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김세복 의원, 최우영 의원, 채장식 의원, 최수열 의원, 김지연 의원, 구창교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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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사태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 등 불확실한 재정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재난상황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적인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61%, 982억 900만 원 증가한 1조 234억 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0.75% 978억 원 증가한 1조 7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62% 4억 900만 원 증액된 160억 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 65억 3,500만 원 증가한 964억 6,600만 원,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등 19억 5,100만 원 증가한 341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24억 7,300만 원 증가한 184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157억 5,100만 원 증가한 888억 8,6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710억 9,000만 원 증가한 7,128억 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56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32억 4,200만 원 감소한 1,027억 9,100만 원이며 정책사업은 927억 6,300만 원 증가한 8,806억 8,3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동네 생활체육시설 개선 등 특별교부세 5건에 18억 원, 노후보도 환경개선 등 특별교부금 9건에 44억 7,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8억 6,000만 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2억 9,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7억 원, 기타 세입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비비 188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생활지원비 지원 32억 5,500만 원, 생계급여 18억 3,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구희망지원금 440억 4,9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120억 원,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사업 42억 7,6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8억 원, 요보호아동급식 지원 21억 5,800만 원, 기초연금 21억 5,7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44억 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대형재난과 주요사업 추진에 차질 없는 대응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80억 원, 국시비 반환금 2억 7,900만 원 증가한 23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등 5,600만 원 증가한 1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비비 조정 등 4,700만 원 감소한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과 기타 집행잔액 조정 등 4억 원 증가한 9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향후 재정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을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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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세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이며 우리 구에는 올 11월말 현재 1만 6,246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구에는 놀이터가 없어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께서는 금호강변, 신천변 등 하천변이나 거주지 인근 공원, 혹은 주택가 등에서 목줄을 잡은 채 산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근 구군 중에서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달서구에서 장기 미집행 장동공원에 3,700㎡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17억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보고회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에 우리 구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간확보 및 주민동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몇 년 전 강북지역의 설치 계획도 장소선정 문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위해 하천유역을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금호강, 신천, 팔거천 및 동화천 등 많은 하천유역이 있고, 이들 하천유역은 넓은 부지에 대부분 국·공유지로써 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 도시철도 3호선 동천역 인근 팔거천 유역에 놀이터 설치를 위해 주변 거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이동 펜스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계획 수립 후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과 인근 상인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주들이 많이 방문하는 복현동의 공항교 하단 강변공원 일대와 복원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 예정인 금호·사수동 일대 금호강 우안(右岸) 유역에 설치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하천유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는 하천 점용허가가 금지되고 반려견 놀이터도 이러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2018년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인해 하천의 오염을 막고 놀이터 펜스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에 따른 호우 시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하천유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유역 이외에 검토될 수 있는 장소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모든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는 없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안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미시 진평동 동락공원 역시 33만㎡가 넘는 근린공원으로 이 공원 내 4,322㎡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침산, 연암, 대불, 구수산공원 등 4개 근린공원이 이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 공원들은 넓은 부지를 가졌으며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반려견과 반려견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장소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린공원의 일정구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어떻게 확보할 지가 선결 과제이며, 해당 공원 인근의 반려견을 사육하지 않는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여론수렴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조성하고자 하는 해당 장소가 경사면이거나 지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평탄화작업 등 시설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견주들을 위한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견주들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주차공간도 확보되어야 하며 안내·청소 등 관리를 맡을 인력 편성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앞의 두 장소 즉, 하천유역과 근린공원 이외에 우리 구 관내에 더 좋은 여건을 가진 장소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안을 찾는 과정이오니 이 또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방안을 강구하든지 반려견과 반려견주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일반 구민들까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세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복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도시국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세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동킥보드 문제점과 방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앞서 전동킥보드의 현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불리는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 보행자 겸용도로 그리고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싱가포르 빔(Beam)의 자회사인 빔 모빌리티와 씽씽, 자빌리티, 머케인 메이트, 이렇게 총 4개의 업체가 약 2,000대를 운영 중입니다.
  북구에는 빔과 씽씽, 두 업체가 각각 900대, 100대 정도로 운영 중이며 이 중 칠곡지역에만 600대 정도가 운영 중입니다.
  빔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대구시 일일 평균이용량은 7,000에서 9,000대 정도로 중구와 북구 칠곡지역, 침산동 일대에 이용량이 많습니다.
  9월 12일 전동킥보드가 처음 운영되고 난 이후 우리 구에 접수된 무단보도점용 및 통행불편 민원건수는 일평균으로 9월 15건, 10월 10건, 11월 5건 정도로 주로 칠곡지역에 집중되었고, 12월 들어서는 하루 한두 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는 언론에 전동킥보드의 잦은 노출로 주민 인식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접수된 민원은 대구시․8개 구군 및 업체가 대구PM민원대응 핫라인을 구축하여 민원사항을 업체에 전달하면 업체의 민원처리반이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관련법의 부재로 사업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이 불가하여 대구시 및 업체와 긴밀한 공조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이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및 보호장비 미제공에 따른 위험방지 대책과 두 번째, 전동킥보드의 안전관리 주의 의무 스티커 부착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기준이 만 13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12월 10일에 공포하여 시행 중입니다.
  대구시 조례 제11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제1호 안전모 보관함 부착 및 안전모 비치, 제5호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는 권고사항이라 업체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구 홈페이지를 찾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알림터에 전동킥보드 이용안전 수칙을 게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호기심이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국회에서는 12월 9일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본회의의 심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4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다시금.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이 운행이 가능하지만 약 4개월간의 법 시행 공백기가 우려되는 바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찰청, 대여업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통킥보드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과 16세에서 17세의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결정하여 향후 생길 법의 공백을 메울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 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은 최저연령, 면허조건, 신용카드 해킹,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마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결제수단은 어플에서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카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대한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현재는 소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대여업체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신용카드 해킹방지 기술도입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대구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전동킥보드 설치대가 없어 거리의 행인들이 보행위험에 노출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조례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3호에 주차장 확보․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2021년에 해당조례를 근거로 전동킥보드 이용 다발지역을 파악하여 거치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시 조례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2호에 운행속도를 15㎞ 이하로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혹시 모를 보행자와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일련의 노력들로 보행자의 위험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전확보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시대적인 흐름상 나타난 새로운 문물이며 관련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과도기적 상태이고, 따라서 이 시기에 전동 킥보드가 우리의 생활에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게 민․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 및 업체와 지속적으로 공조하여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세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복 의원(의석에서)  잘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앉아 계시면 될 것 같구요.
  2017년도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탈 수 있도록, 그리고 13세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헬멧 쓰지 않아도 범칙금 물리지 않는 골자로 발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경찰청이 이 개정안을 기준으로 삼아서 실제 지난 5월 통과한 정부발의 법안이 윤재옥 의원의 조례와 가장 많이 닮아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국가, 도로교통법이 바뀔 수 있도록 개인 안전법 측면에서 운행속도를 기준으로 혹은 그리고 배터리와 작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나 그리고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보험적용 부분도 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리 북구 주민의 안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안개정을 제안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제안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홍승용(집행부석에서)  지금 대구시와 경북대학교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술개발해서 지금 안전속도를 25에서 15㎞로 내년초 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결국에는 연령, 장소 관계없이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계속 살펴보시고 검토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법개정, 그리고 우리 조례 제정하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홍승용(집행부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최우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란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칠곡의 밤샘주차 현황은 도로별로 조사된 바가 없어 동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 5월 25일 기준으로 북구 칠곡지역 밤샘주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음동 148대, 태전동 132대, 팔달동 126대, 국우동 94대, 학정동 80대, 구암동 79대, 동천동 65대, 읍내동 57대, 매천동 44대, 금호동, 노곡동, 동호동 각각 6대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도 이와 비슷한 추세입니다.
  또한 밤샘주차 민원이 잦은 주요 단속구간 도로로는 관음로, 구리로, 구암로, 사수로, 팔거천 동로․서로, 학정로, 호국로 등으로 칠곡지역이 불법 밤샘주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실적과 관련하여 먼저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1월에서 5월은 처분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였고, 계도는 645건이며 6월 이후의 본격적인 단속실적은 6월 24일 61건, 9월 4일 54건, 10월 30일 88건, 12월 11일 63건으로 총 266건입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 밤샘주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겠으며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호국로의 경우 램프구간, 곡각지대, 시야를 가리는 구간은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칠곡지역 4차 순환선 개통, 읍내동 우방아파트 뒤편 도로개통, 매천동 화물터미널 관련 상가입주에 따른 폐쇄 등으로 인한 주차문제 악화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북구 칠곡은 미개통 도로가 존재하고 있는 점, IC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점, 대형차가 주차할 여유 공간이 많은 점 등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입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증가는 어쩔 수 없이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나아가 칠곡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2021년 6월경 관음로 개통, 2021년말 4차 순환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2018년부터 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올해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2021년 7월경에 착공하게 되면 북부화물터미널이 폐쇄 예정이며 그간 미개통 도로부지, 화물터미널 등에 주․박차하던 화물차들의 주차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단기적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달서구에 소재한 대구물류터미널에 50면 정도 차고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활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보다 1년 앞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시작한 달성군이 공영차고지를 준공하게 되면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532면 확보됩니다.
  이는 달성군뿐만 아니라 북구 화물자동차 주․박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도 북부화물터미널 사용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추진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3만 4,125㎡ 정도 규모의 부지에 주차면수 483면으로 2020년 11월 19일에 국토교통부 GB관리계획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추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사전행정절차 이행, 사업비 확보, 토지보상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황도 2021년 시예산 포함 34억 확보하였으며 시에서도 보상 등 예산이 집행될 시기에 전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완공되면 칠곡의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 문제 해결과 칠곡지역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최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예.

○최우영 의원(의석으로 들어가면서)  예.

○구청장 배광식  먼저 채장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어제 다섯 분의 구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말미에?

○구청장 배광식  알겠습니다.
  먼저 채장식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태조야동 고등학교 설립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채장식 의원님이 요청한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의 문제는 교육시설이 학령인구에 비해서 과도하게 공급된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역별로 세밀하게 따져봤을 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교육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이유는 첫째는 새로운 도심이 개발되면서 입주민이 늘어나고 학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수요가 필요한, 급격히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어제 안경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 재개발에 따라서 교육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어서 일어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딜레마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는 첫째는 새로운 도심개발로 인해서 교육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어서 문제되는 지역이 우리 북구에는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호사수입니다.
  금호사수동이 7,540세대가 입주하면서 지금 인구가 1만 8,024명 정도가 입주되어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263명이고 중학교 3학년이 289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유치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현재 금호사수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인근의 매천고나 강북고, 영송여고로 통학하는데 통학시간이 대중교통 기준으로 30분에서 4,50분 정도 걸리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는 채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무태조야동입니다.
  연경동이 새로 개발이 되면서 동구를 포함해서 전체가 7,364세대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북구 관할이 연경동에는 3,743세대가 지금 입주해 있고 입주민은 9,404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학령인구를 봤을 때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244명입니다 연경동만 두고 봤을 때,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185명이고 무태조야동 전체를 봤을 때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1,259명입니다.
  중학생 학령인구는 이 보다 111명이 더 많은 1,400명이 조금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태조야동, 연경동을 포함해서 무태조야동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영신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동구의 영신고등학교를 포함해서 관내의 성광고, 경상고, 성화여고 등등 해서 통학거리가 대중교통 기준으로 해서 30분에서 50분, 굉장히 불편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당국인 교육청에서 아까 채장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새로운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감을 만나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2010년과 지금 2020년을 대비했을 때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2010년에는 10만 9,300명입니다.
  2010년에는 그랬는데 10년 후인 2020년에는 6만 5,807명으로써 40% 정도가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금 공급된 교육인프라로써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등학교 설립은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 차원에서 한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고가 3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300억에서 400억 정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금 일관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안은 사학을 유치하는 겁니다.
  이 사학유치를 위해서 연경동에 고등학교 부지가 5,000평 정도, 사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평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2019년 작년에 교육청에서 우리 북구의 모 사학과 협의를 해서 이전하는 게 어떠냐고 권고가 있었습니다.
  권고가 있고 난 뒤에 그 사학에서 검토를 거쳐서 올해 최종 확인된 바로는 옮기지 않는 걸로 결론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학이 옮겨가려고 하면 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학이 옮겨가는데 전부 보면 기존 학교부지를 개발업체에 양도를 해서 그 개발업체가 기존부지를 개발해서 남는 이익으로 새로운 학교를 지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북구에 있는 한 사학이 옮겨가려고 하니까 위치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치가 개발업체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메리트가 적다, 그래서 개발업체가 거기에 선뜻 참여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문제, 두 번째는 보통 사학은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다 보니까 옮겨가게 되면 이미 그 지역에 중학교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중학교 재학인원을,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우리 북구에도 모 사학이 또 학교를 옮겨가는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만간 그 사학과 접촉을 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대구에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또 수성구에 있는 모 사학이 중고등학교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옮겨갈 의향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위치도 좋고 한데 그 학교가, 여기도 유치하는 이런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해 보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단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교육 인프라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갈 미래 세대입니다.
  여기에 대해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나 지역 차원에서도 과감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지역교육 차원에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을 포함해서 여기 여러분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의견을 표출하셔서 지역 교육당국과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채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冒頭)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100% 동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 다섯 분의 구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지연 의원님께서 첫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약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해서 활용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지연 의원께서 지금 코로나정국에 지역기업이 어려우니까 지역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저도 몇 차례 지역제품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라고 지시도 했고, 또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플라스틱은 한번 생산되면 거의 분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고객들이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종 플라스틱 용기나 빨대,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단속을 하고, 또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경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도심재개발로 인해서 교육수요와 공급이 차질을 빚는 이런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소규모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주거와 교육이 막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도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와 같이 노력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교육자 위주로, 교육수요자 위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김기조 구의원님께서 어제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로수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는 플라타너스입니다.
  이 플라타너스는 수형이 크기 때문에 녹량도 많고. 또 공기정화 기능도 아주 뛰어난 수종이 플라타너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플라타너스에 간판이 가린다, 여러 가지 건물에 붙어 있으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정 등을 통해서 1차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또 뿌리가 인도에 드러남으로써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서 통행에 문제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띠녹지를 조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북구에 가장 적당한 수목이 뭔지에 대해서 그런 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로수를 심고, 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수종도 개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김상선 의원님께서 지금 대구시 디지털진흥원에서 쓰고 있는 옛날 구노동청 건물이지요.
  이 건물이 대구시에서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통보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북구 칠곡 톨게이트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비워두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대구봉제협회에서 그 건물을 임차 받아서 영세한 봉제업체가 입주해서 패션산업을 일으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협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 건물을 만약에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면 이 건물을 우리 구에서 문화재단에서 임차를 해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소양, 문화예술 강좌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에 지시를 해서 한 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영철 의원님께서 어제 도남동에 새로운 택지가 개발됨에 따라서 도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연경동에 입주세대가 다 입주하고 난 이후에 주도로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개통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는 LH를 압박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기로 했는데 동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개통에 대해서 차질이 오도록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개통이 늦어져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경험삼아서 도남지역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고 하면 어제 장영철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동명과 조야동을 연결하는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모든 교통문제는 다 해소가 되는데 그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그게 될 때까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연경동 같은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최수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팔거천, 동화천에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최수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자전거도로는 현재 122㎞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지에서 하천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팔거천 자전거도로는 계획 8㎞ 중 6.7㎞가 완료하였으며 1.3㎞는 2021년까지 완료예정입니다.
  팔거천 자전거도로가 완료되면 팔달역에서 팔금교~팔달교~금호강 좌안으로 연결되어 자전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화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천 자전거도로는 2021년 상반기에 자전거도로가 완료되면 동화천에서 동화교~호국로~무태교~금호강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예정입니다.
  상기 노선에서 단절된 산격대교에서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구간은 현재 사업비 3억 원을 대구시에 요청 중이며 동화천 자전거도로 준공에 맞추어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대구시에서 현재 용역 중인 금호강 그랜드플랜에 금호강 리버워크 조성사업에 팔거천에서 금호강으로 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대구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조성사업에 금호워터폴리스에서 화담공원 간 인도교 설치를 건의 중에 있으므로 인도교 설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금호강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열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수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운동기구 관리실태 및 현황계획,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 헬스형 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의 일종으로 동법에 국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거주지 인근 공원, 하천 둔치, 등산로 등 143개소에 1,030점 정도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설치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금년도에는 9,000여만 원 예산으로 19개소에 38점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이를 적절히 이용할 경우 주민들의 건강과 체력단련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용한 시설이지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온도, 습도 등 자연현상에 의한 부식과 노후화 가속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동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상담민원, 당직민원, 전화신고 접수 등 다양한 경로로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수조사를 통해 80여 개소에 1,3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화되거나 고장 난 운동기구의 수리․수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은 인적이 드문 외곽지, 등산로, 하천둔치 등 소규모로 설치된 운동기구를 집중 점검하여 파손되거나 고장 난 운동기구를 신속히 수리하고 사용불가 시설이나 이용객이 없는 장기 방치된 운동기구는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건설과와 공원시설을 담당하는 공원녹지과 등 야외운동기구와 유관한 부서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각종 일자리 사업의 인력을 활용하여 운동기구의 소독 및 고장신고를 주기적인 주변청소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야외 헬스형 운동기구의 설치에 있어서는 주민선호도가 낮고 노후화가 심한 운동기구는 철거하고, 주민선호도가 높고 안전성이 높은 최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등 주민요구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열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예.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입니다.
  우선 운동기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우리 최수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최수열 의원님 구정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문화녹지국장님께 질문 보다는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운동기구에 관해서는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주민들에게 여쭤보면 사실은 운동기구에 대한 욕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선호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용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거꾸리라는 그런 운동기구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셨는데 그걸 설치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았거든요.
  역시나 야외에서 사실은 설치되기 때문에 야외에 설치되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기구가 설치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요즘 다른 도시나 보면 최근에 보면 근력복합된 그런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서도 문제가 없는 복합 근력운동 기구가 많이 설치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북구에서도 일부 많이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국장님,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설치될 때에는 그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운동기구로만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신지요.

○문화녹지국장 이대하(집행부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최근에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꾸리에 대해서 반응이 그리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신규 설치된다든지 또 추가설치를 요청하는 곳이 거의 거꾸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김지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코로나19 시대 지자체 역할과 사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지자체 역할 및 정책과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소비생활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팬데믹 현상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소비생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요즘, 외식문화 또한 대면접촉을 꺼리는 소비심리의 변화로 음식점을 방문해서 먹기보다는 포장을 하거나 배달앱을 이용하는 등 언택트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문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령의 어르신들과 같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보완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주민정보화교육 장소를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을 올해는 대불노인복지관 1곳에서만 실시하였으나 정보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대상 중 60세 이상이 70%인 것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어르신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함지노인복지관과 북구노인복지관으로 확대하여 노인복지관 3곳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민정보화교육 외에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교육을 위해 각 시설에서 자체 정보화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 9월부터 2025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디지털 취약자들의 사회적 차별가능성을 해소하고자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SOC를 디지털 배움터로 지정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스마트폰과 SNS사용, 키오스크 사용법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구정보화교육장 및 노원행복도서관, 대현힘찬어르신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희망강좌를 요청할 경우 찾아가는 교육지원도 가능합니다.
  내년 정보화사업 후 수요가 더 높아지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내년도 신규로 추진할 디지털 및 뉴딜 일자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행안부, 지자체,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2018년부터 시행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산업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내 삼성창조캠퍼스,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 경북대 내 IT융합산업빌딩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분야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지역청년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구에서 내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하여 승인을 받은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시․구비를 포함하여 3억 6,000만 원 정도로 북구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명 정도를 북구 소재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IT산업 기반 중소기업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1인당 인건비 월 200만 원 중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 고용율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참여청년과 채용기업 간의 상생을 통한 지역정착 및 디지털 콘텐츠 IT산업기반 전반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고객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기업이 시장환경변화 대응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년에게는 전문직무교육과 현장실무를 병행하여 청년의 능력향상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대구시에서 2021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하여 승인을 받은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1억 2,800만 원 정도로 대구경북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청년 10명과 북구 소재 디지털 분야 및 디지털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1인당 인건비 월 200만 원 중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비대면·디지털화로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는 모토로 정부정책과 구직자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지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국장님!
  청년디지털 뉴딜사업 관련해서 3산업단지 내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예결위 심사 때 예산심사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3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니즈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실태조사 현장파악이 되었나요?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집행부석에서)   
의원님, 방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떤 디지털 관련해서 니즈가 있는지 파악이 되었나요?
  현장조사가 되었나요?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집행부석에서)  현장조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데 대해 가지고 산단과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어떤 디지털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직업훈련을 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업훈련과 그리고 현장에서 원하는 거랑 많은 차이들이 있거든요.
  실지 그런 일들도 국가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나 IT산업 기반, 기획제작,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기업의 니즈와 우리 청년들의 수요를 먼저 파악하는데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리 대구직업훈련학교랑 협약을 맺는다는 얘기도 그런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요파악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대학과도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좀 더 AI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문화콘텐츠 관련해서는 알파시티 내에 있는 게임산업 관련해서도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열어 놓고 충분한 조사 아래 사업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집행부석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사업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구창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변동 장례식장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북구청의 대응방침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사업자가 자연녹지지역에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와 국토계획법 및 그에 따른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려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구체적인 상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음에 따라 향후 소송결과가 나오면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 3월 10일 2차 변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서변동 한전지중화 사업의 현재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서변동 도심지를 통과하는 송전선로의 일부구간 철탑을 지중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100억여 원을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2년 우리 구와 한국전력공사 간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시 입안부서인 물에너지산업과에서 시설물 공사에 필수적인 사면, 울타리 등의 부대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해 2018년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열람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완료되면 한전에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도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창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창교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