우리 청 내에서 협력하는, 과별로 협력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쪽과는 이 사업이니까 나는 신경 안 쓴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꼭 다른 과로 넘기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될 시에는 저쪽 과에 이야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살펴가지고 우리가 내년부터, 내년 처음에 추경할 때쯤에 우리 이 4개 과의 과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든 다른 과로 가시든 국별로 협력사업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같은 과에 모여서 같은 사업을 해서 진행해 보면 서로 간에 시너지효과를 얻어 가지고 좋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통합의 의미가 우리가 협력만 잘 되면 굳이 저는 통합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부분이고, 우리가 협력만 잘 해 간다면 우리 대구경북은 항상 한 뿌리라고 생각했고, 한 뿌리 상생위원회도 있듯이 그렇게 협력만 잘 되어간다면 저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경북도청이 거기로 가는데도 예천군이랑 안동시가 거기 오면 뭐 하노, 이쪽으로도 오지도 않은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북구청인데도 불구하고 과마다 협력이 안 되면 이건 상당히 마이너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첫 추경하실 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힘을 모으셔서 협력사업을 해 보시기를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에 따라서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
  여러 과에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단계부터 서로 협의는 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구청 주요업무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다 협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다른 것 보다 전체적인 것보다 내년에는 정말 문화예술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유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팀장이라든지 과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부담스러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같이 협력하는 게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가 대구경북 통합이 아니라 우리 청 내의 통합조차도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협력하는 사업을,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니까 한번 협력해서 사업을 내년부터 한 사업이라도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질의 시 최우영 위원께서 빛거리 조성사업 총예산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12월 24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부터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안경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부위원장 안경완입니다.
  조금 전 2020년도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3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조정실 6건, 감사실 5건, 총무과 6건, 재무과 4건, 민원여권과 3건, 세무과 1건, 징수과 2건, 정보통신과 3건, 문화예술과 7건, 공원녹지과 6건, 평생교육과 7건, 체육진흥과 3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안경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한 해 동안 행정문화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