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이부호  의사팀장 이부호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신성장도시위원회는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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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장 배광식  우리 박정희 의원님께서 올 1월 16일부터 출범하는 민선 체육회장 출범과 관련해서 우리 북구체육회 중장기 발전계획과 또 사무처 직원의 고용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에 앞서 요즘 100세 건강시대에 체육의 중요성, 그 중에 특히 생화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체육회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함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고 또 지방체육회의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작년 1월 15일자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 11월부터는 우리 구에서는 민선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를 해서 선거인단 208명을 정하고, 지난 1월 15일자로 체육회장 선거를 거쳐서 민선체육회장이 1월 16일자로 체육회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법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박정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체육회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를 놓고 봤을 때 2020년도 체육회 총예산은 10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인건비와 여러 가지 체육종목 단체 지원금액을 포함해서 6억 7,000만 원 정도 70%가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만약에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가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체육회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게 되어서 체육회 발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가장 큰 우려였습니다.
  그런 우려를 딛고 새롭게 민선체육회장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위한 기본정책과 예산지원, 이런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을 하고 또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또 대한체육회 산하에 시▪도별 체육회도 있고 또 시▪군▪구 체육회도 있습니다.
  또 관련되는 인건비나 예산범위에 대해서도 국비와 시비, 구비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체육회 발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선체제에 걸맞도록 체육회가 자생력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을 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왔지만 이제 앞으로 체육회가 민선체제로 되어서 자생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 토양을 중앙정부에서 먼저, 대한체육회에서 먼저, 앞서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초단위 체육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이런 대책을 만드는게 먼저 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먼저 정리되면 구체육회는 민선회장이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민선회장이 북구체육회 발전을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체육회 임원과 이사들, 대의원, 종목단체장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체육회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민선체육회와 우리 구청이 원활한 그런 협조관계를 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체육회로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역할은 우리 구에서는 주역할은 아마 체육회에 대해서 경비지원과 두 번째는 체육인프라를 지금 시대의 조류에 맞도록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아마 우리 구청의 의무가 될 거고 북구체육회에서는 이미 인프라와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체육회과 주관하는 이런 역할분담이 아마 이루어져야 체육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출범한 민선체육회장과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체육회 이사회, 대의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중장기 발전에 대해서는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고용불안의 문제를 짚으면서 이사회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 아마 제가 듣기에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북구체육회 사무국장 문제가 아마 거기 첫 번째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는 8개 구▪군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남구와 수성구, 달성군은 체육회 사무국장이 임기가 4년이고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정년 60세, 62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개 구 체육회는 사무국장 임기가 4년으로 한 번만 연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은 작년에 남은 전임 체육회장 임기를 이어받아서 되었고, 한 번만 더 연임하면 사무국장으로서 임기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체육회를 해서 이 규정을 임원에서 직원으로 바꾸는 그런 안건을 체육회에 상정했는데 체육회 이사회에서 이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아마 신임체육회장이 새로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체육지도자들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그런 문제를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과 체육지도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수준은 체육지도자는 근무연한에 따라서 최소 연봉이 3,150에서 3,400만 원 정도 되고 사무국장은 수당을 포함해서 4,600만 원쯤 됩니다.
  이 체육회 지도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올해 인건비가 4억 600만 원쯤 됩니다.
  이 인건비 재원은 국민체육기금 그러니까 국비가 50%가 되고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매칭해서 전국이 똑같습니다.
  또 수당측면에서 보면 교통비하고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4,800만 원쯤 되는데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만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급식비입니다.
  급식비하고 또 체육회 일반운영에 쓰라고 지원하는 예산이 3,300만 원 되는데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체육회지도자를 뽑는 절차는 결원이 생기면 대구시체육회에서 구▪군체육회의 결원을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대구시체육회에서 뽑아서 구▪군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사무국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되어야 될 문제이고, 체육지도자들의 보수가 어떻게 보면 활동비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적용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차원에서는 지도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올해도 급식비를 우리 구에서는 많이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사항을 봐가면서 우리 구의 예산상황 그리고 타 구▪군, 국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녹지국장 이대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침산공원의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 공원현황과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근린공원을 포함한 190만㎡의 147개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147개 공원 중 장기간 사유토지를 매입하지 않아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공원은 침산공원을 포함하여 5개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유지 공원시설 실효를 대비하여 공원별 추진계획은 침산공원은 공원면적 29만 1,000㎡ 중 22.6%인 6만 6,000㎡의 공원실효 대상 사유토지에 대하여 협의 매수 중에 있고, 구수산공원은 민간공원 개발로 공원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며, 연암공원과 대불공원은 2020년 6월까지 공원조성 사업을 인가▪고시하여 공원 내 사유토지에 대하여 2022년까지 전량 매입 계획이며, 복현공원 9만 3,000㎡는 금호강변 급경사지에 위치 공원으로서 효용 가치가 없고 기조성된 시설이 없으므로 조성권자인 대구시에서 2020년 7월 전면적을 공원 실효할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침산공원을 도시농업시설이 포함된 생태공원 조성 검토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검토한 바 와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시설 종류로서 도시농업시설을 공원에 설치 할 수 있으며, 또한 공원 전체를 도시농업공원으로 결정하여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19년 개장한 경기도 양천 도시농업공원을 비롯한 도시농업시설을 도입한 공원이 전국적으로 개장 또는 운영 중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침산공원은 임야에 조성된 산지형 공원으로 완경사지는 개발이 가능하여 운동시설, 휴양시설 등 공원시설이 설치된 서편 침산1동 구역과 급경사지는 암석지반으로 재해 위험성이 있어 최소한의 등산로 외에 다른 공원시설이 설치할 수 없는 동편 침산3동 구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공한지 활용이 가능한 서편 침산1동 구역 중에서 침산정 북쪽 경상여고 좌측 일부 공한지가 있으나 침산 배수지 및 가로 휴게쉼터 조성 계획이 되어 있고, 야외공연장 북서쪽 가로변에도 일부 공한지가 있으나 도로와 산책로 사이가 협소한 장방형이고 주차장 주변에도 공한지는 있으나 소계류 및 토심이 극히 작아 도시농업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농업시설은 집단화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와 식물재배에 적합한 토심을 가진 공간이 있어야 하나, 현재 침산공원에는 기조성된 시설물을 철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수목을 벌목하여 경사지를 절▪성토 등 산림 훼손 없이는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가용 공간이 없으며, 도심 속 녹색공간으로 주민들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침산공원 내 산지를 훼손하여 농업시설을 설치 시 재해의 우려성과 공원의 공익적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공원 내 도시농업시설의 설치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타 시▪도에 설치 사례가 있으나, 침산공원의 경우 산지형 공원으로 설치 가용공간이 부족하여 도시농업시설을 현재로서는 변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침산공원 미조성 토지 협의 매입 후 조성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산공원 결정 면적은 29만 1,000㎡이며, 22만 5,000㎡(77.4%)인 국▪공유지에는 현재 공원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사유지 미보상토지 67필지(22.6%)인 약 6만 6,000㎡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도래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여 협의 매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약 70% 정도인 4만 6,000㎡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동의를 득하고 감정평가 등 매입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 매수대상 토지는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공원 외곽부에 산재하여 있는 도로의 잔여토지와 동편 침산3동 구역의 급경사 암반지역으로 등산로(산책로) 외 특정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효용 가치가 극히 낮은 토지입니다.
  따라서 매입된 토지에 대한 침산공원 향후 계획은 매입토지가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산지형 공원으로 시설 설치가 제한적인 지형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산책로와 지형 훼손이 없이 벤치 등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한 숲속 쉼터와 도심녹화 등 녹지기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수목식재 등의 녹화량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박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농업공원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배광식  먼저 1월 8일 강북 게이트볼장에 제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간 이유가 중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에 낙엽 같은 걸 모아서 불을 피웠습니다.
  그럼 게이트볼장은 쓸 수 없겠지요.
  그 현황을 파악하러,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있는 회장님과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걸 들어보려고 나갔는데 그날 마침 모 후보가 그 자리에 미리 와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회장하고 이야기하는 게이트볼장 종목 회장하고 이야기하는 와중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후보를 지지 하고 말고 그런 이야기를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선거과정에서 양 후보가 다 선거운동하면서 구청장의 마음이 서로 자기에게 실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이 실려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대의원들이 스스로 회장을 뽑은, 민주주의에서는 경선이 가장 아름다운 제도 아닙니까?
  두 사람 나와서 절차대로 하자 없이 선정이 되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발전해 가는 게 맞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최수열 의원   경북도청 이전터 조기 개발 촉구 결의문
  250만 대구시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지가 최종 확정되어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우리 북구의회는 45만 주민과 함께 신청사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쉽게도 대구 시민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돌이켜보면 이번 신청사 유치전은 선정과정부터 과열 양상으로 치달아 일부 자치단체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과도한 홍보전을 펼쳐 대구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고, 결선투표를 하자는 등 억지를 부리며 선정방법에 이의를 제기한 자치단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처음부터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존중하고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유치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난 12월 22일 신청사 건립지가 최종 발표되었을 때에도 아쉬움은 남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었다.
  이제 대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신청사 건립지가 결정되었으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약속한 도청 이전터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신속히 마련하여 45만 북구 주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지난 2016년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후 그 해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되어 국가가 매입한 이전터를 해당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전터 개발은 지지부진하여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차선책으로 1천여 직원이 상주하는 시청 별관으로 재탄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5년 후에는 별관마저 사라져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제 곧 도청 이전터의 매입이 완료되는 만큼 대구시와 정부에서도 이전터 개발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사 건립이 대구시민의 축제 속에 진행되는 반면 별관 이전으로 상실감에 빠져 있는 북구주민, 특히 산격동 일원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보담아 주어야할 의무가 대구시장에게는 있다.
  또한 이번 신청사 시민참여단의 평가결과 도청 이전터가 우수한 입지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은 만큼 경북대와 종합유통단지를 연결하는 엑스코선을 조기에 건설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청 이전터를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여 삼성창조캠퍼스와 경북대를 연계한 혁신적인 청년경제 생태계를 실현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추진되면 도청 이전터를 우선적으로 이전 대상지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45만 북구 주민의 염원을 담아 경북도청 이전터의 조기 개발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발 청사진을 수립하여 45만 북구 주민들에게 제시하라! 제시하라! 제시하라!
  하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북대와 도청 이전터, 종합유통단지를 연결하는 엑스코선을 조기에 건설하라! 건설하라! 건설하라!
  하나. 도청 이전터를 경제적 기능을 강화한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여 삼성창조캠퍼스와 경북대를 연계한 혁신적인 청년경제 생태계를 조속히 실현하라! 실현하라! 실현하라!
  하나.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추진되면 도청 이전터를 우선 이전 검토 대상지로 지정하라! 지정하라! 지정하라!
2020. 2. 1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